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 씨 / 렌터카 운전자 (소송 당사자) :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내라. 상대방 대인 접수했으니까 대인까지 100만 원 납부 안 하면 고소·고발 조치 들어가겠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이란 명목으로 사고 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A 씨 / 렌터카 운전자 (소송 당사자) : 당연히 이제 설명은 못 들었고 한 달 렌트비보다 더 비싼 금액이잖아요. 좀 많이 힘들고 그랬었죠.]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 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규백 / 법률사무소 예지 대표변호사 :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중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는 약관 규제법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항소심에서 처음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B 씨 / 중소 렌터카업체 소장 : 기준이 없는 거죠. 50만 원짜리 사고다, 100만 원짜리 사고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중이라고만 하잖아요.]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지금 추상적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는) 본인한테 부담이 온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 또 외국의 사례를 반영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디자인 | 이나영
자막뉴스 | 안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 씨 / 렌터카 운전자 (소송 당사자) :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내라. 상대방 대인 접수했으니까 대인까지 100만 원 납부 안 하면 고소·고발 조치 들어가겠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이란 명목으로 사고 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