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다는 겁니다.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우선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우선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 이승환 > 이건 이번 수사 결과뿐만이 아니고 맨 처음 얘기됐을 때부터 누구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권익위에서의 결론과 그리고 이번 검찰에서의 결론이 같게 나왔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한다 하더라도 구속력도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냥 거기에서도 판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특검하자라고 또 외치고 주장하고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보거든요. 특검 가능성까지 염두하고도 철저히 수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할 때가, 물론 사과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이번에 결론을 보면서 진짜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세상이 됐구나. 그런 법적인 근거를 검찰이 친히 만들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에서는 금품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사인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받은 거지 어떤 청탁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저는 법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춰서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 이 기적의 논리를 탄생을 시킨 거예요. 사실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이런 행위로도 사실은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냐. 그 시작이 결국 권익위에서 나왔던 그 결론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결과를 보여줬던 어떤 중간다리 같은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정작 줬다는 사람, 최재영 목사는 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또 40만 원짜리 위스키, 책 8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고 요청했고 통일TV 재송출도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면 알선수재나 뇌물죄 적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법조계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첫 번째,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검찰의 2차 수사 때만 하더라도 샤넬 화장품을 준 것은 국빈 만찬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고 그리고 디올백을 전달한 과정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몰래카메라 취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방송부터 나와서 본인의 청탁이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탁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일TV 재송출입니다. 통일TV 재송출 같은 문제는 이거는 이미 디올백 가방을 준 이후 1년 후에 추진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보고도 되지 않았고 이 담당 행정관이 전화로 응대해줬다, 그 전화 응대한 내용도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21세기에요.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고 송출하라고 해서 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김창준 미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책자문위원에 임명해줘라라고 했는데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뭔지도 최재영 목사 본인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리에 어떻게 청탁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살아있는 분에 어떻게 안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안장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이 답변해 준 게 이 내용입니다. 국립묘지가 가득 차 있고요. 화장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유가족이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청탁이 성립이 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청탁됐다고 하는 거죠. 또 알선수재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알선수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김창준 미 하원의원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재영 목사를 이용해서 명품백을 사주고 본인이 이익 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6월에 김창준 의원의 부인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는 이 모든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영 목사가 김창준 의원의 사주를 받아서 알선수재한 것이 아니고 서울의소리와 공작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분명히 밝혀진 부분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법리적 과정을 권익위와 검찰까지 이어져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지만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심려 끼쳐드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까지 이 내용을 끌고 갈 것인지 저는 야당도 이제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민 > 저는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수해도 되는 것이냐. 그래도 무죄인 것이냐. 그런 나라인 것이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건 맞잖아요. 영상으로도 나왔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혐의래요. 혐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음 대통령이 와서 만약에 다음 대통령의 배우자가 또 명품백을 받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그때도 검찰은 혐의 없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라고 할 거냐라는 거죠. 지난번 맞춤형 출장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맞춤형 법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포괄적 뇌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됐던 이 기적의 논리를 보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청탁의 당사자는 본인이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청탁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혐의 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아주 편의대로 이 법을 해석하고 있고 아주 소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과거에 윤석열 검사였다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을까. 과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지금 검찰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는 공식적으로 어떤 공직에 임용되고 이런 자리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을 알선할 수 있는 굉장한 권력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심지어 이 금품을 건넨 것도 세 번이나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했을 때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분명히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고 그저 사인 간에 오간 어떤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금품을 건넨 본인은 청탁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다. 김건희 여사 맞춤형 논리를 검찰이 세웠다라는 건 전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검사 시절에 수사할 때 포괄적으로 좀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럼 처벌 규정이 없다. 근데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에 기소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디올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만큼 신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반박하는 측에서는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폭넓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먼저 여쭤볼게요.
◎ 박성민 > 저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도 포괄적 뇌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가관계라는 것을 폭넓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좀 적용을 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진 그 금품이 과연 김건희 여사만 보고 전한 것이냐,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해서 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명목하에 전달이 된 거고, 그것은 본인 역시도 청탁의 목적으로 건넨 줬다, 일부러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탁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어떤 결정권이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원천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최고 국가 권력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모든 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통령은 어디에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 그리고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은 저는 이건 정말 결론을 정해둔 짜맞추기식 수사였다고 봐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이승환 >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포괄적이고 큰 건 맞죠.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이런 청탁이 들어왔다는 것을 영부인으로부터 들었느냐, 가방을 받았다는 걸 알았느냐, 그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과연 이런 청탁이 있었다는 걸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김창준 하원의원에 대한 것도 다 그냥 행정관들 차원에서만 한 거고 김건희 여사도 몰랐던 거죠. 이 몰랐다는 부분은 왜 알았다고 단정을 짓고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께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하나의 큰 오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접근할 것입니다라고 접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우리 앞집 살았는데 내가 고향 오빠인데 아버지끼리 친구였는데 우리 양평이라는 인연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스라이팅한 겁니다. 아주 파렴치한 가스라이팅 범죄를 한 것입니다. 앞에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 부인들은 명품 가방 받아도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의 맹점 때문에 위법이 아니고 법의 무지 때문에 맹점 때문에 공백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 바로 법 개정하면 됩니다. 법 개정에서 이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부인도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거고 입법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 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 그렇다면 공직자의 부인에게는 시계에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공작 취재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건의 문제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정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가스라이팅한 범죄를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화장품 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자기 부인이 준비해 준 것처럼 그 성의를 무시할 수 없게 제 아내가 이것을 골라줬습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것처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재영 목사 그렇게 하면서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죠.