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브리핑과 함께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이후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한 줄 총평을 들어볼까요, 짧게.
[장성호]
딱 한 줄이어야 합니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의 방향성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줄 총평 들었고요.
[박창환]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달나라 대통령인 듯.
[앵커]
지금 자막이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줄 총평 들어봤습니다. 오늘 2시간 넘게 진행된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졌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이 갈등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께 공감받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통 문제 없고 당정 갈등 없다. 이 얘기부터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장성호]
대통령의 인식은 대통령도 사람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개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생 문제까지 5가지 개혁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선 때의 공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긴축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정책도 거둬들이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보다 반대적인 그런 역할로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년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2년 지났는데 의료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혁을 하면 지난번에 개혁을 해서 저도 총선에 출마했지만, 서울에서 저도 이것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국민의힘 후보로서 출마해서 저도 낙선을 했는데 좋습니다. 개혁할 때는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야당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이 가던 개혁을 다시 거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목적으로 뛰는 조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워딩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럼 의료개혁, 4대 개혁 지금 딱 스톱하고 그럼 선거 때마다 스톱을 하고 야당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대통령이 개혁을 정지시킨다면 이 나라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이런 것들은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심판받을 문제이지 지금 입장에서 대통령의 개혁은 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개혁은 계속돼야 하고 한동훈 대표도 거기서 큰 이견이 아닌, 약간의 다른 의견이지만 이견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박창환]
우리가 보통 여권의 당과 대통령실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엇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엇박자보다 조금 커지면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나 언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권의 소식통들이,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정관계는 파국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에서 아무리 소통 잘되고 있어요, 갈등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히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직접 통화도 하고 여권 국회의원들하고. 또 원내대표하고 만나기도 한다는데. 그런데 정작 당대표하고는 안 만나고 있고 밥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조직적인 당대표 패싱입니까, 왕따입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앵커]
어쨌든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이게 갈등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갈등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실 당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1박 2일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당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부 의료개혁 보고 자리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인사말만 하고 나왔단 말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엇박자가 났다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엇박자가 정당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다양성은 그 정당이 건강하다,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가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 사법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대선까지는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렇게 조용한 정당이 좋은가. 다양한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부딪치고 그러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가지 않은 것은 지금 생명과 건강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이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물론 격려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이 3명이 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의료 그다음에 의대 증원 그리고 격차 해소 쏠림 이 문제에 대해서 108명의 국회의원 여당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줘라. 이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한동훈 대표 물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었다, 당정협의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표가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저는 선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비공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 한 대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이 오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한쪽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이나 언론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당 당대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응급실에서 119를 안 받습니다. 그런 병원이 지금 수두룩해요. 119에서 긴급환자 태우고 갑니다 그러는데 저희 119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열댓군 데가 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과거에는 지방에서만 뺑뺑이 돌던 119가 이제는 서울에서도 뺑뺑이 돌고 급기야 사망사고도 났고 이제는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여당 대표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부 보고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의료 현장 얘기는 또 윤 대통령 얘기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 추진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도 함께 토로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저는 이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앵커]
의료계가 답은 안 내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답답함도 토로하고 또 국민께서 강력히 지지해 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개혁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장성호]
만약에 의료개혁을 지금 딱 멈춘다.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정권의 존립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의료개혁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그냥 스톱하고 과거에 이 문제를 제기한 문재인 정권은 이걸 시작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못 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리고 저항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작을 못했는데 그걸 덥석 물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4대 개혁의 명분으로서 의료개혁을 현재 시작했는데 이것을 2000명 일방적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국책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그리고 증원 방침을 의료계와 37회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것이 상당히 격차가 크고 그리고 필수의료하고 비필수의료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필수라는 것은 성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로 의사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비필수 의료계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의무를 방기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크고 2035년에 우리 의사가 1만 50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놓지 않으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앵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의료 현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혁도 좋지만 지금 의료 현장을 한번 봐라라고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의료 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의 차이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느낌 이런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박창환]
온도 차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도대체 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국민들은 119 타고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119를 안 받아주는 병원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저 119 타면 죽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의료 현장 가보래요. 아니, 의료 현장 가면 지금 의사들이 지역 의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응급실 의사들이 지금 거의 절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추석 되면 응급실이 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대 정원 해결됐다고 하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의들이 이제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면 공보관이 비어요. 전국의 의료 공백이 수년간 이어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답답함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낀 사안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 최소한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이게 오가는 와중에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에서 1000명씩 점진적으로 증원하자, 이런 제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의사를 굴복시킬 수 없다면 어쨌든이게 본인의 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 안 되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지금 같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박창환]
목표만 정말 꼭 해야 한다, 2000명 달성하고 앞으로 다음 스텝 밟고 그래서 의료 개혁 성과를 보이겠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현장에 대한 인식 차이.
