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가계 빚 잡힐까?

[김대호의 경제읽기]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가계 빚 잡힐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한다는 건데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2> 정부가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죄는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도 급증했기 때문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3> 정부 압박에 은행권이 연일 주담대 금리를 상향하는데도 가계대출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보니 기대만큼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 보시나요?

<질문 4> 경기 둔화 우려에도 가계부채가 부담 요소로 남아있다 보니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연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습니까? 그간의 만장일치 유지 기조를 깨고 소수의견도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7월 생산자물가가 6월보다 0.3% 오른 119.56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상추가 171.4%, 오이가 98.8%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는데 기상 영향이 압력으로 작용한 걸까요?

<질문 6>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반기 들어 2%대로 가라앉았던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더해졌는데 올해 초처럼 채소·과일 등 식료품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질문 7>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질문 8>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될 텐데 정부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10조 원 넘게 줄었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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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한다는 건데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