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천공과 연결해서 중국에 옥새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까지 다 찍어놓고 이걸 빌미로 대통령이 어떤 주술적 힘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줘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다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 받았으면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과 권익위의 판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법을 개정할 건 개정할 거지 이것을 짜맞추기 수사로 결론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 박성민 > 이게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결론적인 법 해석의 논리도 상당히 허술하고 그리고 결론조차도 사실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선으로 이 검찰의 논리가 전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정 중에 방금 이승환 행정관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대통령이 알았느냐.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받을 것을 알고도 만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해야 할 부분들 또는 밝혀내야 될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굉장히 충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과연 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인 것을 떠나서 정말 법 앞에 평등한 한 사람으로서 과연 조사 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조사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여기서도 다뤘을 텐데 황제 조사 논란이 이른바 있었던 거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3의 장소를 제안하고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검찰청은 안 된다. 그리고 조사하는 것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다음에 검사들은 다 핸드폰 제출하고 하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대체 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원하는 대로 의제를 조율해서 만나서 조사를 했던 그 조사가 도대체 얼마나 공명정대한 조사였겠느냐. 이미 그때부터 사실은 그리고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보고도 안 했을 그때부터, 제3의 장소에서 만났던 그때부터 이 검찰의 조사와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도는 확 떨어졌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 만약에 나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것을 검찰에 가서 다 떳떳하게 밝히겠다 했으면 검찰청에 출두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그때 제3의 장소를 정해서 겨우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굉장히 날카롭고 치열한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권에게 그랬듯이 그런 수사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 이승환 > 법 앞에 평등했다면 이거 각하됐습니다. 이 사건 이미 각하됐을 사건인데요. 영부인이란 특수한 지위와 국민적 관심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길게 끌게 된 것이죠. 정말로 평등했다면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왜 이렇게 특혜 수사를 했냐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수사 요청한 적 있습니까? 검찰이 소환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조사에 응한 겁니다. 수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에 응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검찰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했으면.
◎ 이승환 > 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왜 수사를 요청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과 검찰이 합의해서 제3의 장소에서 한 거고, 계속해서 휴대폰까지 놓고 간 굴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항 가서 출국할 때 마시고 있던 물도 놓고 갑니다. 그리고요. 대통령 경호에 준하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핸드폰은 누구라도 놓고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조사에 응한 내용에 대해서 휴대폰을 들고 갔니 못 들고 갔니 이 부분을 따지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수사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처음에 1월 달에 제기됐을 때부터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고 있었고요. 국민적 관심은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야당 믿지 않을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 염두에서 철저한 수사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걸 다 하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 박성민 > 저는 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소환 요청 안 하지 않았느냐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려고 했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라는 보도 언론 다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안 됐냐. 그때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김건희 여사 수사전담팀을 꾸려서 속도를 내려고 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인사가 있었죠. 검찰 인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도 하지 않고 사실상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상태로 주요 이 사건 관계자들을 갈아치우기도 했고, 이 검찰총장의 손발을 맞추는 보좌하는 직원들까지 바꿨습니다. 그래 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달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손발 다 묶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만들어놓고 이원석 총장은 그럼 당신이 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전가죠.
◎ 이승환 > 검찰 인사 문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이미 정기 인사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의 일정에 쫓겨서 한 인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인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3명의 전담팀과 그리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 진행자 >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승환 > 네, 그대로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인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 수사지휘권 회복해줘라 했던 시기가요. 올 초가 아니고요. 작년이 아니고요. 이번 7월입니다. 임기 두 달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도 본인이 김오수 총장이 다시 지휘권 회복해달라고 했을 때도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와서 다시 한다면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임기 두 달 남겨놓고 한 부분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느냐라는 얘기를 야당에서뿐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기 때문에 더 비판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이원석 검찰총장 공명정대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다 본인이 관할하고 지휘하는 수사팀들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인 거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 공세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또 다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것도 민주당 역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왜 수사하지 않느냐 했는데 전담팀 꾸려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느냐 했는데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나니까 왜 제2부속실 만들지 않느냐 하니까 2부속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법적인 과정이 끝났다면 저는 입장 표명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정치적 그것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하지만 민주당도 알다시피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 박성민 > 저는 그 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는 안 바뀐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이미 정해놨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자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모든 굉장히 불공정한 과정들이 일어났던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입장 바꿔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여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다. 야당 대표니까 지금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냐 검찰 눈치 보냐 권력에 줄 서냐 이렇게 비판하셨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가 굉장히 파장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에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이 사태를 보시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공정과 상식 둘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게 있습니까?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건 상식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대통령의 할아버지라도 법 앞에서는 수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국민들이 그러하듯이 법 앞에서는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게 공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상 공언하셨던 거 아니에요. 검사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본격적으로 하려고 검찰총장 패싱 당하고 이번에 심지어 조사할 때는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곧 바뀌니까. 지금 이래놓고 무혐의로 김건희 여사 처분하는 거 본인들은 좋을 수 있죠. 본인들끼리는 잔치할 수 있죠. 잘 끝났다 마무리됐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검찰이라는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을 더 증폭시키고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준 거예요. 검찰이 직접.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작을 먼저 봐야죠. 여기에서 최재영 목사가 청탁했다고 한 세 가지 중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가 되고 청탁이 성사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알선수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알선수재라고 한다면 김창준 의원이 등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최재영 목사 수사받으면서 본인이 위기에 처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전화로서 고위직 인사를 논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뭐가 있습니까. 없던 얘기 만들어 하는 겁니다. 검찰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하면서 검찰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다 바뀌고 있고요. 언론 나와서 본인이 하고 있는 내용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냥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우리 국정을 농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몰래카메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천공의 옥새를 가지고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정말로 중대범죄다라고 한 다른 측의 한 면을 보는 것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민 > 저는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 최재영 목사의 귀책사유라든가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여당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사태가 왜 발발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최재영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나자는 요청에 응했고, 그리고 명품백 사태는 왜 생겼나요. 명품백을 받았으니까 생긴 거예요. 줘서 생긴 게 아니고 줬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받은 게 문제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이렇게 강요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했고 응했고 줬으니까 받았고 이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냐는 거예요.
