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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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형식의 기자회견,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정 관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당정 관계 문제없는 것 같습니까?
[오신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봐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집권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소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문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당과의 균열이 일어나서 갈등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규정지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가 조율해 나가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용산이 주도적으로 역할하고 거기에 거수기 노릇을 했던 당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지금 의료대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한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내일 만찬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만찬이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오신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민생을 살피고 뒤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제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이후에 취소가 됐고요. 또 오늘 의원들이 국정감사 앞두고, 정기국회 앞두고 연찬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연속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안 오는 것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격적으로 나중에 참석할지 모르겠으나.
[앵커]
연찬회 참석 여부도 관심이에요.
[오신환]
그런 것들이 통 크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국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런 국회, 정치권의 모습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새로운 갈등 프레임으로 규정짓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견은 존중하되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언급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신환]
한동훈 대표도 다양한 통로로, 공식적인 통로로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통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조만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뭔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 집권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또 대통령실이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한동훈 대표가 전달할 때 서로 각자 존중하면서 그것이 당정 관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당정 관계로 만들어지고. 과거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갈 테니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의 당정 관계는 옳지 않다. 그건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로운 당정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송갑석 의원께서는 당정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 봐주세요.
[송갑석]
새로운 당정 관계는 정립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3라운드인지 4라운드인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원내대표의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책위의장 임명 관련해서는 그게 당대표 권한 밖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돌아오는 게 30일 만찬 취소하고. 이 30일 만찬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하고 첫 만찬이거든요. 바로 전당대회 끝나고 한 것은 출마자들 모아서 하는 거고요. 첫 만찬이고 오늘 연찬회도 지금까지 예측으로는 안 간다라고 하는 건데 꼭 아이 투정처럼 나 밥 안 먹어. 이런 식의 투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갈등이 커졌으면 커졌지. 좀 대통령은 그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냥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면. 다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지만 당에서 적극적인 제언이 있어서 자기의 판단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한 발 물러나고.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권 전체가 뭔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민심이 좀 전달이 되고. 그런데 대통령의 태도는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라고 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앵커]
영수회담 이야기도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국회가 먼저 정상화해야 되고 여야 소통이 먼저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송갑석]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상당수 국민들은 살아오면서 저런 대통령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까 뒤에도 조금 나오던데, 연관되니까요.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니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거든요. 이 말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물으니까 국회가 자기 본연의 일을 해야 되고 여야는 조금 더 소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소통을 해서 합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으니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여야 영수회담 열리기 어려울 것 같죠?
[오신환]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영수회담에서의 모습들이 사실상 이례적인 모습이었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준비해간 5장짜리 페이퍼를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과거에 영수회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찌 보면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단은 파트너인 한동훈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또 여야 대표 회담이 오늘 잡혔잖아요. 9월 1일로 잡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도 국회가 지금은 너무 일방 독주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정치권 모습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소수의 목소리라 해도 여야가 합의돼서... 지난 며칠 전에 본회의 통해서 합의된 법안들이 통과됐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조금씩 조금씩 양쪽에서 일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탄핵 중독이 된 양 아니면 특검 중독이 된 양 이런 식의 일방적인 민주당의 독주는 그거는 합의되지 않은 탄핵과 특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앵커]
오늘 대통령 국정 브리핑의 주요 핵심 내용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다음 키워드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 사치. 키워드로 꼽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갈등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당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당정 갈등 프레임 낄 자리 없고 사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갑석]
언뜻 들으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당정 갈등 없다. 당정 갈등이라는 이야기는 사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당정 갈등은 없다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인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사치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일까. 언론을 대상으로 한 말일까요? 혹은 야당을 대상으로 한.
