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식량난에 이어 압록강 수해까지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인데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고가의 말을 대거 수입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에 북한 자강도 인근에서 압록강 홍수가 발생했는데1000여 명의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죠.복구작업은커녕 시신도 제때 수습되지 않아서감염병 확산 우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수해 복구가 더딘 이유는 장비 부족 때문일까요?
[조한범]
일단 피해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지금 자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7일날 수해가 발생했고, 압록강변에. 28일 현지에 가서 특급재해비상지역을 선포하는데요. 신의주를 포함한 평안북도, 지금 말씀하신 자강도, 양강도거든요. 그러면 북한 언론이 보도한 지역은 신의주 의주만이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언론이 현재까지도 피해지역을 보여주지 않아요.
과거에는 바로 보여줬거든요. 평안북도에만 파견된 복구 인원이 13만 명이거든요, 평안북도에만요. 그런데 신의주, 의주는 침수지만 양강도, 자강도 지역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산사태 매몰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훨씬 많아지죠. 침수와 매몰이 같이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신의주, 의주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양강도, 자강도는 모든 도로가 다 끊어져 있거든요. 아예 접근자체가 불가능해요.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매우 강조하는 것 같아요. 평양으로 수재민들을 불러서 특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24마리의 말을 수입했어요. 왜 이 시점에 말을 수입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조한범]
그건 우리가 착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점이 아니고 항상 그래 온 거죠. 그래 왔던 게 이번에 밝혀진 거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북한이 7월, 8월에 수해로 막심한 피해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중에 김주애가 리설주 포함해서 두 달가량 사라져요. 그러다가 8월 4일날 잠깐 나왔다 들어오거든요. 그 시기에 원산특구, 원산이 김정은 가족의 가장 큰 별장 있는 데거든요. 거기 유람선이 4척이 있거든요. 그게 50m, 55m, 60m짜리. 그다음에 80m짜리는 움직이는 워터파크라고 보시면 돼요.
수영장 레일이 4개고, 워터슬라이더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운항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족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이 휴가를 거기서 보냈다는 게 가장 유력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고 사치품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신형 마이바흐 SUV도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번에 포착된 거죠. 굳이 이때가 아니고 북한 지도부는 이 상황에서도 사치품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김정은이 좋아하는 백마, 저희가 화면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호하는 백마가 한 마리에 2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인데요. 이번에 수입한 품종이 어떤 건가요? 오를로프라고 하던데요.
[조한범]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들여온 거고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들여왔어요. 왜냐하면 저 품종 자체도 있지만 아마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게 백마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장면 중에 김일성이 백마를 타고, 김정일을 안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김정일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리는, 포효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 항일 빨치산 그다음에 백마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일가 정당성을 조작된 신화죠.
[앵커]
저렇게 백마를 탄 모습이 지도자의 우상화의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조한범]
아주 과거부터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백마 타고 김정일이 백마 타는 게 우상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고 그림들이었어요.
[앵커]
딸 주애와 함께 타는 모습도 우상화에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식량난 고통이 여전하고 수해 복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는 말을 사랑하는 애마사랑을 보이고 있다면 주민들도 이 부분을 알 텐데요.
[조한범]
다 알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수재가 발생했을 때 신의주, 의주 갔을 때도 천막촌을 방문해서 위로를 했지만 정작 위문품을 나눠준 거는 자기 열차가 있는 전용열차 있는 데까지 따로 이동해서 위문품을 나눠주거든요. 그때 열차에서 신형 마이바흐 SUV가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애민주의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호위호식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수재민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50마리를 수입한 적이 있고요. 북러 관계의 밀착 상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조한범]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루트가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준수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앵커]
그런데 말은 UN안보리 수출금지품목은 아닌 거죠?
[조한범]
냐하면 복잡합니다. 우회하는 루트가 중국이 어려우니까 러시아를 활용하는 거고. 말은 예를 들면 사치품. SUV나 고가의 술이나 이런 건 다 걸리죠. 말은 축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이나 농산, 식품 이건 제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승마용은 고가의 사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광의로 해석해서 엄밀하게 사치품 금지조항을 적용하면 사치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HS코드 금지품목으로 말은 안 들어가 있죠.
[앵커]
광의의 제재 위반 품목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북러관계 밀착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는 심상치가 않아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거 금지하는 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드라마, 영화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북중관계가 어떤 건가요?