◎ 이승환 > 그 주기 위해서 최재영 목사가 설계했던 과정들을 보십시오. 고향의 인연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부터 본인은 목사다. 본인에겐 고해 성사하듯이 다 이야기해도 된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본인이 우울증, 김건희 여사가 카톡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우울증이 지금 심해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화해 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와 그리고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영적인 관계까지 이어가면서 본인이 이 설계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설계 자체가 정말로 국정을 개입하고 어떤 공작을 하기 위했던 정말 사악한 가스라이팅 범죄였다는 것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세요?
◎ 이승환 > 아니요. 저도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요. 맨 처음부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안 받았으면 좋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하지만 그전에 정말로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먼저 만약에 만약에요. 우리가 국회가 1년 전에만 이 법을 먼저 개정했었어 가지고 공직자의 부인이 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처벌받아야죠. 처벌받아야 되는데 아직 없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 권한과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처벌은 안 하지만 일정 부분
◎ 이승환 >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과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승환 > 네.
◎ 박성민 > 사적인 관계, 깊은 관계, 최재영 목사와의 인간적인 관계 솔직히 관심 없고요. 저는 그냥 이 사태에서 이 청탁 목적으로 만났고 명품백을 줬고 그걸 받았고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얼마나 깊었고 김건희 여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금품 받고 다 명품백 받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 향수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선거 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면 선거 뛰면 연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분들이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 줄 수도 있어요. 그때 받으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 처신을 제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받지 않았겠죠. 받은 건 팩트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죠.
◎ 진행자 > 야당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25일 일요일이었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앞서 저희가 잠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회담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봤는데 회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무 협의가 잘 안 되고는 있었어요. 그 발단이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인데요. 서로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 과정 전체를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점을 저는 믿고 협상이나 타협, 대화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것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회담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승환 >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빨리 나오셔서 회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코로나 지침 기준을 보면요. 주요 증세가 사라지고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재택근무나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전당대회 기간 정말 힘드셨으니까 이번에 원기도 회복하시고 빨리 나오셔서 생중계 회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생중계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 이승환 >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원래 한동훈 대표가 처음 생중계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해식 비서실장이 도발을 먼저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와 당 장악력에 대해서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회담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당의 박정하 비서실장이 나와서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한다면 동의한다면 생중계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전제조건에 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없다, 불쾌하다라고 하는 반응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궁색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 취임하고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 대화를 제시한 거는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 폐지하고 나서 우리가 왜 폐지하냐라고 하니까 자신 있으면 한동훈 대표하고 회계사 출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한번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도 저는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라면 저는 하자라고 흔쾌히 응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박성민 > 저는 생중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 진행자 >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 박성민 > 형식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어떤 가계부채의 증가세나 아니면 이 민생 부채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루빨리 만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여나 야나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조금 열려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중계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 국민들께서 어쨌든 만나는 장면,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투명하게 서로의 생각을 가감 없이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드러냈을 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목도 아무래도 더 집중될 거고 관심도도 높아질 겁니다. 이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여야 대표회담이지 대선 토론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회담을 신청하고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결국 이게 우리가 국회에서 민생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과연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만이 능사이냐 이런 질문을 한동훈 대표께 드려보고 싶은 거죠. 사실 이 여야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상황에서는 협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밖에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서로 한 발씩 물러나야 협상이 되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평행선 달릴 거면 그냥 각자 논평 내면 돼요. 대변인들이 서로 싸우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일말의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생중계를 했을 때 누구 하나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층들한테 잘못하면 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당대표가 됐고 당내 친윤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을 잘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더 높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재명의 대적 상대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럼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생중계라는 형식의 일장일단이 분명하다. 저는 그래서 결과를,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대표회담이라는 건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거고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협상을 하려면 내밀한 얘기도 필요한데 생중계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 이승환 > 이재명 대표와 내밀한 얘기 하면 좋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앞에서 협조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발목 잡고 있다. 우리가 일하는 척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함께 대화하자. 형식과 토론이든 회담이든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다. 이재명 대표가 딱 1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유불리 따지면은 이미 진 겁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정말로 당권 장악한 그 실권자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대권 뛴 사람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열하게 전당대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력 이재명 대표가 훨씬 높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유불리 따지지 않고 아무 형식 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도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는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요.
◎ 박성민 > 굳이 아마 거부를 하는 게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이게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서로 오케이 오케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먼저 생중계를 하자라는 것을 상의 없이 발표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 진행자 > 언론을 통해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박성민 > 그게 좀 불쾌한 거죠. 한편으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신임 대표께서 약간 조급한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권을 생각하시게 되면 하루빨리 이 입지를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을 세워야 당 운영에도 원활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채해병 특검법을 어쨌든 회담에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 입장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결국 한동훈 대표한테 불리한 주제예요. 그걸 다루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생중계로 다루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더 궁지에 몰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게 회담을 했을 때 생중계로 했을 때 사실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데
◎ 진행자 > 토론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건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인 거거든요. 한동훈의 존재감을 떠나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과거와 뭐가 달라졌느냐 이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거면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고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없게끔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그냥 한동훈 대표의 말 잘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본인에게 플러스가 될 일은 없다는 생각이죠.
