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처분 인용 판단은 헌법 유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치 판결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위 차원의 입장문에서도 이번 판결은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어렵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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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가처분 인용 판단은 헌법 유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치 판결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위 차원의 입장문에서도 이번 판결은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