[장성호]
그걸 비판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로스쿨을 만들 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고 변호사비가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지금 다원이익주의 사회에서 의사 집단은 소위 말해서 이익집단 아니겠습니까? 이익집단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로 정권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사상은 생명, 자유, 재산권인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분야에서 본인들의 이익이라든가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돌했을 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누구 문제냐. 의료인이 빠져나가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병원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일일이 다 컨트롤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응급실이 상당히 붕괴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응급실 의사는 부족했고 그래서 의료 개혁을 하려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성호]
그동안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견강부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오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9월 1일, 당대표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의제는 협의 중인데 무엇보다 의정갈등을 다룰지에 대한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요. 한번 양측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좋은 안, 그다음에 의사협회 간에 대화의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 의료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 대표 회담, 우여곡절 끝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산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열기로 결정을 했네요.
[박창환]
생중계 문제도 어느 정도 타협을 봤고요. 그런데 핵심 중의 핵심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응급실 공백 사태입니다. 이건 우려 수준을 넘어서서 공포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하고서 도대체 만나서 금투세니 지금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3자 추천 특검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응급실도 의료 대란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여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관련된 얘기만 하자는 건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물론 여야가 만나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뭔가 대타협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 또는 여야 공동 선언 이런 정도가 나와줘야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료대란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의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장성호]
이미 대통령의 개혁이 출발해 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을 지금 멈춘다면 정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타협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이 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어느 누구도 의사를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나는 한다. 이렇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는 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을 이미 결정해서 의대 정원이 결정돼서 지금 신입생을 뽑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예를 들어서 대표 회담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견제하고 공격하고 정권을 끌어내려야만이 그래야만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되고 여론적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은 상당히 쉬운데 지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개혁의 방향과 다르게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야당이 원하는 여권 분열을 노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권의 자중지란을 노려서 개혁을 실패하게 만듦으로써 다음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가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단초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굴복시키기 위한 이런 걸로 쓰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가 선거가 없는 대표고 지금.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그리고 야권,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주자다, 이것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제였나요. 의대 증원 유예, 이게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었는데 이게 불가피한 대안이다라면서 한 대표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조금 전에 장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여권 분열 노림수냐, 이런 이야기도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환]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요구 수준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생방송은 한동훈 대표가 후퇴한 부분이지만 채 상병 특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서 지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까지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까지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공백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의사들은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밀고 나가겠다고 하고 중간에서 지금 새우등 터진 119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25년도에는 지금 신입생을 뽑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신입생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도 얘기하지 못하면 무슨 대화와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언적인 의미라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고 의사들도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고 뭔가 대화의 장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죠.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의료계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보니까 의료개혁 특위 1차 개혁 방안을 내일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의료 개혁에 관해는 또 다른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내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도 같습니다.
[장성호]
곤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제1당 190석이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정치적인 그런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돼서 그것이 과거에 다른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보면 원전이라든가 폐수 같은 거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괴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것을 정부가 철저하게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는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짧게.
[박창환]
국민의 목숨 위에 있는 가치는 없다고 봐요. 당장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께 와닿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무너진 응급 의료 시스템은 살리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칫 만약에 대표회담에서 이 부분이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대통령이 패싱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장성호]
응급의료 당연히 대통령이라든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9월 1일,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날 여야 대표 회담이 있고요. 거기서 과연 의료대란 관련해서 의제가 올려질지 또 합의문이 나올지 이런 것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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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브리핑과 함께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이후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한 줄 총평을 들어볼까요, 짧게.
