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앵커]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국정브리핑이 42분 그리고 기자회견이 1시간 반.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은 오늘 총평을 해 주시죠.
[엄경영]
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알기 쉽게 대학교 학점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저는 A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비해서 되게 표정도 부드럽고. 그리고 솔직담백하고 진정성 있게 국정 현안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1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그러니까 과거에는 두루뭉술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로 4대 개혁이 뭔지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은 유연성, 그리고 교육은 보육에서 대학까지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의료는 지역과 필수 이런 데 중점을 두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소득대체율을 적당한 선에서 묻고 다층적으로 보장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출생에 대해서는 되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저출생 정책을 통해서 교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발언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또 일부는 국민 정서와 다른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A를 주셨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저는 C학점 이하라고 보는데요. 엄 소장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저는 대통령이 그다지 솔직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개혁 과제 중요하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조개혁 과제들인데 여전히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연금개혁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4일날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그간에 비해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첨예한 현안이 돼 있는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현장은 어찌됐든 유지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보였는데 대통령께서 응급실 많이 가보셨다고 했는데 진짜 가보셨는지 저는 거꾸로 의문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야당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인식의 전환도 보이지 않은 것 아닌가. 앞으로 정국은 더 갈등 일변도로 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에 대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앵커]
예고됐던 대로 이번 국정브리핑에선 연금 개혁 구상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받을 젊은 세대는 조금 내고 곧 받게 될 중장년층이 더 낸다는 건데 반발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엄경영]
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세 가지 기본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도 과연 내가 지금 보험료를 다 내고 60살이 됐을 때 제대로 받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 총선 전에, 지난 국회죠. 지난 국회 때는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겼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 저는 이건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국회 때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이라는 게 보험료도 올리고 이른바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이를테면 모수개혁에 중점을 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몇 년 정도는 연금개혁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더 이상 올리는 건 쉽지 않다. 다만 보험료율을 조정해서 지속 가능성을 비교적 길게 끌고 가고. 만약에 연금기금이 고갈됐을 때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런 건 굉장히 구체화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정 갈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멈출 수는 없다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석]
결국에는 의대 증원 문제로 빚어진 논란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그리고 중증환자들의 커다란 위기. 그리고 지역의료의 공백, 여러 가지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라든지 우리 취약한 공공의료의 취약한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당사자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있는데 그걸 저렇게 일방적이고 아주 급격하게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나 우려 또 전문가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너무 귀담아 듣지 않는 거 아닌가. 급기야는 여당의 대표까지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26년 한 해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걸 유예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현장에 가봤냐? 현장에 가보면 특별한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진짜 가보셨는지. 대통령이 현장에 가보셨으면 그게 안 알려질 리가 없거든요. 뭔가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아이들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도 3~4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급기야 최근에는 야당 현직 국회의원의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입고 있는데요. 모든 개혁에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그 고통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의료개혁의 방향을 견지하더라도 그걸 현실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하거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혁을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지난 4월 1일날 간담회에서도 그때 총선 앞두고 여당도 염려가 컸는데.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말씀도 저는 거기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의료현장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우리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대통령께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오늘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약간 거절한 듯한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내일로 예정됐던 만찬도 연기되고 통보 과정에서 패싱 논란도 일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용산과 당 간의 갈등, 의료개혁이 계속 용산 뜻대로 갈까요? 아니면 방향이 수정될까요?