[조한범]
상당히 나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럽,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준수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금속제품들은 북한에 못 들어가거든요. 단둥에서 가구가 들어갈 때 침대나 가구에 있는 금속 부품들은 떼고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여기에 불만이 아주 많죠. 그리고 중국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유사시 군대를 파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만 파견할 수 있었거든요.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절반으로 토막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제재나 국제사회의 관계에서 불편한 건 북한.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북한. 이게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선을 넘은 게 북러 신조약이 체결되니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없다, 이러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조한범]
중국 외국부 대변인 8월 초에 중국과의 관계를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에 역대급 수해가 발생했는데 8월 3일날 푸틴 대통령은 바로 친서를 보냈거든요, 도와주겠다고. 그때 김 위원장이 8월 4일날 답신을 보냈는데,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은 하나잖아요.
중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은 당국 입장에서 아직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 지원 의사를 안 밝혀요. 오로지 왕 대사가 신의주에 있는 화교 피해 지역을 가서 대사급 차원에서 도와줄 의향을 말했지 당국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 정도면 중국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단둥에 나와 있는 북한의 무역대표부가 7월 하순부터 절반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국이 강요를 하기보다는 평양에서 일방적으로 소환한 겁니다, 불만으로. 그리고 중국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리고 일부 보도는 북한이 중국 내에 있는 화교들을 탄압한다. 화교들이 교역의 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으로 무역대표를 불러들이지만 역으로 북한 내에 있는 화교들을 탄압하는 모든 흐름으로 보면 북중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지금은 최악이고, 당분간은 개선하기 어려울 정도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 드라마까지 못 보게 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UN총회에 파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접촉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설이니까요. 북한의 대사급이 UN총회에 참여한 건 2018년 리용호 외상이 그 당시에 남북미, 한반도 소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된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11월 대선이 끝나면 해리스든 트럼프든 진영이 형성되면 북한의 속내는 우리는 완전히 고립시키지만 미국하고 핵군축협상, 핵을 인정받는 협상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신냉전 외교. 이미 러시아와의 관계가 단단해졌으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로 활용을 하면서 중국과도 가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만나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차원일 수 있어요.
[앵커]
미 대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중국 등지에서 북한의 고가의 미술품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예술 창작기관,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인데문제는 이곳이 대북제재 대상이잖아요. 이 미술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볼까요.
[조한범]
대북제재가 촘촘하기 때문에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수대창작사가 노동당이 직접 운영하는 데고. 고가의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만수대창작사 자체를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려놨거든요.
[앵커]
어느 정도 고가의 미술품인가요?
[조한범]
수천만 원에서 많은 건 수억 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팔리면 당연히 제재 위반이죠. 그리고 팔리고 있는 게 지금 확인됐으니까 그거는 엄밀히 보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세계 가상자산 탈취의 3분의 1이 북한 소행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보도를 보면 북한이 구글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조한범]
국가 단위로 사이버 해킹을 하는 건 북한이 제일 유력한 집단이고요.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산하에 과거에 대남테러인데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포격, 이걸 다 주도하던 데인데. 2009년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비대하게 방대해졌어요. 초대 정찰총국장이 강경파 김영철이거든요. 여기에 기술국이 사이버 해킹을 주도하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요. 김수키, 라자루가 더 여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14억 달러 정도 해킹을 당했거든요. 3분의 1이면 3~4억 달러. 그러니까 1년에 수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를 북한이 해킹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이 북중교역이 거의 100%거든요. 지난해 98.3%였어요. 지난해 24억 달러인데, 22억 달러가 수입이고 2억 달러가 수출이거든요. 20억 달러 적자잖아요. 그러면 외화적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해킹으로 해결하고 미사일 자금도 주로 거기서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가상자산 해킹이라면 돈을 훔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한범]
가상자산을 탈취하면 바로 현금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했다고 해서 10억 달러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북한도 이걸 현금화하는 데 어려워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이거 말고도 보이스피싱도 하거든요. 보이스피싱만으로 중국에서 1년에 300억 원 정도의 수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앵커]
피해자가 중국인가요?
