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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자막뉴스]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구조"...과열된 부동산 시장 '대출'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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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은 8월에만 8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당장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현재 은행권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0%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연 소득 1억 원인 대출자라면 해마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4천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더 강력합니다.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이자비용을 늘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가상이어서 대출자가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변동금리의 경우 2천8백만 원, 혼합형의 경우 1천7백만 원 줄어듭니다

있는 대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족'을 막아 집값 상승세를 꺾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마다 대출 문턱을 높인데 이어 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대출 절벽에 놓인 실수요자들이 걱정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 전세대출이라든지 또 집을 살 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고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은 또 당사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 또 세입자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는 4일 실수요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ㅣ이은경
디자인ㅣ김진호
자막뉴스ㅣ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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