[장성호]
딱 한 줄이어야 합니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의 방향성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줄 총평 들었고요.
[박창환]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달나라 대통령인 듯.
[앵커]
지금 자막이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줄 총평 들어봤습니다. 오늘 2시간 넘게 진행된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졌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이 갈등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께 공감받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통 문제 없고 당정 갈등 없다. 이 얘기부터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장성호]
대통령의 인식은 대통령도 사람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개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생 문제까지 5가지 개혁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선 때의 공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긴축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정책도 거둬들이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보다 반대적인 그런 역할로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년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2년 지났는데 의료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혁을 하면 지난번에 개혁을 해서 저도 총선에 출마했지만, 서울에서 저도 이것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국민의힘 후보로서 출마해서 저도 낙선을 했는데 좋습니다. 개혁할 때는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야당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이 가던 개혁을 다시 거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목적으로 뛰는 조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워딩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럼 의료개혁, 4대 개혁 지금 딱 스톱하고 그럼 선거 때마다 스톱을 하고 야당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대통령이 개혁을 정지시킨다면 이 나라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이런 것들은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심판받을 문제이지 지금 입장에서 대통령의 개혁은 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개혁은 계속돼야 하고 한동훈 대표도 거기서 큰 이견이 아닌, 약간의 다른 의견이지만 이견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박창환]
우리가 보통 여권의 당과 대통령실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엇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엇박자보다 조금 커지면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나 언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권의 소식통들이,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정관계는 파국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에서 아무리 소통 잘되고 있어요, 갈등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히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직접 통화도 하고 여권 국회의원들하고. 또 원내대표하고 만나기도 한다는데. 그런데 정작 당대표하고는 안 만나고 있고 밥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조직적인 당대표 패싱입니까, 왕따입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앵커]
어쨌든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이게 갈등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갈등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실 당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1박 2일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당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부 의료개혁 보고 자리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인사말만 하고 나왔단 말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엇박자가 났다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엇박자가 정당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다양성은 그 정당이 건강하다,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가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 사법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대선까지는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렇게 조용한 정당이 좋은가. 다양한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부딪치고 그러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가지 않은 것은 지금 생명과 건강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이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물론 격려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이 3명이 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의료 그다음에 의대 증원 그리고 격차 해소 쏠림 이 문제에 대해서 108명의 국회의원 여당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줘라. 이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한동훈 대표 물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었다, 당정협의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표가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저는 선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비공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 한 대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이 오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한쪽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이나 언론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당 당대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응급실에서 119를 안 받습니다. 그런 병원이 지금 수두룩해요. 119에서 긴급환자 태우고 갑니다 그러는데 저희 119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열댓군 데가 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과거에는 지방에서만 뺑뺑이 돌던 119가 이제는 서울에서도 뺑뺑이 돌고 급기야 사망사고도 났고 이제는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여당 대표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부 보고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의료 현장 얘기는 또 윤 대통령 얘기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 추진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도 함께 토로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저는 이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앵커]
의료계가 답은 안 내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답답함도 토로하고 또 국민께서 강력히 지지해 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개혁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장성호]
만약에 의료개혁을 지금 딱 멈춘다.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정권의 존립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의료개혁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그냥 스톱하고 과거에 이 문제를 제기한 문재인 정권은 이걸 시작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못 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리고 저항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작을 못했는데 그걸 덥석 물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4대 개혁의 명분으로서 의료개혁을 현재 시작했는데 이것을 2000명 일방적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국책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그리고 증원 방침을 의료계와 37회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것이 상당히 격차가 크고 그리고 필수의료하고 비필수의료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필수라는 것은 성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로 의사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비필수 의료계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의무를 방기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크고 2035년에 우리 의사가 1만 50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놓지 않으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앵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의료 현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혁도 좋지만 지금 의료 현장을 한번 봐라라고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의료 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의 차이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느낌 이런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박창환]
온도 차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도대체 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국민들은 119 타고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119를 안 받아주는 병원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저 119 타면 죽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의료 현장 가보래요. 아니, 의료 현장 가면 지금 의사들이 지역 의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응급실 의사들이 지금 거의 절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추석 되면 응급실이 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대 정원 해결됐다고 하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의들이 이제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면 공보관이 비어요. 전국의 의료 공백이 수년간 이어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답답함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낀 사안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 최소한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이게 오가는 와중에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에서 1000명씩 점진적으로 증원하자, 이런 제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의사를 굴복시킬 수 없다면 어쨌든이게 본인의 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 안 되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지금 같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박창환]
목표만 정말 꼭 해야 한다, 2000명 달성하고 앞으로 다음 스텝 밟고 그래서 의료 개혁 성과를 보이겠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현장에 대한 인식 차이.