[엄경영]
용산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의 대표인데. 다만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과 민심의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 민심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안에 따라서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개혁 문제는 이제 저는 의대 증원은 버스가 떠났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잖아요, 의료현장의 혼란이. 그래서 전공의들이 대략 1만 명 가까이 의료현장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혼란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이라든지 지역 필수의료 이런 부분은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수요, 공급 간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0~80%가 찬성한다. 그런데 70~80%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거의 만장일치나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증원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말대로 만약에 2026년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겪었던 혼란을 또다시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방법이 다. 의대 증원은 밀어붙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관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면서 파업 동력이 거의 소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찬회동을 취소한 건 추석 앞두고 민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저녁 먹고 신나게 잘해 보자, 으샤으샤하는 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볼썽사납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연기하고 추석 이후에 만나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만나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응급실 전공의 숫자가 580명이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55명,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엄경영]
그렇죠. 그래서 응급실 문제만큼은 용산이나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다. 그래서 저는 어제 통과된 간호법을 통해서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이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화의 장을 열린 장소에서 마련하면 의사들도 나갈 의향이 있는데 그런 것같지 않다. 지금 의정 갈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박원석]
전공의협의회나 또 대통령실이나 양측이 한 치의 타협도 없이 평행선 달리듯이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한 해 유예안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양측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고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응급실 붕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국종 교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거기에 전문의가 14명 있었는데 지금 절반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주의 건대병원은 전부 전문의가 떠나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건 너무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보고 상황을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료계가 제안을 하면 우리는 그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꾸로 묻고 싶은 거죠. 구체적인 2000명의 숫자를 학교별로 다 배정을 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산출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뭔지를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학교별로 배정한 배정심사표 이것도 다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2000명을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일시에 그렇게 늘리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서, 즉 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고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닫아놓고서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위해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그동안에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여러 가지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과연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방식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앵커]
한동훈 대표는 이런 당정 갈등이 사치스러운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정치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트리플 하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의 차기 주자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 세 가지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고요. 또 사실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위기감이 커졌던 것이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차별화 문제도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를 한 대표가 들고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파국으로까지 갈 소재는 아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도 또는 임기 개헌 단축 이런 것들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파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국정 마비 내지는 헌정 중단 사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미세한 차원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당분간 함께 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만찬이 연기되고 또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 패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원내대표한테는 미리 통보를 하고 3시간 뒤에 당대표한테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약간 용산이 기분 나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가장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여당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뜻을 좀 더 알아주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좀 더 솔직한 모습일 텐데 추석 전에 만찬 하자고 잡은 건 용산입니다. 그래놓고서 추석 민심 들어야 하니까 연기해야 한다는 거, 그게 추석 민심 때문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분 나쁜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정 갈등이라는 게 벌써 처음이 아니고 거듭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 갈등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에 정책위의장 임명이나 김경수 지사 사면이나 이런 걸 둘러싼 갈등이었다면 정책에 대한 이견이고 그 정책이 매우 예민한 정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한동훈 대표도 쉽사리 물러설 뜻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용산이 민심에 귀기울여야 되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오히려 제안을 해 달라, 이렇게 거꾸로 공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누적되면 양측 간의 갈등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물론 한동훈 대표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당 대표의 힘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위주로 흐르면 미래 권력으로서 대선주자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당대표의 지위는 불안정해지거든요.
이 딜레마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푸느냐가 과제일 텐데.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당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계속 가져가려고 해서는 이 갈등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비대위 체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지난번 김기현 대표처럼 그런 대표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여당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고 귀담아들으면서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고 기분 나쁘면 잡혀 있던 회동도 취소하고 이런 방식으로 당정 관계를 가져가면 그건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10번이고 할 수는 있는데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부한 겁니까?
[엄경영]
저는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신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A4용지 들고 와서 줄줄이 17분을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담으로 보면 반칙을 한 거고요.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당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못 믿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은 저는 의제가 철저하게 조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 없이 만나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회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회담인데요. 일단 우리 원내 8당이잖아요,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 숫자가. 그래서 원내 8당과 윤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이 회담 전후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야 대표 회담이 잘 되고 또 여기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한다고 해서 현안들을 풀 수 없지 않습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대통령이 회담에 들어와야 풀 수 있는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작이 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회담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무혐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 만든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도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앵커]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오늘 답변의 가장 문제였던 게 조사방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검사 시절에 원거리에 영부인 조사를 간 적이 있다. 그거는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과 뷘이 당사자인 이 이슈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공정, 상식 이런 걸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누가 봐도 공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특혜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검찰이 제때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못해서 했는데. 일종의 방문조사, 황제조사, 특혜조사를 한 건데. 그걸 두고서 있을 수 있는 조사방식이다라는 건 여전히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 국민들의 이른바 눈높이 이것과는 한참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고.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인식을 일단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께서 너무 스스로에게 관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오는 일요일에 만납니다. 결국 회담을 하는데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데요. 왜 그렇게 공개됐습니까?
[엄경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을 공개하기는 서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으로 가야 하는 징검다리 회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다만 두 대표가 만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만 해도 딱히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 권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긴급한 현안들이 있어요.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AI기본법이라든지 또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된 진전안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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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앵커]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국정브리핑이 42분 그리고 기자회견이 1시간 반.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은 오늘 총평을 해 주시죠.