[조한범]
중국에 있는 범죄업체들한테 300억이고 그 피해는 대부분 우리죠. 우리 돈을 가져다가 북핵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현재 북한이 의존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사이버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막기가 어렵고. 또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일 큰 북한 비핵화, 북한 압박에 대한 숙제는 바로 사이버 범죄 근절.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앵커]
사이버 범죄까지 짚어봤고요.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고 그전에도 "재집권하면, 김 위원장과 잘 지내겠다"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한범]
일단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바이든 정부 때는 임기 마쳐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북한하고 접촉을 못 했거든요. 심지어 실무접촉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관리했고 사이가 좋았고 그때는 위험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정상 간의 만남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건 해리스 측은 그건 안 된다. 바텀업. 실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할 때 만나겠다, 이게 양쪽 둘 접근 방식에 차이가 나는데.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조한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안 해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핵을 가진 국가와 잘 지내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핵을 없애야 되는데, 핵을 가진 사람하고 잘 지낸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거죠. 핵을 관리하면서 핵을 가진 김정은을 인정해 주면서 잘 지내겠다, 이런 거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그러니까 해리스 쪽은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겠다고 하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앵커]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북한이 최근 이렇다할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권수립기념일 9.9절을 앞두고 있고요. 또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고 해서 당창건일이잖아요.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현 상황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핵실험이나 고강도 도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트럼프 진영에 유리하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해리스 진영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만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게 이번에 민주당 정강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가 되면 좋고 해리스가 돼도 본인들이 원하는 핵군축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사고를 쳐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인기를 참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하얀색 인민복에 하얀색 우리가 흔히 빵모자라고 하는 베레모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게 1972년 김일성 북한 주석의 옷차림과 비슷해요.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한범]
저것도 있지만 원수복이라고 해서요. 김일성이 한국전쟁 6.25 끝나고 나서 입었던 옷도 동일하게 열병식 때 입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후광을 코스프레죠. 자기 정통성이 약하니까 할아버지의 정통성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태양절 지우기라고 해서 선대를 지우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할아버지의 권위는 받으면서 자신은 우상화를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완전히 똑같이 입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지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봐야겠죠.
[앵커]
모순된 행보가 백마 탄 이미지과 비슷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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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식량난에 이어 압록강 수해까지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인데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고가의 말을 대거 수입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에 북한 자강도 인근에서 압록강 홍수가 발생했는데1000여 명의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죠.복구작업은커녕 시신도 제때 수습되지 않아서감염병 확산 우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수해 복구가 더딘 이유는 장비 부족 때문일까요?
[조한범]
일단 피해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지금 자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7일날 수해가 발생했고, 압록강변에. 28일 현지에 가서 특급재해비상지역을 선포하는데요. 신의주를 포함한 평안북도, 지금 말씀하신 자강도, 양강도거든요. 그러면 북한 언론이 보도한 지역은 신의주 의주만이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언론이 현재까지도 피해지역을 보여주지 않아요.
과거에는 바로 보여줬거든요. 평안북도에만 파견된 복구 인원이 13만 명이거든요, 평안북도에만요. 그런데 신의주, 의주는 침수지만 양강도, 자강도 지역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산사태 매몰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훨씬 많아지죠. 침수와 매몰이 같이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신의주, 의주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양강도, 자강도는 모든 도로가 다 끊어져 있거든요. 아예 접근자체가 불가능해요.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매우 강조하는 것 같아요. 평양으로 수재민들을 불러서 특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24마리의 말을 수입했어요. 왜 이 시점에 말을 수입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조한범]
그건 우리가 착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점이 아니고 항상 그래 온 거죠. 그래 왔던 게 이번에 밝혀진 거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북한이 7월, 8월에 수해로 막심한 피해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중에 김주애가 리설주 포함해서 두 달가량 사라져요. 그러다가 8월 4일날 잠깐 나왔다 들어오거든요. 그 시기에 원산특구, 원산이 김정은 가족의 가장 큰 별장 있는 데거든요. 거기 유람선이 4척이 있거든요. 그게 50m, 55m, 60m짜리. 그다음에 80m짜리는 움직이는 워터파크라고 보시면 돼요.
수영장 레일이 4개고, 워터슬라이더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운항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족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이 휴가를 거기서 보냈다는 게 가장 유력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고 사치품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신형 마이바흐 SUV도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번에 포착된 거죠. 굳이 이때가 아니고 북한 지도부는 이 상황에서도 사치품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김정은이 좋아하는 백마, 저희가 화면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호하는 백마가 한 마리에 2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인데요. 이번에 수입한 품종이 어떤 건가요? 오를로프라고 하던데요.