[앵커]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송갑석]
보십시오. 그 동력은 국민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대통령실에, 그다음에 친윤 세력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치스럽다. 그걸 가지고 당정 갈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내가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건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건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건 간에. 혹은 정부에서 이미 1년 넘게 여기까지 지나온 이야기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워낙에 위중하니 거기에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갈등, 불만, 불안함, 앞으로의 혼란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풀자. 당에서 누가 이야기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앵커]
그렇군요.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기준으로 계속 늘려나가도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035년 기준으로.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생각은 일단 한동훈 대표와 같은 생각이잖아요?
[송갑석]
그러니까 보십시오. 애초에 이 문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안이 나왔죠. 2000명 증원하고. 지금 1년이 이미 넘었거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현재 의료 현장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필수적으로 의료 분야가 필요한 곳, 필요한 분야, 이런 것들이 과연 균형적으로 돼갈 거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미 그런 전망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다. 그리고 현장 가봤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문제야말로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현장을 한번 가보고 디테일하게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뜻 그리고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신환]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료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민주당도 다 동의하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10년 동안 하려고 했던 것을 첫발도 못 내디뎠잖아요.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도 4대 개혁 중에 의료개혁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의료개혁의 한 축인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의료체계가 불안감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응급실의 상황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렇게 썩 좋은 민심들은 아니라는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특히 저만 해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으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5시간 기다렸다, 여기서 안 받아줘서 다른 응급실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조짐들이나 민심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종결지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대안이 없는 거죠. 이게 정원으로 올해 2000명 하기로 했다가 조정해서 1509명으로 이제 확정됐으니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요?
[오신환]
그럼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을 다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정 간에 어떻게 조율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보자라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또 다른 갈등처럼 비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정 갈등이라는 것은 사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정의 갈등으로 프레임화 하는 것은 그것은 사치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죠.
[앵커]
지금 당정 갈등이 사치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저는 이견은 분명히 있다. 그걸 감출 수는 없고.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의 상황이나 의료체계가 그러면 과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국민들께 설득할 필요는 있다. 저만 해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따라와라, 이게 개혁의 과정이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그건 당연히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됐습니다. 또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지난 5월 때 기자회견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때는 공수처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납득이 안 된 특검을 본인이 직접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많은 국민들은 특별한 이의를 달기를 어렵다고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들어보면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갑석]
이게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이런 것 같아요.
수사 중인 건데, 수사는 잘 됐다. 결국 경찰 수사가 잘 됐다. 그다음에 결국 외압의 실체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청문회 때 외압의 실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건 대단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대통령의 인식이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대통령의 제3자 특검법 관련한 내용을 앞서 전해 드렸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제3자 특검법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오신환]
그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줄곧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죠.
[앵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했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물론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송 의원께서 그것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셨는데 저 언급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을 본인도 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경북청에서 발표했던 경찰의 조사, 그 부분은 이미 일정 정도 단락이 끊어진 것이고 그외에 공수처가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의 당론으로 한쪽에서 계속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거 무관하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거기서 또 중진들의 새로운 의견들, 예를 들어서 제보공작 사건 관련한 부분들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다양한 통로로 삼삼오오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자신도 전직 검사 시절에 영부인 자택에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모든 조사는 임의조사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찾아보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정해주면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부인 조사 관련해서 자신이 영부인 자택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신환]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고요. 전직 영부인의 경우는 참고인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입장이 다른 것만은 사실이고요. 현직과 전직의 차이는 있겠죠. 다만 저는 수사, 법 앞에는 성역이 없듯이 그것이 어찌 보면 과정 또한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느껴지는 한 과정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핸드폰을 다 반납하면서 했던 것들은 아쉬움이 남아요. 굳이 김건희 여사께서 중앙지검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검찰청사에서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들 임의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검찰이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그것이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갑석]
이번 기자회견이 한 100여 일 만에 한 대통령 기자회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여 일 전에 했었던 기자회견도 그게 기자회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김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 사과는커녕 유감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조사 방식 문제없고 제2부속실 만들려고 하는데 장소가 그렇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정해지면 우리가 할 거고. 이게 너무나 안일하고 무슨 남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내용, 이런 식의 태도 이런 것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정국의 반전을 꾀하거나 그것이 당장의 동의는 못 구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랄지 이러저러한 효과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이런 태도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신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명 안 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사실 같이 국회가 할 역할들을 하면 정말로 대통령께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조속히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고 마지막 이슈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9월 1일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9월 1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격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름지기 국정이란 여당이 집권 세력이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야 여당. 우리는 야당입니다. 들 야, 야당. 들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끌고 나가야 할 여당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들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맡겨놓으면 적당히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야당 제안을 반대만 하면서 국민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그야말로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야 대표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정이 됐어요.
