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퍼뜨리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피해를 본 교사와 학생이 5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선 가해자들을 찾아서 직접 보복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입건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신고한 건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명이 넘습니다.
A 군은 "자신이 만들지는 않았고 온라인에서 의뢰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가 직접 사진 속 교실 분석을 통해 가해학생을 특정하는 등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이틀간 약 2천500명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17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백/전교조 대변인 :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피해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선 직접 가해자를 찾아 보복하자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 지역의 딥페이크 가해자를 찾는다", "경찰이 안 되면 우리가 처벌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학교, 심지어 가족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 트위터에 학교명까지 포함시켜가지고 OO여고 선생님이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다. 제 SNS 계정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정부와 여당은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조창현, 영상편집 : 황지영)
▶ 원천 봉쇄 어려운 딥페이크…차단 기술 어디까지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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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퍼뜨리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피해를 본 교사와 학생이 5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선 가해자들을 찾아서 직접 보복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입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