◎ 진행자 > 위원장님이 아까 한동훈 대표한테도 불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채상병 특검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도 받겠다. 제보공작 의혹도 받겠다라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합의안 마련하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개혁신당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협상장에서 어떤 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이승환 >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 진행자 > 안 해줘도 된다.
◎ 이승환 > 채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잘할 수 있어라고 걱정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해식 비서실장이 더 걱정입니다. 왜 괜히 한동훈 대표 도발해가지고 생중계라는 어젠다를 끌어냈는지 더 걱정이고요. 민주당의 걱정은 고마운데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당론이 없는 것처럼 당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균열 구조가 있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수정제의안에 대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안도 가지고 있지만요. 그전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후보 등록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음에 다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쯤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의 미스가 있었죠. 당대표가 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것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면요.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공수처에 빨리 수사 결과 내달라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의혹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 효과였다면 공수처장이 벌써 수사 결과 냈겠죠. 근데 저는요. 이 수사 결과가 앞으로 길어도 한 달 내지 두 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요. 특검 구성하는 데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의 안을 가지고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26일까지 답변내라라고 겁박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멀지 않게 나올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촉구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들 당 의원들과 지금 상의를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된다고요.
◎ 진행자 >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 이승환 > 상관없이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 진행자 >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한번 확인 드려봤습니다.
◎ 이승환 > 그전에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멀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미스가 있다면 멀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게 멀어졌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다. 그리고 당내에서 어쨌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들립니다.
◎ 이승환 > 네.
◎ 진행자 > 어떠세요?
◎ 박성민 >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당 안에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이 뇌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조율하는 건 오히려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이 특검의 제3자 추천안이든 누가 추천하는 다른 안이든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원천불가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 자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막는 분들이 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그런데 제3자 특검 추천안으로 해볼 법하지 않냐라는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인 거고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걸 받는 순간 우리는 민주당한테 말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 진행자 > 특검은 어떤 방식이든 절대 안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성민 > 원천불가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결국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특검 추천은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고 심지어 당대표 되시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뜻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약속 두 번 한 거거든요.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언제까지 조건 달고 민주당이 이거 받으면 또는 민주당의 진의가 의심된다. 민주당 탓을 하실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본인은 대표가 됐고 본인은 출사표를 던질 때 이미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말고 다른 의제 조율은 어떤 걸로 보세요?
◎ 이승환 > 다른 의제 금투세라든지 가장 급한 거는 금투세죠. 이제 유예를 더 연장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라고 하는 게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더웠던 이번 여름에 대한 전기세 지원 내용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여야가 함께 좀 이야기 나누면서 불과 어제였죠. 어제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각 당과 각 정부 부처는 핵심 법안들, 주요 법안들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 상대 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각자 자기들의 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책위의장들이 만나서 그거를 대비해 보면서 이건 맞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거쳤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합의를 이룰 수 있고요. 그 합의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고 추석 시즌 다가오면요. 그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불과 2~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석 딱 지나자마자 정기국회 시작하고 10월 초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요. 이번 국정감사는 사상 유례 없는 대격돌의 국정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싸우는 겁니까?
◎ 이승환 > 그럼요. 이번은 정말로 싸울 수밖에 없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생 법안을 합의하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그리고 또 사전에 미리 다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의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해놔서 이걸 가지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견이 있거나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게 필요하면 우리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하자라고 한다면 정기국회 전에 정말로 보기 좋은 하나의 정치적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제 조율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결국에는 채해병 특검법이 가장 쟁점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는 그래도 합의를 이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라든지 유예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의 안이 일단 먼저 빨리 정리가 돼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그렇게까지 격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해볼 만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에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안 받을 재간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금투세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평범한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의제다라고 지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상속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물론 예전보다 시대가 바뀌었고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졌으니 이것 역시도 평범한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외에도 지금 당장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25만 원 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주는 것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선별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 빠르게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곧 추석이 있거든요. 밥상머리 민심,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가 추석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금투세는 접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어떨 것 같으세요?
