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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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전원책]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원책]
제가 정치 평론이라고 하면 1세대일 텐데 거의 30년 동안 이 정치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다. 이런 게 처음이에요. 가만 따져보면 여든 야든 너무 각박하게 싸우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정치라는 게 뭡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의 설계 작업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희생정신도 가지고, 그걸 막스 베버는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소명의식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판은 여든 야든 출세주의자들만 가득 있는 거 아니냐. 입신양명만 꾀하는 자들, 이러니까 당적을 바꿔서 심지어 바뀐 당에 가서 또 최고위원이 되고. 이건 보면 해외토픽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거부권이 행사돼서 폐기가 됐던 법안들, 22대 국회 들어와서 일제히 다 조금씩조금씩 바뀌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걸 바꿔놓고 보면 정쟁이죠. 어차피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그리고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다 탄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여야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데.
[앵커]
제가 워낙 질문 드릴 게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날카롭게 분석도 해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공생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죠. 둘 사이를 적대적 공생관계 아닌가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공생관계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전원책]
공생관계, 혹은 적대적 의존관계.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성이 없잖아요. 가령 이재명과 한동훈이 서로 간에 상대성이 있으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됩니다. 오히려 옛날에 같은 야당을 했던 DJ와 YS 같은,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인데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약간 다르고.
[앵커]
함께하기도 했죠.
[전원책]
그러면서 같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그룹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수와 진보로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적대적 공생관계 혹은 의존관계,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원책]
글쎄요, 이분들은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은... 이재명은 사실 본인에게 닥쳐오고 있는 사법리스크 그걸 보면 한동훈이 상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의존관계를 따지든 공생관계를 따지든 아니면 단순한 적대관계를 따지든 해야 하고 그리고 한동훈은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 다, 이쪽은 가령 사법리스크가 문제가 된다면 한동훈에게 문제가 되는 건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아직도 보수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자기의 리스크가 다 그런 건데요. 하나는 사법리스크, 하나의 정체성의 리스크인데. 이걸 두고 두 분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야당 대표 2년 했고 지금 2기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여야 대표회담을 갖지 않았어요. 김기현 대표 있을 때도 만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전원책]
지금 당대표에 다시 연임되면서, 당대표 연임 그건 사실 저는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굳이 전당대회를 돌아가면서 했느냐. 차라리 추대식을 하고 말지. 이걸 거의 모든 언론이 일극체제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 일극체제도 아니다. 신성불가침 체제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에 출마한 여덟 분 후보들이 막판에 정봉주 후보자는 명팔이 파동을 벌였지만, 모두 다 아부성 발언으로 누구는 가령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누구는 수석변호사가 되겠다, 누구는 반드시 국군통수권자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으로 넘쳐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앵커]
2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원책]
민주당이 보면 과거에서 너무 퇴행한 거 아니냐. 과거 빛나던 전통을 무너뜨리고 퇴행한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표회담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이라는 걸 제안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100% 거부를 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1차 영수회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퇴장하는 카메라를 불러세우고 바로 옆에 대통령을 앉혀두고 100%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신뢰의 정치를 깨버리는 겁니다.
[앵커]
영수회담도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으니까,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여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정식으로 제안해서 25일에 만나는 겁니다. 그동안과 다른 모습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원책]
다른 모습은 그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멈춰있던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민생을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것이 인권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먹고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령 강압정치,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자유, 신체의 자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는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었다.
[앵커]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원책]
자본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박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서울에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강 물을 퍼서 먹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가 다시 민생을 들고 나오고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먹사니즘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나왔느냐. 먹사니즘 같은 걸 내면 그러면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탄핵청문회를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죠.
[앵커]
먹사니즘 쪽에 더 강화해야 된다?
[전원책]
쉽게 말해서 이중적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한쪽은 먹사니즘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면서 한쪽은 정반대로 정쟁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내놓은 법안들이 그냥 탄핵소추안 내놓고 그다음에 특검법안 내놓고. 민생법안 내놓은 게 25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하는 그 특별법, 그걸 가지고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걸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그건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법안이죠. [앵커] 먹사니즘 강조하면서 민생 문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25일날 만나잖아요. 논의 테이블 가운데 하나가 25만 원 지원법이 될 텐데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원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선 25만 원 법안은 우리 법률가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80% 넘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법안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을 강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위헌이다. 무려 13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1, 2조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고 35만 원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씩 더 주겠다고 하면 아마 1분위, 2분위까지 더 주겠다고 하면 이런 계산이겠죠. 그렇게 되면 13조, 14조가 될 거예요.
