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언제 출석할지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오늘 출석하면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BTS 슈가 씨 경우에 지난 6일에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본인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왔던 경찰에 의해서 술냄새가 난다, 음주의 혐의점이 포착이 됐고요. 그러면서 입건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17일 만에 이렇게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증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가 딱히 필요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 명백하게 저렇게 CCTV라든지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주 축정을 했기 때문에 측정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조사를 빨리 하자면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별도의 강제수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 이상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17일 만에 이렇게 소환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양지민]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서마다 사건이 얼마만큼 많은지에 따라서 사실상 일정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17일 만에 소환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간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렸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의 경우에는 소환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과 그리고 피소환자 간에 시간 조율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조율이 아무래도 슈가 씨의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일의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안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굳이 슈가를 위해서 특혜 식의 조사라고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일로 날짜를 잡으면서 기간이 소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슈가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산경찰서 쪽에 지금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까 퇴근 뒤에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더라고요. 출석하는 데는 시간이 정해지 있지는 않나 봐요. 저녁에 올 수도 있겠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이겠죠. 그 경찰과 피소환되는 시간만 조율이 된다고 하면 저녁 때 소환을 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슈가 씨의 경우에는 언제 경찰 조사를 받는지도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만약에 슈가 씨가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는데 그런데 군복무를 뭔가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 더 비난여론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 조율에 시간이 걸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출근을 해야 하고요. 오늘 역시도 출근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퇴근시간 이후에, 아니면 퇴근시간보다 양해가 된다면 그보다 앞선 시간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출석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슈가가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은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양지민]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인이라고 해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거기를 거쳐야만 입장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경찰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일부 경찰이 물론 질서유지를 위해서 헌장에 투입이 돼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 내부의 규칙이라든지 업무 규칙이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경찰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떤 라인을 설치한다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별도의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따를 것이다라는 것은 경찰이 추가적으로 포토라인 설치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지 않고 그냥 당시 현장에 계신 기자와 그리고 슈가 씨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만약에 입장 발표를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면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바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음주사고 뒤에 해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슈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하고 또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들이 집중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풀어야 하는 질문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명을 했을 당시에 본인이 전동 스쿠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동 킥보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음주량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취 수준의 상태인데 본인은 맥주 한 잔 마셨다라고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나타내는 특정치와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스쿠터로 보이는데. 전동 스쿠터에 번호판이 없다는 일각의 의혹제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번호판도 없으면 과연 보험에 가입했을까라는 의문도 더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국토부에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동 스쿠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없었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슈가 씨의 경우에는 아마도 입장을 하게 되면서 간단하게 도의적인 사과 표명이라든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조사 시간은 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소환 시간이 만약에 저녁 때, 그러니까 본인이 퇴근을 한 이후에 저녁 시간에 소환이 된다면 자정을 넘겨서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이 치열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정까지 넘겨서 하루 종일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을 경찰이 의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시점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비교적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슈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대낮 광주의 한 치과 병원 상자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 사건 내용 좀 알려주시죠.