◎ 이승환 > 민주당은 마치 전 국민 25만 원씩 주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달에 왜 대안을 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가장 빨리 지원하자라고 해서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5조 원 내용 정책 발표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피해 입고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금 이자 상환하는 거 유예시켜주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지원책들이 이미 발표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자영업자들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25만 원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주는 게 우선인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지원책들을 먼저 시행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물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물가 같은 부분에 정부가 굉장히 속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같은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민주당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진성준 정책위의장 다시 유임시켰는데 이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 정말 몇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25만 원 지원금 이거 한 번에 쓰지 않으면 금투세 폐지 1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자산을 창출하고 좀 더 성실하게 투자 활동과 노동 환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민 > 자영업자 2분기 대출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번에 1119조 나왔고요. 가계 빚이 이번에 19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을 봤어요. 이승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이 아니면 정부의 안이 뭘까라고 봤더니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는데 관리 가능하다. 마치 과거에 상저하고 상저하고 외쳤던 거랑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묻고 싶고, 민주당만 욕하고 민주당한테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정부여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파른 가계대출 상승세, 아니면 빚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빨리 쾌유하셔서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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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다는 겁니다.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우선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우선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 이승환 > 이건 이번 수사 결과뿐만이 아니고 맨 처음 얘기됐을 때부터 누구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권익위에서의 결론과 그리고 이번 검찰에서의 결론이 같게 나왔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한다 하더라도 구속력도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냥 거기에서도 판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특검하자라고 또 외치고 주장하고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보거든요. 특검 가능성까지 염두하고도 철저히 수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할 때가, 물론 사과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이번에 결론을 보면서 진짜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세상이 됐구나. 그런 법적인 근거를 검찰이 친히 만들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에서는 금품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사인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받은 거지 어떤 청탁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저는 법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춰서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 이 기적의 논리를 탄생을 시킨 거예요. 사실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이런 행위로도 사실은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냐. 그 시작이 결국 권익위에서 나왔던 그 결론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결과를 보여줬던 어떤 중간다리 같은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정작 줬다는 사람, 최재영 목사는 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또 40만 원짜리 위스키, 책 8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고 요청했고 통일TV 재송출도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면 알선수재나 뇌물죄 적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법조계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첫 번째,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검찰의 2차 수사 때만 하더라도 샤넬 화장품을 준 것은 국빈 만찬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고 그리고 디올백을 전달한 과정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몰래카메라 취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방송부터 나와서 본인의 청탁이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탁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일TV 재송출입니다. 통일TV 재송출 같은 문제는 이거는 이미 디올백 가방을 준 이후 1년 후에 추진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보고도 되지 않았고 이 담당 행정관이 전화로 응대해줬다, 그 전화 응대한 내용도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21세기에요.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고 송출하라고 해서 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김창준 미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책자문위원에 임명해줘라라고 했는데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뭔지도 최재영 목사 본인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리에 어떻게 청탁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살아있는 분에 어떻게 안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안장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이 답변해 준 게 이 내용입니다. 국립묘지가 가득 차 있고요. 화장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유가족이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청탁이 성립이 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청탁됐다고 하는 거죠. 또 알선수재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알선수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김창준 미 하원의원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재영 목사를 이용해서 명품백을 사주고 본인이 이익 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6월에 김창준 의원의 부인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는 이 모든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영 목사가 김창준 의원의 사주를 받아서 알선수재한 것이 아니고 서울의소리와 공작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분명히 밝혀진 부분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법리적 과정을 권익위와 검찰까지 이어져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지만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심려 끼쳐드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까지 이 내용을 끌고 갈 것인지 저는 야당도 이제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민 > 저는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수해도 되는 것이냐. 그래도 무죄인 것이냐. 그런 나라인 것이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건 맞잖아요. 영상으로도 나왔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혐의래요. 혐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음 대통령이 와서 만약에 다음 대통령의 배우자가 또 명품백을 받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그때도 검찰은 혐의 없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라고 할 거냐라는 거죠. 지난번 맞춤형 출장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맞춤형 법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포괄적 뇌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됐던 이 기적의 논리를 보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청탁의 당사자는 본인이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청탁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혐의 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아주 편의대로 이 법을 해석하고 있고 아주 소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과거에 윤석열 검사였다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을까. 과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지금 검찰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는 공식적으로 어떤 공직에 임용되고 이런 자리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을 알선할 수 있는 굉장한 권력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심지어 이 금품을 건넨 것도 세 번이나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했을 때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분명히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고 그저 사인 간에 오간 어떤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금품을 건넨 본인은 청탁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다. 김건희 여사 맞춤형 논리를 검찰이 세웠다라는 건 전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검사 시절에 수사할 때 포괄적으로 좀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럼 처벌 규정이 없다. 근데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에 기소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디올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만큼 신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반박하는 측에서는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폭넓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먼저 여쭤볼게요.
◎ 박성민 > 저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도 포괄적 뇌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가관계라는 것을 폭넓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좀 적용을 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진 그 금품이 과연 김건희 여사만 보고 전한 것이냐,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해서 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명목하에 전달이 된 거고, 그것은 본인 역시도 청탁의 목적으로 건넨 줬다, 일부러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탁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어떤 결정권이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원천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최고 국가 권력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모든 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통령은 어디에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 그리고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은 저는 이건 정말 결론을 정해둔 짜맞추기식 수사였다고 봐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이승환 >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포괄적이고 큰 건 맞죠.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이런 청탁이 들어왔다는 것을 영부인으로부터 들었느냐, 가방을 받았다는 걸 알았느냐, 그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과연 이런 청탁이 있었다는 걸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김창준 하원의원에 대한 것도 다 그냥 행정관들 차원에서만 한 거고 김건희 여사도 몰랐던 거죠. 이 몰랐다는 부분은 왜 알았다고 단정을 짓고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께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하나의 큰 오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접근할 것입니다라고 접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우리 앞집 살았는데 내가 고향 오빠인데 아버지끼리 친구였는데 우리 양평이라는 인연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스라이팅한 겁니다. 아주 파렴치한 가스라이팅 범죄를 한 것입니다. 앞에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 부인들은 명품 가방 받아도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의 맹점 때문에 위법이 아니고 법의 무지 때문에 맹점 때문에 공백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 바로 법 개정하면 됩니다. 