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추가 지정?…대통령실 "결정된 바 없어"

공법단체 추가 지정?…대통령실 "결정된 바 없어"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다른 독립 분야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법단체는 국가·지자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5.18 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도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해오던 사안이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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