[양지민]
70대 남성이 벌인 일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수개월 전에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이가 흔들린다라고 여러 차례 치과에 항의를 했었고. 그래서 치과에서 환불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수술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재예약까지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이 남성이 그 예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인 22일에 저렇게 부탄가스로 폭발물을 만들어서 들고 가서 불을 붙인 것이고요. 실제로 폭발을 했고 당시에 건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대피를 하기는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저러한 폭발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앵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의자가 사제 폭발물을 택배인 것처럼 진료대기실에 놓고 달아났다가 이런 폭발이 발생했고 그리고 2시간여 만에 또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이 남성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택배박스같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걸 들고 올라가면 배달을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저렇게 박스에 인화성 물질과 부탄가스를 함께 넣어서 만들었고요. 본인이 저렇게 치과 내부에 들여다놓고 불을 붙인 이후에 도망가는 모습까지 다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렇게 바로 현장을 달아난 이후에는 술을 마셨다고 해요. 술을 마신 이후에 2시간 정도 지나서 본인이 자수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부탄가스를 엮어서 폭발물을 제작했는데 본인이 저렇게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폭발로 인해서 당시 병원의 집기라든지 그리고 내부가 굉장히 심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앵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폭발음이 한 두세 차례 있었고 10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현주건조물 방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발성 물건 파열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방화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방화의 경우에는 흔히들 생각을 했을 때 불을 고의로 지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한 죄인 살인죄와 비견을 하자면 그래도 그보다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정해진 법정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그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형이 굉장히 높고 죄도 중하기 때문에 구속에 방침을 두고 아마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벌인 걸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치료 부분과 또 진료비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양지민]
그러니까 치과 입장에서도 이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개월 전에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항의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치과 입장에서도 이 남성의 항의를 여러 차례 들었고 혹시나 어떠한 일을 벌이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치과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고자 예약까지 잡았는데 본인이 그전부터 사실상 저렇게 폭발물질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런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부탄가스를 구입한 시점이 그 재예약 날짜보다 더 앞선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뭔가 감정을 품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그런 계획범행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고요. 앞으로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대부분 지금 나온 것처럼 범행동기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진료비라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폭발물을 어떻게 저렇게 제조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저렇게 일반인이 아무리 상식선에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폭발물을 인화물질을 섞어가면서 택배박스로 위장해서 만들기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혹시나 다른 폭발물이라든지 어떤 준비가 없을까라는 부분까지 경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방화죄의 경우에는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죄만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유튜버 겸 인터넷방송 BJ가 구속이 됐는데.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조폭 출신이다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개인방송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방송에 호응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마약 투약을 본인이 직접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한 공급책의 역할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다른 방송을 하는 BJ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판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상황이고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송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에게 이런 마약을 공급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됐다고 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양지민]
일단은 혐의 소명은 된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만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마약을 적어도 투약했든지 공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소명까지는 이른 것이고요. 아마도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급한 사람과 주고받은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금전거래, 이런 것들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물망식 수사라고 하죠. 마약수사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죄조사 수단인 조사수단인 그물망식 수사를 통해서 지금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유튜버가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마약 관련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집단성관계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종국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하겠죠, 사실 여부를.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정말 집단성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마약류를 투여시켜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어떠한 성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점들이 있지만 이렇게 집단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관련 당사자들은 일단 특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벌일 때 이거를 굉장히 외부로 노출을 하고 방송을 해야만 그것이 금전적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성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스란히 방송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고 몇 명의 인원이 있었고 실제 어느 날 자리를 했는지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지 않은 유튜브 방송들도 많은데 이 유튜버는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조폭 생활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이 안 되나요?
[양지민]
제재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인 것 같아요.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라든지 BJ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방송에 대해서 뭔가 성희롱적 발언이 있다든가 아니면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정조치라든지 권고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한다든지 즉각적으로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거에 그칠 뿐이고, 실질적으로 권고라든지 시정을 내리지만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현장이라든지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에서 강제권을 가지고 바로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유효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분명히 제재 수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유튜버의 주변 인물들이 많이 연루된 사실을 포착했고. 보니까 거의 유튜버들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루된 사람들의 혐의는 뭘까요?
