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이틀 동안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보시죠.
[전승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접수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92건 중 517건의 사례가 직간접 피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교사 204명, 학생 304명을 포함하여 51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학교 구성원 5명 중 1명꼴로 불법 합성물 성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합성물에서 자기 얼굴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교사 16명, 학생 13명으로 모두 29명이었습니다.
14명은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과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응답자의 62.3%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81.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꼽혔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별도 의견을 써냈습니다.
[손지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조사나 제대로 하고 말해라, 'N번방' 이후 달라진 게 뭐냐, 불쾌하고 역겹다, 주변 친구들이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게 슬프다, 내 몸은 너희의 포르노가 아니다 등 분노와 고통을 써주시기도 했고요.]
대학생연합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도 가해자 엄중 처벌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 : 당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누군가가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나의 신상을 퍼뜨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여성들에게는 수업을 듣는 것, 캠퍼스를 거니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대학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경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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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이틀 동안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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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접수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92건 중 517건의 사례가 직간접 피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교사 204명, 학생 304명을 포함하여 51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학교 구성원 5명 중 1명꼴로 불법 합성물 성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