[조한범]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들여온 거고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들여왔어요. 왜냐하면 저 품종 자체도 있지만 아마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게 백마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장면 중에 김일성이 백마를 타고, 김정일을 안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김정일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리는, 포효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 항일 빨치산 그다음에 백마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일가 정당성을 조작된 신화죠.
[앵커]
저렇게 백마를 탄 모습이 지도자의 우상화의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조한범]
아주 과거부터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백마 타고 김정일이 백마 타는 게 우상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고 그림들이었어요.
[앵커]
딸 주애와 함께 타는 모습도 우상화에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식량난 고통이 여전하고 수해 복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는 말을 사랑하는 애마사랑을 보이고 있다면 주민들도 이 부분을 알 텐데요.
[조한범]
다 알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수재가 발생했을 때 신의주, 의주 갔을 때도 천막촌을 방문해서 위로를 했지만 정작 위문품을 나눠준 거는 자기 열차가 있는 전용열차 있는 데까지 따로 이동해서 위문품을 나눠주거든요. 그때 열차에서 신형 마이바흐 SUV가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애민주의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호위호식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수재민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50마리를 수입한 적이 있고요. 북러 관계의 밀착 상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조한범]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루트가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재를 준수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앵커]
그런데 말은 UN안보리 수출금지품목은 아닌 거죠?
[조한범]
냐하면 복잡합니다. 우회하는 루트가 중국이 어려우니까 러시아를 활용하는 거고. 말은 예를 들면 사치품. SUV나 고가의 술이나 이런 건 다 걸리죠. 말은 축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이나 농산, 식품 이건 제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승마용은 고가의 사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광의로 해석해서 엄밀하게 사치품 금지조항을 적용하면 사치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HS코드 금지품목으로 말은 안 들어가 있죠.
[앵커]
광의의 제재 위반 품목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북러관계 밀착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는 심상치가 않아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거 금지하는 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드라마, 영화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북중관계가 어떤 건가요?
[조한범]
상당히 나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럽,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준수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금속제품들은 북한에 못 들어가거든요. 단둥에서 가구가 들어갈 때 침대나 가구에 있는 금속 부품들은 떼고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여기에 불만이 아주 많죠. 그리고 중국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유사시 군대를 파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만 파견할 수 있었거든요.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절반으로 토막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제재나 국제사회의 관계에서 불편한 건 북한.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북한. 이게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선을 넘은 게 북러 신조약이 체결되니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없다, 이러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조한범]
중국 외국부 대변인 8월 초에 중국과의 관계를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에 역대급 수해가 발생했는데 8월 3일날 푸틴 대통령은 바로 친서를 보냈거든요, 도와주겠다고. 그때 김 위원장이 8월 4일날 답신을 보냈는데,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은 하나잖아요.
중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은 당국 입장에서 아직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 지원 의사를 안 밝혀요. 오로지 왕 대사가 신의주에 있는 화교 피해 지역을 가서 대사급 차원에서 도와줄 의향을 말했지 당국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 정도면 중국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단둥에 나와 있는 북한의 무역대표부가 7월 하순부터 절반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국이 강요를 하기보다는 평양에서 일방적으로 소환한 겁니다, 불만으로. 그리고 중국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리고 일부 보도는 북한이 중국 내에 있는 화교들을 탄압한다. 화교들이 교역의 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으로 무역대표를 불러들이지만 역으로 북한 내에 있는 화교들을 탄압하는 모든 흐름으로 보면 북중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지금은 최악이고, 당분간은 개선하기 어려울 정도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 드라마까지 못 보게 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UN총회에 파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접촉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설이니까요. 북한의 대사급이 UN총회에 참여한 건 2018년 리용호 외상이 그 당시에 남북미, 한반도 소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된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11월 대선이 끝나면 해리스든 트럼프든 진영이 형성되면 북한의 속내는 우리는 완전히 고립시키지만 미국하고 핵군축협상, 핵을 인정받는 협상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신냉전 외교. 이미 러시아와의 관계가 단단해졌으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로 활용을 하면서 중국과도 가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만나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차원일 수 있어요.
[앵커]
미 대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중국 등지에서 북한의 고가의 미술품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예술 창작기관,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인데문제는 이곳이 대북제재 대상이잖아요. 이 미술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볼까요.
[조한범]
대북제재가 촘촘하기 때문에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수대창작사가 노동당이 직접 운영하는 데고. 고가의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만수대창작사 자체를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려놨거든요.
[앵커]
어느 정도 고가의 미술품인가요?