법 개정에서 이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부인도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거고 입법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 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 그렇다면 공직자의 부인에게는 시계에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공작 취재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건의 문제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정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가스라이팅한 범죄를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화장품 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자기 부인이 준비해 준 것처럼 그 성의를 무시할 수 없게 제 아내가 이것을 골라줬습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것처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재영 목사 그렇게 하면서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죠.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천공과 연결해서 중국에 옥새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까지 다 찍어놓고 이걸 빌미로 대통령이 어떤 주술적 힘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줘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다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 받았으면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과 권익위의 판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법을 개정할 건 개정할 거지 이것을 짜맞추기 수사로 결론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 박성민 > 이게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결론적인 법 해석의 논리도 상당히 허술하고 그리고 결론조차도 사실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선으로 이 검찰의 논리가 전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정 중에 방금 이승환 행정관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대통령이 알았느냐.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받을 것을 알고도 만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해야 할 부분들 또는 밝혀내야 될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굉장히 충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과연 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인 것을 떠나서 정말 법 앞에 평등한 한 사람으로서 과연 조사 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조사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여기서도 다뤘을 텐데 황제 조사 논란이 이른바 있었던 거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3의 장소를 제안하고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검찰청은 안 된다. 그리고 조사하는 것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다음에 검사들은 다 핸드폰 제출하고 하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대체 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원하는 대로 의제를 조율해서 만나서 조사를 했던 그 조사가 도대체 얼마나 공명정대한 조사였겠느냐. 이미 그때부터 사실은 그리고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보고도 안 했을 그때부터, 제3의 장소에서 만났던 그때부터 이 검찰의 조사와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도는 확 떨어졌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 만약에 나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것을 검찰에 가서 다 떳떳하게 밝히겠다 했으면 검찰청에 출두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그때 제3의 장소를 정해서 겨우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굉장히 날카롭고 치열한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권에게 그랬듯이 그런 수사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 이승환 > 법 앞에 평등했다면 이거 각하됐습니다. 이 사건 이미 각하됐을 사건인데요. 영부인이란 특수한 지위와 국민적 관심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길게 끌게 된 것이죠. 정말로 평등했다면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왜 이렇게 특혜 수사를 했냐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수사 요청한 적 있습니까? 검찰이 소환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조사에 응한 겁니다. 수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에 응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검찰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했으면.
◎ 이승환 > 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왜 수사를 요청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과 검찰이 합의해서 제3의 장소에서 한 거고, 계속해서 휴대폰까지 놓고 간 굴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항 가서 출국할 때 마시고 있던 물도 놓고 갑니다. 그리고요. 대통령 경호에 준하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핸드폰은 누구라도 놓고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조사에 응한 내용에 대해서 휴대폰을 들고 갔니 못 들고 갔니 이 부분을 따지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수사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처음에 1월 달에 제기됐을 때부터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고 있었고요. 국민적 관심은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야당 믿지 않을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 염두에서 철저한 수사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걸 다 하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 박성민 > 저는 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소환 요청 안 하지 않았느냐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려고 했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라는 보도 언론 다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안 됐냐. 그때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김건희 여사 수사전담팀을 꾸려서 속도를 내려고 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인사가 있었죠. 검찰 인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협의도 하지 않고 사실상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상태로 주요 이 사건 관계자들을 갈아치우기도 했고, 이 검찰총장의 손발을 맞추는 보좌하는 직원들까지 바꿨습니다. 그래 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달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손발 다 묶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만들어놓고 이원석 총장은 그럼 당신이 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전가죠.
◎ 이승환 > 검찰 인사 문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이미 정기 인사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의 일정에 쫓겨서 한 인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인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3명의 전담팀과 그리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 진행자 >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승환 > 네, 그대로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인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 수사지휘권 회복해줘라 했던 시기가요. 올 초가 아니고요. 작년이 아니고요. 이번 7월입니다. 임기 두 달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도 본인이 김오수 총장이 다시 지휘권 회복해달라고 했을 때도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와서 다시 한다면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임기 두 달 남겨놓고 한 부분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느냐라는 얘기를 야당에서뿐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기 때문에 더 비판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이원석 검찰총장 공명정대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다 본인이 관할하고 지휘하는 수사팀들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인 거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 공세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또 다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것도 민주당 역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왜 수사하지 않느냐 했는데 전담팀 꾸려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느냐 했는데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나니까 왜 제2부속실 만들지 않느냐 하니까 2부속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법적인 과정이 끝났다면 저는 입장 표명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정치적 그것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하지만 민주당도 알다시피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 박성민 > 저는 그 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는 안 바뀐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이미 정해놨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자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모든 굉장히 불공정한 과정들이 일어났던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입장 바꿔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여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다. 야당 대표니까 지금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냐 검찰 눈치 보냐 권력에 줄 서냐 이렇게 비판하셨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가 굉장히 파장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에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이 사태를 보시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공정과 상식 둘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게 있습니까?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건 상식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대통령의 할아버지라도 법 앞에서는 수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국민들이 그러하듯이 법 앞에서는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게 공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상 공언하셨던 거 아니에요. 검사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본격적으로 하려고 검찰총장 패싱 당하고 이번에 심지어 조사할 때는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곧 바뀌니까. 지금 이래놓고 무혐의로 김건희 여사 처분하는 거 본인들은 좋을 수 있죠. 본인들끼리는 잔치할 수 있죠. 잘 끝났다 마무리됐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검찰이라는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을 더 증폭시키고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준 거예요. 검찰이 직접.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작을 먼저 봐야죠. 여기에서 최재영 목사가 청탁했다고 한 세 가지 중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가 되고 청탁이 성사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알선수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알선수재라고 한다면 김창준 의원이 등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최재영 목사 수사받으면서 본인이 위기에 처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전화로서 고위직 인사를 논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뭐가 있습니까. 없던 얘기 만들어 하는 겁니다. 검찰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하면서 검찰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다 바뀌고 있고요. 언론 나와서 본인이 하고 있는 내용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냥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우리 국정을 농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몰래카메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천공의 옥새를 가지고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정말로 중대범죄다라고 한 다른 측의 한 면을 보는 것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민 > 저는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 최재영 목사의 귀책사유라든가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여당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사태가 왜 발발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최재영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나자는 요청에 응했고, 그리고 명품백 사태는 왜 생겼나요. 명품백을 받았으니까 생긴 거예요. 줘서 생긴 게 아니고 줬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받은 게 문제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이렇게 강요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했고 응했고 줬으니까 받았고 이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냐는 거예요.
