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속보를 전하면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고 전달드렸는데,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맞는 내용이라는 점, 정정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 봉투 수수뿐 아니라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정당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월 28일 당일 윤 전 의원의 일정과 참여자들의 성격을 볼 때 허 의원 등이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현직 의원들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부분이나,
윤관석 전 의원이 이중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주기 위해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가담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역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역시 8달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왔습니다.
실제 오늘 선고가 이뤄진 3명을 제외하고 7명으로 알려진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처음으로 돈 봉투 수수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놓은 만큼,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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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속보를 전하면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고 전달드렸는데,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맞는 내용이라는 점, 정정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 봉투 수수뿐 아니라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정당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월 28일 당일 윤 전 의원의 일정과 참여자들의 성격을 볼 때 허 의원 등이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현직 의원들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부분이나,
윤관석 전 의원이 이중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주기 위해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가담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역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역시 8달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왔습니다.
실제 오늘 선고가 이뤄진 3명을 제외하고 7명으로 알려진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처음으로 돈 봉투 수수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놓은 만큼,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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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속보를 전하면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고 전달드렸는데,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맞는 내용이라는 점, 정정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속보를 전하면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고 전달드렸는데,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맞는 내용이라는 점, 정정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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