[양지민]
일단 만약에 지금 마약을 같이 투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투약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관련 주변 BJ 일부의 경우에 10명 입건이 됐습니다. 입건됐다는 것은 어떤 혐의점이 있다는 것이고 아마도 이 BJ의 경우에는 본인이 중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돈벌이를 위해서 공급도 했지만 실제로 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침묵을 이유로 해서 자리하면서 이렇게 투여를 권유하고 실제 마약 투약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같이 합동해서 방송을 하고 친분을 과시하고 이랬던 사람만 지금 40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건된 당사자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숫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벌써 두 달이 지났군요. 지난 6월 말에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던 화성 아리셀 공장사고. 리튬전지 폭발사고라고 기억하는데. 경찰과 노동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경찰과 노동부의 합동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일단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9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죠. 아리셀 사업장에서 불이 났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리튬 배터리 화재다 보니까 소방당국이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사실상 열폭주현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 결과는 완벽한 인재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문제 투성이의 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 투성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더라고요. 일단 아리셀에서 군에 납품을 했었는데. 군납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온 사실도 밝혀졌고 또 규격 미달 판정을 받고 나서 미숙련공을 동원해서 공장을 운영해 온 사실. 그런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화재에 하나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양지민]
그럴 수밖에 없었죠. 리륨배터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2021년에 처음 군납 때부터 군납을 하려면 적정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만 좋은 걸 넘겨서 테스트를 하고 실제 제조한 품질의 경우에는 그에 미달해서 생산하는 그러한 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적발되다 보니까 사실상 다 폐기를 하고 다시 생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납기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제조공정에 숙련되지 않은 그런 노동인력을 투입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불량률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서 화재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면 대책을 잘 마련해 놨어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십니다.
[앵커]
당시 사고 때 대표 등이 카메라 앞에서 떳떳하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한 건 없다고 밝혔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리고 아리셀이 공장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내용도 나왔다고요?
[양지민]
그때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아리셀 공장의 맨 위층에 메이셀이라는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실제 그 장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빈 사무실이었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공장에 파견법상 가능한 파견인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파견법을 위반하고 많은 근로인력을 투입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사고 당시에 근로자 대다수가 비상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때 당시에는 대표를 포함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다 우리는 영어로도 교육을 했고 다양한 언어를 실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저 입장을 밝히는 장면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장면이 되어버렸는데. 경찰과 노동당국에서 아리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혐의만 하더라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박순관 대표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황이고요. 실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명피해, 23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이것이 철저하게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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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언제 출석할지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오늘 출석하면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BTS 슈가 씨 경우에 지난 6일에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본인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왔던 경찰에 의해서 술냄새가 난다, 음주의 혐의점이 포착이 됐고요. 그러면서 입건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17일 만에 이렇게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증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가 딱히 필요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 명백하게 저렇게 CCTV라든지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주 축정을 했기 때문에 측정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조사를 빨리 하자면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별도의 강제수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 이상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17일 만에 이렇게 소환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양지민]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서마다 사건이 얼마만큼 많은지에 따라서 사실상 일정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17일 만에 소환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간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렸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의 경우에는 소환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과 그리고 피소환자 간에 시간 조율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조율이 아무래도 슈가 씨의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일의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안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굳이 슈가를 위해서 특혜 식의 조사라고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일로 날짜를 잡으면서 기간이 소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슈가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산경찰서 쪽에 지금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까 퇴근 뒤에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더라고요. 출석하는 데는 시간이 정해지 있지는 않나 봐요. 저녁에 올 수도 있겠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이겠죠. 그 경찰과 피소환되는 시간만 조율이 된다고 하면 저녁 때 소환을 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슈가 씨의 경우에는 언제 경찰 조사를 받는지도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만약에 슈가 씨가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는데 그런데 군복무를 뭔가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 더 비난여론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 조율에 시간이 걸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출근을 해야 하고요. 오늘 역시도 출근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퇴근시간 이후에, 아니면 퇴근시간보다 양해가 된다면 그보다 앞선 시간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출석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슈가가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은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양지민]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인이라고 해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거기를 거쳐야만 입장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경찰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일부 경찰이 물론 질서유지를 위해서 헌장에 투입이 돼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 내부의 규칙이라든지 업무 규칙이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경찰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떤 라인을 설치한다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별도의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따를 것이다라는 것은 경찰이 추가적으로 포토라인 설치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지 않고 그냥 당시 현장에 계신 기자와 그리고 슈가 씨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만약에 입장 발표를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면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바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음주사고 뒤에 해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슈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하고 또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들이 집중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풀어야 하는 질문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명을 했을 당시에 본인이 전동 스쿠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동 킥보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음주량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취 수준의 상태인데 본인은 맥주 한 잔 마셨다라고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나타내는 특정치와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스쿠터로 보이는데. 전동 스쿠터에 번호판이 없다는 일각의 의혹제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번호판도 없으면 과연 보험에 가입했을까라는 의문도 더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국토부에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동 스쿠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없었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슈가 씨의 경우에는 아마도 입장을 하게 되면서 간단하게 도의적인 사과 표명이라든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조사 시간은 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소환 시간이 만약에 저녁 때, 그러니까 본인이 퇴근을 한 이후에 저녁 시간에 소환이 된다면 자정을 넘겨서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이 치열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정까지 넘겨서 하루 종일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을 경찰이 의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시점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비교적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슈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대낮 광주의 한 치과 병원 상자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 사건 내용 좀 알려주시죠.
