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주로 유통되는 통로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프랑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유포되는걸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SNS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텔레그램 창업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를 프랑스 검찰이 예비 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 불법 거래가 벌어진 플랫폼을 관리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내 범죄 수사와 관련해 당국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SNS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방치할 경우 해당 플랫폼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로프는 500만 유로, 우리 돈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허가를 받았지만, 출국 금지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두로프 측은 기소는 물론 수사 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국인 러시아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자하로바/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서구 대표자들의 행동으로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의혹은 '허위 정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텔레그램은 검열이 만연한 지역에선 '언론 자유'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받지만, 각종 범죄의 온상이란 비판도 제기돼왔습니다.
두로프 기소는 플랫폼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메타와 엑스 등 다른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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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주로 유통되는 통로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프랑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유포되는걸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SNS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텔레그램 창업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