[장성호]
그걸 비판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로스쿨을 만들 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고 변호사비가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지금 다원이익주의 사회에서 의사 집단은 소위 말해서 이익집단 아니겠습니까? 이익집단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로 정권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사상은 생명, 자유, 재산권인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분야에서 본인들의 이익이라든가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돌했을 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누구 문제냐. 의료인이 빠져나가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병원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일일이 다 컨트롤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응급실이 상당히 붕괴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응급실 의사는 부족했고 그래서 의료 개혁을 하려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성호]
그동안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견강부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오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9월 1일, 당대표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의제는 협의 중인데 무엇보다 의정갈등을 다룰지에 대한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요. 한번 양측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좋은 안, 그다음에 의사협회 간에 대화의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 의료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 대표 회담, 우여곡절 끝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산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열기로 결정을 했네요.
[박창환]
생중계 문제도 어느 정도 타협을 봤고요. 그런데 핵심 중의 핵심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응급실 공백 사태입니다. 이건 우려 수준을 넘어서서 공포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하고서 도대체 만나서 금투세니 지금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3자 추천 특검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응급실도 의료 대란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여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관련된 얘기만 하자는 건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물론 여야가 만나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뭔가 대타협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 또는 여야 공동 선언 이런 정도가 나와줘야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료대란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의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장성호]
이미 대통령의 개혁이 출발해 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을 지금 멈춘다면 정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타협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이 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어느 누구도 의사를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나는 한다. 이렇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는 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을 이미 결정해서 의대 정원이 결정돼서 지금 신입생을 뽑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예를 들어서 대표 회담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견제하고 공격하고 정권을 끌어내려야만이 그래야만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되고 여론적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은 상당히 쉬운데 지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개혁의 방향과 다르게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야당이 원하는 여권 분열을 노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권의 자중지란을 노려서 개혁을 실패하게 만듦으로써 다음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가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단초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굴복시키기 위한 이런 걸로 쓰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가 선거가 없는 대표고 지금.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그리고 야권,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주자다, 이것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제였나요. 의대 증원 유예, 이게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었는데 이게 불가피한 대안이다라면서 한 대표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조금 전에 장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여권 분열 노림수냐, 이런 이야기도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환]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요구 수준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생방송은 한동훈 대표가 후퇴한 부분이지만 채 상병 특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서 지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까지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까지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공백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의사들은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밀고 나가겠다고 하고 중간에서 지금 새우등 터진 119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25년도에는 지금 신입생을 뽑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신입생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도 얘기하지 못하면 무슨 대화와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언적인 의미라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고 의사들도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고 뭔가 대화의 장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죠.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의료계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보니까 의료개혁 특위 1차 개혁 방안을 내일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의료 개혁에 관해는 또 다른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내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도 같습니다.
[장성호]
곤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제1당 190석이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정치적인 그런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돼서 그것이 과거에 다른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보면 원전이라든가 폐수 같은 거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괴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것을 정부가 철저하게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는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짧게.
[박창환]
국민의 목숨 위에 있는 가치는 없다고 봐요. 당장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께 와닿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무너진 응급 의료 시스템은 살리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칫 만약에 대표회담에서 이 부분이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대통령이 패싱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장성호]
응급의료 당연히 대통령이라든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9월 1일,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날 여야 대표 회담이 있고요. 거기서 과연 의료대란 관련해서 의제가 올려질지 또 합의문이 나올지 이런 것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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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브리핑과 함께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이후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한 줄 총평을 들어볼까요, 짧게.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브리핑과 함께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이후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한 줄 총평을 들어볼까요, 짧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