[양지민]
70대 남성이 벌인 일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수개월 전에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이가 흔들린다라고 여러 차례 치과에 항의를 했었고. 그래서 치과에서 환불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수술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재예약까지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이 남성이 그 예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인 22일에 저렇게 부탄가스로 폭발물을 만들어서 들고 가서 불을 붙인 것이고요. 실제로 폭발을 했고 당시에 건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대피를 하기는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저러한 폭발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앵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의자가 사제 폭발물을 택배인 것처럼 진료대기실에 놓고 달아났다가 이런 폭발이 발생했고 그리고 2시간여 만에 또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이 남성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택배박스같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걸 들고 올라가면 배달을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저렇게 박스에 인화성 물질과 부탄가스를 함께 넣어서 만들었고요. 본인이 저렇게 치과 내부에 들여다놓고 불을 붙인 이후에 도망가는 모습까지 다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렇게 바로 현장을 달아난 이후에는 술을 마셨다고 해요. 술을 마신 이후에 2시간 정도 지나서 본인이 자수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부탄가스를 엮어서 폭발물을 제작했는데 본인이 저렇게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폭발로 인해서 당시 병원의 집기라든지 그리고 내부가 굉장히 심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앵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폭발음이 한 두세 차례 있었고 10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현주건조물 방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발성 물건 파열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방화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방화의 경우에는 흔히들 생각을 했을 때 불을 고의로 지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한 죄인 살인죄와 비견을 하자면 그래도 그보다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정해진 법정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그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형이 굉장히 높고 죄도 중하기 때문에 구속에 방침을 두고 아마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벌인 걸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치료 부분과 또 진료비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양지민]
그러니까 치과 입장에서도 이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개월 전에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항의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치과 입장에서도 이 남성의 항의를 여러 차례 들었고 혹시나 어떠한 일을 벌이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치과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고자 예약까지 잡았는데 본인이 그전부터 사실상 저렇게 폭발물질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런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부탄가스를 구입한 시점이 그 재예약 날짜보다 더 앞선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뭔가 감정을 품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그런 계획범행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고요. 앞으로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대부분 지금 나온 것처럼 범행동기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진료비라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폭발물을 어떻게 저렇게 제조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저렇게 일반인이 아무리 상식선에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폭발물을 인화물질을 섞어가면서 택배박스로 위장해서 만들기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혹시나 다른 폭발물이라든지 어떤 준비가 없을까라는 부분까지 경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방화죄의 경우에는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죄만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유튜버 겸 인터넷방송 BJ가 구속이 됐는데.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조폭 출신이다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개인방송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방송에 호응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마약 투약을 본인이 직접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한 공급책의 역할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다른 방송을 하는 BJ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판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상황이고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송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에게 이런 마약을 공급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됐다고 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양지민]
일단은 혐의 소명은 된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만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마약을 적어도 투약했든지 공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소명까지는 이른 것이고요. 아마도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급한 사람과 주고받은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금전거래, 이런 것들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물망식 수사라고 하죠. 마약수사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죄조사 수단인 조사수단인 그물망식 수사를 통해서 지금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유튜버가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마약 관련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집단성관계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종국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하겠죠, 사실 여부를.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정말 집단성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마약류를 투여시켜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어떠한 성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점들이 있지만 이렇게 집단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관련 당사자들은 일단 특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벌일 때 이거를 굉장히 외부로 노출을 하고 방송을 해야만 그것이 금전적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성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스란히 방송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고 몇 명의 인원이 있었고 실제 어느 날 자리를 했는지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지 않은 유튜브 방송들도 많은데 이 유튜버는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조폭 생활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이 안 되나요?