[엄경영]
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알기 쉽게 대학교 학점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저는 A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비해서 되게 표정도 부드럽고. 그리고 솔직담백하고 진정성 있게 국정 현안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1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그러니까 과거에는 두루뭉술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로 4대 개혁이 뭔지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은 유연성, 그리고 교육은 보육에서 대학까지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의료는 지역과 필수 이런 데 중점을 두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소득대체율을 적당한 선에서 묻고 다층적으로 보장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출생에 대해서는 되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저출생 정책을 통해서 교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발언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또 일부는 국민 정서와 다른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A를 주셨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저는 C학점 이하라고 보는데요. 엄 소장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저는 대통령이 그다지 솔직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개혁 과제 중요하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조개혁 과제들인데 여전히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연금개혁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4일날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그간에 비해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첨예한 현안이 돼 있는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현장은 어찌됐든 유지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보였는데 대통령께서 응급실 많이 가보셨다고 했는데 진짜 가보셨는지 저는 거꾸로 의문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야당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인식의 전환도 보이지 않은 것 아닌가. 앞으로 정국은 더 갈등 일변도로 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에 대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앵커]
예고됐던 대로 이번 국정브리핑에선 연금 개혁 구상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받을 젊은 세대는 조금 내고 곧 받게 될 중장년층이 더 낸다는 건데 반발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엄경영]
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세 가지 기본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도 과연 내가 지금 보험료를 다 내고 60살이 됐을 때 제대로 받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 총선 전에, 지난 국회죠. 지난 국회 때는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겼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 저는 이건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국회 때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이라는 게 보험료도 올리고 이른바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이를테면 모수개혁에 중점을 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몇 년 정도는 연금개혁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더 이상 올리는 건 쉽지 않다. 다만 보험료율을 조정해서 지속 가능성을 비교적 길게 끌고 가고. 만약에 연금기금이 고갈됐을 때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런 건 굉장히 구체화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정 갈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멈출 수는 없다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석]
결국에는 의대 증원 문제로 빚어진 논란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그리고 중증환자들의 커다란 위기. 그리고 지역의료의 공백, 여러 가지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라든지 우리 취약한 공공의료의 취약한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당사자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있는데 그걸 저렇게 일방적이고 아주 급격하게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나 우려 또 전문가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너무 귀담아 듣지 않는 거 아닌가. 급기야는 여당의 대표까지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26년 한 해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걸 유예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현장에 가봤냐? 현장에 가보면 특별한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진짜 가보셨는지. 대통령이 현장에 가보셨으면 그게 안 알려질 리가 없거든요. 뭔가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아이들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도 3~4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급기야 최근에는 야당 현직 국회의원의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입고 있는데요. 모든 개혁에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그 고통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의료개혁의 방향을 견지하더라도 그걸 현실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하거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혁을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지난 4월 1일날 간담회에서도 그때 총선 앞두고 여당도 염려가 컸는데.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말씀도 저는 거기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의료현장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우리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대통령께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오늘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약간 거절한 듯한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내일로 예정됐던 만찬도 연기되고 통보 과정에서 패싱 논란도 일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용산과 당 간의 갈등, 의료개혁이 계속 용산 뜻대로 갈까요? 아니면 방향이 수정될까요?