일단 여야 대표 회담으로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야당에서는 회의론도 있었거든요. 여야 대표 회담이 일단 성사는 됐네요.
[송갑석]
저는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 두 당이 다 부담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거나 현재 국회가 어쨌든 경색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두 당의 대표가 나서서 푸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두 대표한테 모두가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9월 1일로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개, 비공개 문제로 설왕설래했고. 또 의제 문제도 있고 이러는 건데요. 그런데 9월 1일날 되면 의제 설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아까 제3자 추천 특검법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아마 일부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이미 성안은 했고 당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보고 제3자 특검법 빨리 발의하라고 했었는데 민주당 안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송갑석]
그렇죠. 물론 디텔일하게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 여의도 여야 간에 대화 해라, 국회 본연의 일 좀 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첫발을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최소한 합의되고 좀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민생법안 합의 처리하는 모습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신환]
의제를 놓고 양 당 대표가 회담하는 게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래됐는데요. 저는 그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얘기하기 전에 저는 막사니즘 정치, 막가파 식의 국회 정치를 복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해지셨거든요. 자신감도 생기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부 양보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민심을 등에 업고 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3자 특검법 그런 것도 유연해진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오히려 여당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 민심이 거기에 손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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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형식의 기자회견,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정 관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당정 관계 문제없는 것 같습니까?
[오신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봐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집권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소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문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당과의 균열이 일어나서 갈등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규정지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가 조율해 나가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용산이 주도적으로 역할하고 거기에 거수기 노릇을 했던 당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지금 의료대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한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내일 만찬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만찬이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오신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민생을 살피고 뒤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제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이후에 취소가 됐고요. 또 오늘 의원들이 국정감사 앞두고, 정기국회 앞두고 연찬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연속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안 오는 것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격적으로 나중에 참석할지 모르겠으나.
[앵커]
연찬회 참석 여부도 관심이에요.
[오신환]
그런 것들이 통 크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국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런 국회, 정치권의 모습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새로운 갈등 프레임으로 규정짓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견은 존중하되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언급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신환]
한동훈 대표도 다양한 통로로, 공식적인 통로로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통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조만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뭔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 집권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또 대통령실이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한동훈 대표가 전달할 때 서로 각자 존중하면서 그것이 당정 관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당정 관계로 만들어지고. 과거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갈 테니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의 당정 관계는 옳지 않다. 그건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로운 당정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송갑석 의원께서는 당정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 봐주세요.
[송갑석]
새로운 당정 관계는 정립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3라운드인지 4라운드인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원내대표의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책위의장 임명 관련해서는 그게 당대표 권한 밖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돌아오는 게 30일 만찬 취소하고. 이 30일 만찬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하고 첫 만찬이거든요. 바로 전당대회 끝나고 한 것은 출마자들 모아서 하는 거고요. 첫 만찬이고 오늘 연찬회도 지금까지 예측으로는 안 간다라고 하는 건데 꼭 아이 투정처럼 나 밥 안 먹어. 이런 식의 투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갈등이 커졌으면 커졌지. 좀 대통령은 그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냥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면. 다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지만 당에서 적극적인 제언이 있어서 자기의 판단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한 발 물러나고.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권 전체가 뭔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민심이 좀 전달이 되고. 그런데 대통령의 태도는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라고 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앵커]
영수회담 이야기도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국회가 먼저 정상화해야 되고 여야 소통이 먼저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송갑석]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상당수 국민들은 살아오면서 저런 대통령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까 뒤에도 조금 나오던데, 연관되니까요.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니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거든요. 이 말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물으니까 국회가 자기 본연의 일을 해야 되고 여야는 조금 더 소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소통을 해서 합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으니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여야 영수회담 열리기 어려울 것 같죠?
