[경제PICK] 정부, 대출 '옥죄기'...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정부, 대출 '옥죄기'…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인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심각하다 보니, 정부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어제부터죠.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우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쉽게 말해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면, 소득 대비 비율이 커지겠죠.

결국, 이 비율에 맞추려면 대출 한도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를 더 강화한 건데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하니깐, 대출 한도는 더 줄게 됩니다.

지난달까지는 1단계로, 스트레스 금리가 0.38%p 적용됐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수도권은 무려 1.2%p로 크게 올렸고,

비수도권은 0.75%p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로 보면요.

지방은 8백만 원, 수도권은 1,70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2,800만 원까지 줄게 돼 축소 폭이 더 컸습니다.

[앵커]
9월부터 시행이니까 사실상 오늘이 첫날이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오늘 아침 서울 시내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미 수요자들이 서둘렀기 때문인지 한산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출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출 규제와 관련된 전화 문의가 많았습니다.

[앵커]
이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가계 빚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자]
네, 원래 2단계 시행일은 7월이었습니다.

시행일을 앞뒀던 지난 6월에 갑자기 유예를 발표한 건데요.

당시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부동산 PF 연착륙 등을 이유로 두 달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9월로 두 달 미뤄지는 사이 가계대출은 폭증했습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 키워드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규모가 급증했거든요.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가 가계 빚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더는 유예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었고요.

여기에 더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도 더 높였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인 만큼 이 지역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인 건데요.

애초에는 비수도권과 같이 0.75%p 적용하려던 걸, 1.2%p로 크게 올려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20일 발표 때 정부가 밝힌 입장, 다시 한 번 보시죠.

[김병환 / 금융위원장 (지난달 20일) :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이런 대출 규제가 시행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본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계 빚 급증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규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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