◎ 이승환 > 그 주기 위해서 최재영 목사가 설계했던 과정들을 보십시오. 고향의 인연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부터 본인은 목사다. 본인에겐 고해 성사하듯이 다 이야기해도 된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본인이 우울증, 김건희 여사가 카톡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우울증이 지금 심해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화해 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와 그리고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영적인 관계까지 이어가면서 본인이 이 설계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설계 자체가 정말로 국정을 개입하고 어떤 공작을 하기 위했던 정말 사악한 가스라이팅 범죄였다는 것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세요?
◎ 이승환 > 아니요. 저도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요. 맨 처음부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안 받았으면 좋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하지만 그전에 정말로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먼저 만약에 만약에요. 우리가 국회가 1년 전에만 이 법을 먼저 개정했었어 가지고 공직자의 부인이 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처벌받아야죠. 처벌받아야 되는데 아직 없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 권한과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처벌은 안 하지만 일정 부분
◎ 이승환 >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과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승환 > 네.
◎ 박성민 > 사적인 관계, 깊은 관계, 최재영 목사와의 인간적인 관계 솔직히 관심 없고요. 저는 그냥 이 사태에서 이 청탁 목적으로 만났고 명품백을 줬고 그걸 받았고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얼마나 깊었고 김건희 여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금품 받고 다 명품백 받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 향수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선거 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면 선거 뛰면 연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분들이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 줄 수도 있어요. 그때 받으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 처신을 제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받지 않았겠죠. 받은 건 팩트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죠.
◎ 진행자 > 야당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25일 일요일이었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앞서 저희가 잠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회담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봤는데 회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무 협의가 잘 안 되고는 있었어요. 그 발단이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인데요. 서로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 과정 전체를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점을 저는 믿고 협상이나 타협, 대화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것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회담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승환 >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빨리 나오셔서 회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코로나 지침 기준을 보면요. 주요 증세가 사라지고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재택근무나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전당대회 기간 정말 힘드셨으니까 이번에 원기도 회복하시고 빨리 나오셔서 생중계 회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생중계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 이승환 >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원래 한동훈 대표가 처음 생중계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해식 비서실장이 도발을 먼저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와 당 장악력에 대해서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회담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당의 박정하 비서실장이 나와서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한다면 동의한다면 생중계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전제조건에 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없다, 불쾌하다라고 하는 반응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궁색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 취임하고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 대화를 제시한 거는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 폐지하고 나서 우리가 왜 폐지하냐라고 하니까 자신 있으면 한동훈 대표하고 회계사 출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한번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도 저는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라면 저는 하자라고 흔쾌히 응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박성민 > 저는 생중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 진행자 >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 박성민 > 형식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어떤 가계부채의 증가세나 아니면 이 민생 부채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루빨리 만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여나 야나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조금 열려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중계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 국민들께서 어쨌든 만나는 장면,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투명하게 서로의 생각을 가감 없이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드러냈을 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목도 아무래도 더 집중될 거고 관심도도 높아질 겁니다. 이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여야 대표회담이지 대선 토론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회담을 신청하고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결국 이게 우리가 국회에서 민생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과연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만이 능사이냐 이런 질문을 한동훈 대표께 드려보고 싶은 거죠. 사실 이 여야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상황에서는 협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밖에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서로 한 발씩 물러나야 협상이 되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평행선 달릴 거면 그냥 각자 논평 내면 돼요. 대변인들이 서로 싸우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일말의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생중계를 했을 때 누구 하나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층들한테 잘못하면 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당대표가 됐고 당내 친윤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을 잘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더 높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재명의 대적 상대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럼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생중계라는 형식의 일장일단이 분명하다. 저는 그래서 결과를,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대표회담이라는 건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거고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협상을 하려면 내밀한 얘기도 필요한데 생중계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 이승환 > 이재명 대표와 내밀한 얘기 하면 좋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앞에서 협조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발목 잡고 있다. 우리가 일하는 척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함께 대화하자. 형식과 토론이든 회담이든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다. 이재명 대표가 딱 1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유불리 따지면은 이미 진 겁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정말로 당권 장악한 그 실권자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대권 뛴 사람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열하게 전당대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력 이재명 대표가 훨씬 높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유불리 따지지 않고 아무 형식 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도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는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요.
◎ 박성민 > 굳이 아마 거부를 하는 게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이게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서로 오케이 오케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먼저 생중계를 하자라는 것을 상의 없이 발표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 진행자 > 언론을 통해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박성민 > 그게 좀 불쾌한 거죠. 한편으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신임 대표께서 약간 조급한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권을 생각하시게 되면 하루빨리 이 입지를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을 세워야 당 운영에도 원활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채해병 특검법을 어쨌든 회담에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 입장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결국 한동훈 대표한테 불리한 주제예요. 그걸 다루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생중계로 다루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더 궁지에 몰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게 회담을 했을 때 생중계로 했을 때 사실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데
◎ 진행자 > 토론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건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인 거거든요. 한동훈의 존재감을 떠나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과거와 뭐가 달라졌느냐 이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거면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고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없게끔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그냥 한동훈 대표의 말 잘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본인에게 플러스가 될 일은 없다는 생각이죠.