[오신환]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영수회담에서의 모습들이 사실상 이례적인 모습이었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준비해간 5장짜리 페이퍼를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과거에 영수회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찌 보면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단은 파트너인 한동훈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또 여야 대표 회담이 오늘 잡혔잖아요. 9월 1일로 잡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봐도 국회가 지금은 너무 일방 독주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정치권 모습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소수의 목소리라 해도 여야가 합의돼서... 지난 며칠 전에 본회의 통해서 합의된 법안들이 통과됐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조금씩 조금씩 양쪽에서 일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탄핵 중독이 된 양 아니면 특검 중독이 된 양 이런 식의 일방적인 민주당의 독주는 그거는 합의되지 않은 탄핵과 특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앵커]
오늘 대통령 국정 브리핑의 주요 핵심 내용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다음 키워드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 사치. 키워드로 꼽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갈등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당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당정 갈등 프레임 낄 자리 없고 사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갑석]
언뜻 들으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당정 갈등 없다. 당정 갈등이라는 이야기는 사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당정 갈등은 없다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인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사치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일까. 언론을 대상으로 한 말일까요? 혹은 야당을 대상으로 한.
[앵커]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송갑석]
보십시오. 그 동력은 국민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대통령실에, 그다음에 친윤 세력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치스럽다. 그걸 가지고 당정 갈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내가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건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건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건 간에. 혹은 정부에서 이미 1년 넘게 여기까지 지나온 이야기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워낙에 위중하니 거기에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갈등, 불만, 불안함, 앞으로의 혼란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풀자. 당에서 누가 이야기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앵커]
그렇군요.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기준으로 계속 늘려나가도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035년 기준으로.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생각은 일단 한동훈 대표와 같은 생각이잖아요?
[송갑석]
그러니까 보십시오. 애초에 이 문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안이 나왔죠. 2000명 증원하고. 지금 1년이 이미 넘었거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현재 의료 현장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필수적으로 의료 분야가 필요한 곳, 필요한 분야, 이런 것들이 과연 균형적으로 돼갈 거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미 그런 전망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다. 그리고 현장 가봤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문제야말로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현장을 한번 가보고 디테일하게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뜻 그리고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신환]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료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민주당도 다 동의하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10년 동안 하려고 했던 것을 첫발도 못 내디뎠잖아요.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도 4대 개혁 중에 의료개혁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의료개혁의 한 축인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의료체계가 불안감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응급실의 상황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렇게 썩 좋은 민심들은 아니라는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특히 저만 해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으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5시간 기다렸다, 여기서 안 받아줘서 다른 응급실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조짐들이나 민심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종결지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대안이 없는 거죠. 이게 정원으로 올해 2000명 하기로 했다가 조정해서 1509명으로 이제 확정됐으니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요?
[오신환]
그럼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을 다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정 간에 어떻게 조율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보자라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또 다른 갈등처럼 비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정 갈등이라는 것은 사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정의 갈등으로 프레임화 하는 것은 그것은 사치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죠.
[앵커]
지금 당정 갈등이 사치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저는 이견은 분명히 있다. 그걸 감출 수는 없고.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의 상황이나 의료체계가 그러면 과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국민들께 설득할 필요는 있다. 저만 해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따라와라, 이게 개혁의 과정이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그건 당연히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됐습니다. 또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지난 5월 때 기자회견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때는 공수처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납득이 안 된 특검을 본인이 직접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많은 국민들은 특별한 이의를 달기를 어렵다고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들어보면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갑석]
이게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이런 것 같아요.