[조한범]
수천만 원에서 많은 건 수억 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팔리면 당연히 제재 위반이죠. 그리고 팔리고 있는 게 지금 확인됐으니까 그거는 엄밀히 보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세계 가상자산 탈취의 3분의 1이 북한 소행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보도를 보면 북한이 구글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조한범]
국가 단위로 사이버 해킹을 하는 건 북한이 제일 유력한 집단이고요.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산하에 과거에 대남테러인데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포격, 이걸 다 주도하던 데인데. 2009년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비대하게 방대해졌어요. 초대 정찰총국장이 강경파 김영철이거든요. 여기에 기술국이 사이버 해킹을 주도하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요. 김수키, 라자루가 더 여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14억 달러 정도 해킹을 당했거든요. 3분의 1이면 3~4억 달러. 그러니까 1년에 수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를 북한이 해킹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이 북중교역이 거의 100%거든요. 지난해 98.3%였어요. 지난해 24억 달러인데, 22억 달러가 수입이고 2억 달러가 수출이거든요. 20억 달러 적자잖아요. 그러면 외화적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해킹으로 해결하고 미사일 자금도 주로 거기서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가상자산 해킹이라면 돈을 훔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한범]
가상자산을 탈취하면 바로 현금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했다고 해서 10억 달러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북한도 이걸 현금화하는 데 어려워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이거 말고도 보이스피싱도 하거든요. 보이스피싱만으로 중국에서 1년에 300억 원 정도의 수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앵커]
피해자가 중국인가요?
[조한범]
중국에 있는 범죄업체들한테 300억이고 그 피해는 대부분 우리죠. 우리 돈을 가져다가 북핵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현재 북한이 의존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사이버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막기가 어렵고. 또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일 큰 북한 비핵화, 북한 압박에 대한 숙제는 바로 사이버 범죄 근절.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앵커]
사이버 범죄까지 짚어봤고요.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고 그전에도 "재집권하면, 김 위원장과 잘 지내겠다"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한범]
일단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바이든 정부 때는 임기 마쳐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북한하고 접촉을 못 했거든요. 심지어 실무접촉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관리했고 사이가 좋았고 그때는 위험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정상 간의 만남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건 해리스 측은 그건 안 된다. 바텀업. 실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할 때 만나겠다, 이게 양쪽 둘 접근 방식에 차이가 나는데.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조한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안 해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핵을 가진 국가와 잘 지내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핵을 없애야 되는데, 핵을 가진 사람하고 잘 지낸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거죠. 핵을 관리하면서 핵을 가진 김정은을 인정해 주면서 잘 지내겠다, 이런 거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그러니까 해리스 쪽은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겠다고 하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앵커]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북한이 최근 이렇다할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권수립기념일 9.9절을 앞두고 있고요. 또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고 해서 당창건일이잖아요.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현 상황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핵실험이나 고강도 도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트럼프 진영에 유리하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해리스 진영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만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게 이번에 민주당 정강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가 되면 좋고 해리스가 돼도 본인들이 원하는 핵군축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사고를 쳐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인기를 참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하얀색 인민복에 하얀색 우리가 흔히 빵모자라고 하는 베레모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게 1972년 김일성 북한 주석의 옷차림과 비슷해요.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한범]
저것도 있지만 원수복이라고 해서요. 김일성이 한국전쟁 6.25 끝나고 나서 입었던 옷도 동일하게 열병식 때 입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후광을 코스프레죠. 자기 정통성이 약하니까 할아버지의 정통성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태양절 지우기라고 해서 선대를 지우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할아버지의 권위는 받으면서 자신은 우상화를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완전히 똑같이 입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지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봐야겠죠.
[앵커]
모순된 행보가 백마 탄 이미지과 비슷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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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식량난에 이어 압록강 수해까지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인데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고가의 말을 대거 수입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에 북한 자강도 인근에서 압록강 홍수가 발생했는데1000여 명의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죠.복구작업은커녕 시신도 제때 수습되지 않아서감염병 확산 우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수해 복구가 더딘 이유는 장비 부족 때문일까요?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식량난에 이어 압록강 수해까지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인데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고가의 말을 대거 수입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에 북한 자강도 인근에서 압록강 홍수가 발생했는데1000여 명의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죠.복구작업은커녕 시신도 제때 수습되지 않아서감염병 확산 우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수해 복구가 더딘 이유는 장비 부족 때문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