[양지민]
제재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인 것 같아요.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라든지 BJ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방송에 대해서 뭔가 성희롱적 발언이 있다든가 아니면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정조치라든지 권고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한다든지 즉각적으로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거에 그칠 뿐이고, 실질적으로 권고라든지 시정을 내리지만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현장이라든지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에서 강제권을 가지고 바로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유효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분명히 제재 수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유튜버의 주변 인물들이 많이 연루된 사실을 포착했고. 보니까 거의 유튜버들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루된 사람들의 혐의는 뭘까요?
[양지민]
일단 만약에 지금 마약을 같이 투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투약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관련 주변 BJ 일부의 경우에 10명 입건이 됐습니다. 입건됐다는 것은 어떤 혐의점이 있다는 것이고 아마도 이 BJ의 경우에는 본인이 중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돈벌이를 위해서 공급도 했지만 실제로 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침묵을 이유로 해서 자리하면서 이렇게 투여를 권유하고 실제 마약 투약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같이 합동해서 방송을 하고 친분을 과시하고 이랬던 사람만 지금 40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건된 당사자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숫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벌써 두 달이 지났군요. 지난 6월 말에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던 화성 아리셀 공장사고. 리튬전지 폭발사고라고 기억하는데. 경찰과 노동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경찰과 노동부의 합동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일단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9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죠. 아리셀 사업장에서 불이 났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리튬 배터리 화재다 보니까 소방당국이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사실상 열폭주현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 결과는 완벽한 인재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문제 투성이의 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 투성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더라고요. 일단 아리셀에서 군에 납품을 했었는데. 군납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온 사실도 밝혀졌고 또 규격 미달 판정을 받고 나서 미숙련공을 동원해서 공장을 운영해 온 사실. 그런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화재에 하나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양지민]
그럴 수밖에 없었죠. 리륨배터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2021년에 처음 군납 때부터 군납을 하려면 적정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만 좋은 걸 넘겨서 테스트를 하고 실제 제조한 품질의 경우에는 그에 미달해서 생산하는 그러한 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적발되다 보니까 사실상 다 폐기를 하고 다시 생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납기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제조공정에 숙련되지 않은 그런 노동인력을 투입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불량률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서 화재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면 대책을 잘 마련해 놨어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십니다.
[앵커]
당시 사고 때 대표 등이 카메라 앞에서 떳떳하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한 건 없다고 밝혔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리고 아리셀이 공장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내용도 나왔다고요?
[양지민]
그때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아리셀 공장의 맨 위층에 메이셀이라는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실제 그 장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빈 사무실이었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공장에 파견법상 가능한 파견인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파견법을 위반하고 많은 근로인력을 투입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사고 당시에 근로자 대다수가 비상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때 당시에는 대표를 포함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다 우리는 영어로도 교육을 했고 다양한 언어를 실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저 입장을 밝히는 장면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장면이 되어버렸는데. 경찰과 노동당국에서 아리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혐의만 하더라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박순관 대표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황이고요. 실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명피해, 23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이것이 철저하게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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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언제 출석할지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오늘 출석하면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언제 출석할지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오늘 출석하면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