수사 중인 건데, 수사는 잘 됐다. 결국 경찰 수사가 잘 됐다. 그다음에 결국 외압의 실체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청문회 때 외압의 실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건 대단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대통령의 인식이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대통령의 제3자 특검법 관련한 내용을 앞서 전해 드렸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제3자 특검법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오신환]
그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줄곧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죠.
[앵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했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물론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송 의원께서 그것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셨는데 저 언급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을 본인도 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경북청에서 발표했던 경찰의 조사, 그 부분은 이미 일정 정도 단락이 끊어진 것이고 그외에 공수처가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의 당론으로 한쪽에서 계속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거 무관하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거기서 또 중진들의 새로운 의견들, 예를 들어서 제보공작 사건 관련한 부분들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다양한 통로로 삼삼오오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자신도 전직 검사 시절에 영부인 자택에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모든 조사는 임의조사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찾아보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정해주면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부인 조사 관련해서 자신이 영부인 자택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신환]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고요. 전직 영부인의 경우는 참고인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입장이 다른 것만은 사실이고요. 현직과 전직의 차이는 있겠죠. 다만 저는 수사, 법 앞에는 성역이 없듯이 그것이 어찌 보면 과정 또한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느껴지는 한 과정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핸드폰을 다 반납하면서 했던 것들은 아쉬움이 남아요. 굳이 김건희 여사께서 중앙지검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검찰청사에서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들 임의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검찰이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그것이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갑석]
이번 기자회견이 한 100여 일 만에 한 대통령 기자회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여 일 전에 했었던 기자회견도 그게 기자회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김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 사과는커녕 유감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조사 방식 문제없고 제2부속실 만들려고 하는데 장소가 그렇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정해지면 우리가 할 거고. 이게 너무나 안일하고 무슨 남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내용, 이런 식의 태도 이런 것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정국의 반전을 꾀하거나 그것이 당장의 동의는 못 구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랄지 이러저러한 효과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이런 태도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신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명 안 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사실 같이 국회가 할 역할들을 하면 정말로 대통령께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조속히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고 마지막 이슈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9월 1일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9월 1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격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름지기 국정이란 여당이 집권 세력이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야 여당. 우리는 야당입니다. 들 야, 야당. 들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끌고 나가야 할 여당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들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맡겨놓으면 적당히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야당 제안을 반대만 하면서 국민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그야말로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야 대표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정이 됐어요.
일단 여야 대표 회담으로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야당에서는 회의론도 있었거든요. 여야 대표 회담이 일단 성사는 됐네요.
[송갑석]
저는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 두 당이 다 부담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거나 현재 국회가 어쨌든 경색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두 당의 대표가 나서서 푸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두 대표한테 모두가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9월 1일로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개, 비공개 문제로 설왕설래했고. 또 의제 문제도 있고 이러는 건데요. 그런데 9월 1일날 되면 의제 설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아까 제3자 추천 특검법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아마 일부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이미 성안은 했고 당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보고 제3자 특검법 빨리 발의하라고 했었는데 민주당 안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송갑석]
그렇죠. 물론 디텔일하게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 여의도 여야 간에 대화 해라, 국회 본연의 일 좀 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첫발을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최소한 합의되고 좀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민생법안 합의 처리하는 모습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신환]
의제를 놓고 양 당 대표가 회담하는 게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래됐는데요. 저는 그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얘기하기 전에 저는 막사니즘 정치, 막가파 식의 국회 정치를 복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해지셨거든요. 자신감도 생기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부 양보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민심을 등에 업고 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3자 특검법 그런 것도 유연해진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오히려 여당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 민심이 거기에 손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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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형식의 기자회견,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정 관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당정 관계 문제없는 것 같습니까?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형식의 기자회견,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정 관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당정 관계 문제없는 것 같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