◎ 진행자 > 위원장님이 아까 한동훈 대표한테도 불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채상병 특검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도 받겠다. 제보공작 의혹도 받겠다라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합의안 마련하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개혁신당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협상장에서 어떤 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이승환 >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 진행자 > 안 해줘도 된다.
◎ 이승환 > 채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잘할 수 있어라고 걱정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해식 비서실장이 더 걱정입니다. 왜 괜히 한동훈 대표 도발해가지고 생중계라는 어젠다를 끌어냈는지 더 걱정이고요. 민주당의 걱정은 고마운데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당론이 없는 것처럼 당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균열 구조가 있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수정제의안에 대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안도 가지고 있지만요. 그전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후보 등록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음에 다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쯤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의 미스가 있었죠. 당대표가 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것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면요.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공수처에 빨리 수사 결과 내달라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의혹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 효과였다면 공수처장이 벌써 수사 결과 냈겠죠. 근데 저는요. 이 수사 결과가 앞으로 길어도 한 달 내지 두 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요. 특검 구성하는 데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의 안을 가지고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26일까지 답변내라라고 겁박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멀지 않게 나올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촉구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들 당 의원들과 지금 상의를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된다고요.
◎ 진행자 >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 이승환 > 상관없이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 진행자 >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한번 확인 드려봤습니다.
◎ 이승환 > 그전에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멀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미스가 있다면 멀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게 멀어졌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다. 그리고 당내에서 어쨌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들립니다.
◎ 이승환 > 네.
◎ 진행자 > 어떠세요?
◎ 박성민 >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당 안에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이 뇌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조율하는 건 오히려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이 특검의 제3자 추천안이든 누가 추천하는 다른 안이든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원천불가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 자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막는 분들이 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그런데 제3자 특검 추천안으로 해볼 법하지 않냐라는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인 거고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걸 받는 순간 우리는 민주당한테 말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 진행자 > 특검은 어떤 방식이든 절대 안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성민 > 원천불가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결국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특검 추천은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고 심지어 당대표 되시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뜻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약속 두 번 한 거거든요.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언제까지 조건 달고 민주당이 이거 받으면 또는 민주당의 진의가 의심된다. 민주당 탓을 하실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본인은 대표가 됐고 본인은 출사표를 던질 때 이미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말고 다른 의제 조율은 어떤 걸로 보세요?
◎ 이승환 > 다른 의제 금투세라든지 가장 급한 거는 금투세죠. 이제 유예를 더 연장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라고 하는 게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더웠던 이번 여름에 대한 전기세 지원 내용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여야가 함께 좀 이야기 나누면서 불과 어제였죠. 어제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각 당과 각 정부 부처는 핵심 법안들, 주요 법안들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 상대 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각자 자기들의 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책위의장들이 만나서 그거를 대비해 보면서 이건 맞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거쳤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합의를 이룰 수 있고요. 그 합의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고 추석 시즌 다가오면요. 그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불과 2~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석 딱 지나자마자 정기국회 시작하고 10월 초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요. 이번 국정감사는 사상 유례 없는 대격돌의 국정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싸우는 겁니까?
◎ 이승환 > 그럼요. 이번은 정말로 싸울 수밖에 없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생 법안을 합의하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그리고 또 사전에 미리 다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의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해놔서 이걸 가지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견이 있거나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게 필요하면 우리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하자라고 한다면 정기국회 전에 정말로 보기 좋은 하나의 정치적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제 조율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결국에는 채해병 특검법이 가장 쟁점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는 그래도 합의를 이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라든지 유예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의 안이 일단 먼저 빨리 정리가 돼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그렇게까지 격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해볼 만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에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안 받을 재간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금투세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평범한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의제다라고 지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상속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물론 예전보다 시대가 바뀌었고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졌으니 이것 역시도 평범한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외에도 지금 당장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25만 원 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주는 것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선별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 빠르게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곧 추석이 있거든요. 밥상머리 민심,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가 추석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금투세는 접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어떨 것 같으세요?
◎ 이승환 > 민주당은 마치 전 국민 25만 원씩 주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달에 왜 대안을 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가장 빨리 지원하자라고 해서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5조 원 내용 정책 발표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피해 입고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금 이자 상환하는 거 유예시켜주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지원책들이 이미 발표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자영업자들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25만 원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주는 게 우선인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지원책들을 먼저 시행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물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물가 같은 부분에 정부가 굉장히 속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같은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민주당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진성준 정책위의장 다시 유임시켰는데 이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 정말 몇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25만 원 지원금 이거 한 번에 쓰지 않으면 금투세 폐지 1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자산을 창출하고 좀 더 성실하게 투자 활동과 노동 환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민 > 자영업자 2분기 대출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번에 1119조 나왔고요. 가계 빚이 이번에 19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을 봤어요. 이승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이 아니면 정부의 안이 뭘까라고 봤더니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는데 관리 가능하다. 마치 과거에 상저하고 상저하고 외쳤던 거랑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묻고 싶고, 민주당만 욕하고 민주당한테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정부여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파른 가계대출 상승세, 아니면 빚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빨리 쾌유하셔서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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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다는 겁니다.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우선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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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다는 겁니다.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우선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