[엄경영]
용산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의 대표인데. 다만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과 민심의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 민심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안에 따라서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개혁 문제는 이제 저는 의대 증원은 버스가 떠났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잖아요, 의료현장의 혼란이. 그래서 전공의들이 대략 1만 명 가까이 의료현장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혼란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이라든지 지역 필수의료 이런 부분은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수요, 공급 간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0~80%가 찬성한다. 그런데 70~80%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거의 만장일치나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증원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말대로 만약에 2026년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겪었던 혼란을 또다시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방법이 다. 의대 증원은 밀어붙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관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면서 파업 동력이 거의 소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찬회동을 취소한 건 추석 앞두고 민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저녁 먹고 신나게 잘해 보자, 으샤으샤하는 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볼썽사납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연기하고 추석 이후에 만나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만나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응급실 전공의 숫자가 580명이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55명,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엄경영]
그렇죠. 그래서 응급실 문제만큼은 용산이나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다. 그래서 저는 어제 통과된 간호법을 통해서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이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화의 장을 열린 장소에서 마련하면 의사들도 나갈 의향이 있는데 그런 것같지 않다. 지금 의정 갈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박원석]
전공의협의회나 또 대통령실이나 양측이 한 치의 타협도 없이 평행선 달리듯이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한 해 유예안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양측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고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응급실 붕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국종 교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거기에 전문의가 14명 있었는데 지금 절반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주의 건대병원은 전부 전문의가 떠나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건 너무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보고 상황을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료계가 제안을 하면 우리는 그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꾸로 묻고 싶은 거죠. 구체적인 2000명의 숫자를 학교별로 다 배정을 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산출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뭔지를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학교별로 배정한 배정심사표 이것도 다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2000명을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일시에 그렇게 늘리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서, 즉 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고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닫아놓고서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위해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그동안에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여러 가지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과연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방식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앵커]
한동훈 대표는 이런 당정 갈등이 사치스러운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정치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트리플 하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의 차기 주자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 세 가지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고요. 또 사실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위기감이 커졌던 것이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차별화 문제도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를 한 대표가 들고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파국으로까지 갈 소재는 아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도 또는 임기 개헌 단축 이런 것들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파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국정 마비 내지는 헌정 중단 사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미세한 차원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당분간 함께 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만찬이 연기되고 또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 패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원내대표한테는 미리 통보를 하고 3시간 뒤에 당대표한테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약간 용산이 기분 나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가장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여당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뜻을 좀 더 알아주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좀 더 솔직한 모습일 텐데 추석 전에 만찬 하자고 잡은 건 용산입니다. 그래놓고서 추석 민심 들어야 하니까 연기해야 한다는 거, 그게 추석 민심 때문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분 나쁜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정 갈등이라는 게 벌써 처음이 아니고 거듭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 갈등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에 정책위의장 임명이나 김경수 지사 사면이나 이런 걸 둘러싼 갈등이었다면 정책에 대한 이견이고 그 정책이 매우 예민한 정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한동훈 대표도 쉽사리 물러설 뜻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용산이 민심에 귀기울여야 되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오히려 제안을 해 달라, 이렇게 거꾸로 공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누적되면 양측 간의 갈등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물론 한동훈 대표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당 대표의 힘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위주로 흐르면 미래 권력으로서 대선주자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당대표의 지위는 불안정해지거든요.
이 딜레마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푸느냐가 과제일 텐데.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당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계속 가져가려고 해서는 이 갈등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비대위 체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지난번 김기현 대표처럼 그런 대표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여당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고 귀담아들으면서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고 기분 나쁘면 잡혀 있던 회동도 취소하고 이런 방식으로 당정 관계를 가져가면 그건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10번이고 할 수는 있는데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부한 겁니까?
[엄경영]
저는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신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A4용지 들고 와서 줄줄이 17분을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담으로 보면 반칙을 한 거고요.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당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못 믿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은 저는 의제가 철저하게 조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 없이 만나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회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회담인데요. 일단 우리 원내 8당이잖아요,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 숫자가. 그래서 원내 8당과 윤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이 회담 전후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야 대표 회담이 잘 되고 또 여기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한다고 해서 현안들을 풀 수 없지 않습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대통령이 회담에 들어와야 풀 수 있는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작이 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회담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무혐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 만든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도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앵커]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오늘 답변의 가장 문제였던 게 조사방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검사 시절에 원거리에 영부인 조사를 간 적이 있다. 그거는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과 뷘이 당사자인 이 이슈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공정, 상식 이런 걸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누가 봐도 공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특혜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검찰이 제때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못해서 했는데. 일종의 방문조사, 황제조사, 특혜조사를 한 건데. 그걸 두고서 있을 수 있는 조사방식이다라는 건 여전히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 국민들의 이른바 눈높이 이것과는 한참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고.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인식을 일단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께서 너무 스스로에게 관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오는 일요일에 만납니다. 결국 회담을 하는데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데요. 왜 그렇게 공개됐습니까?
[엄경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을 공개하기는 서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으로 가야 하는 징검다리 회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다만 두 대표가 만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만 해도 딱히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 권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긴급한 현안들이 있어요.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AI기본법이라든지 또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된 진전안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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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앵커]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앵커]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