[앵커]
25만 원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 액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전원책]
지금 이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돈을 살포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1분위, 2분위 혹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안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이미 1126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올 연말에는 올해도 엄청난 적자거든요. 적자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1180조까지는 갈 것이라고 대부분 재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판에 다시 13조 원 빚을 얹겠다? 그런데 이 13조 원 빚을 얹어서 이것이 1, 2분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모르죠.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1, 2분위 가난한 서민들과 혹은 무너지는 중산층을 걱정한다면 지금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어제 신문에 당장 한번 보세요. 지금 15살부터 21살까지 당장 청년들이 실업률 조사를 했는데 그냥 쉬었다. 이렇게 쉬었다고 얘기하면 실업률 조사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쉬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40만이 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쉬었다고 얘기하는 총 숫자가 우리나라에...
[앵커]
일자리 정책을 좀더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전원책]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뭘 해야 하냐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노동경직성으로는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못 만들어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앞장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노동개혁은 보수정권이 못합니다. 사실은 진보정권이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보정권은 민노총하고 짝짜꿍이 돼서 그걸 절대로 안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으니까요.
[전원책]
노동3법을 바꾼 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수 부족 얘기하셨는데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이것도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전원책]
금투세 폐지를 하면, 민주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상위 10% 투자를 한 큰손들 문제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면 나머지 1300만 계좌 잔액이 우리나라가 영국의 거의 2배가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개미들이 화를 냅니다. 뭔가 하면 큰손들이 금투세 걸리기 직전에 다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에 대만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아니더라도 유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그래도 지금 금투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쪽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도 진성준을 그대로 유임시켰어요. 유임시켰는데 나는 그 속 내막을 모르겠어요. 지금 세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란 말이에요. 사실은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지배권까지 물려받으면 50%가 아니라 60%란 말이에요. 10% 더 올라가서. 이거요. 상속세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편법 상속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에요.
[앵커]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도 여야가 협상하고 논의하고 이번에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채 상병 특검법 짚어볼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협상하자 그리고 빨리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원책]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제3자가 특검을 정하면 그 법은 우리도 받겠다. 그러니까 빨리 발의를 해 다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제보조작을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키자, 이러니까 왜 자꾸 토를 다느냐. 아마 오늘 아침까지 나온 얘기가 그런데.
[앵커]
제보공작 의혹인데 장경태 의원이 오늘 제보공작 포함하자는 한동훈 대표 제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전원책]
그건 장경태 의원이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까지도 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게 처음 나온 이유는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가 목적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3년은 길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래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특검법을 통해서 완전히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윤 대통령 끌어 내려버리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받아라. 왜 그런가 하면 받아서 나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다 해서 임성근 1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무혐의라고 해서 애초에 송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채 상병 특검법 못 받겠다고 이러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만이 특검을 지정하도록 하는 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제3자 특검을 지정하면 나는 오케이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앵커]
그러면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나경원 당시 후보, 원희룡 후보는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원책]
왜 반대를 하냐면 이 법안들, 이 특검법안들의 목적이 오로지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그것이란 말이에요.
[앵커] 그 당시에도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주장했죠.
[전원책]
그래서 특검 자체가 한때는 21대 국회 때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나중에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때 민주당에 귀속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보기에도 안 된다. 원래 특검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여야가 특검법안에 합의를 다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법안도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면서 특검법안을 자꾸 내놓으면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일방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건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앵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주 뒤에는 우상호 전 의원과 또 따로 함께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야 대표 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글쎄요, 한동훈 대표도 문자 그대로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데뷔를 하는 순간입니다. 대표가 된 지 조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 사법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당장 10월달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아마 그달 말에 거의 있을 거예요. 늦어도 11월 초에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원지법에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이미 이화영하고 김성태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은 심리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대표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전원책]
글쎄요,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과가 있어야만 윤 대통령에게 우리 영수회담 또 한 번 합시다. 그래서 영수회담에서 또 논의할 의제를 의논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잠깐 볼게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영수회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만날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영수회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고요. 하지만 국회 정상화다 먼저다. 그리고 당장 만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만나고 싶을 거라고 했죠.
[전원책]
당연하죠.
[앵커]
그런데 만나기 여러 울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전원책]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과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원에서 판사가 쉽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1차 영수회담을 기억해 보니까 이 사람 못 믿겠다,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앵커]
처음에 영상 공개됐을 때 당시에 A5용지 꺼내서 읽은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 대표회담의 경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의 이재명 아래 있는 비서실장이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을까. 이번에 당대표 축하 난을 보낸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아직도 민주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다,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앵커]
축하 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봤습니다. 축하 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앵커]
용산, 아니면 민주당 한 곳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원책]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5선 출신인 정진석 전 의원입니다. 그분이 있는데 축하 난에 대해서 난을 어디로 보낼까요, 언제 보낼까요? 그리고 우리 정무수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가 오갔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은 진실공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대표뿐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고 누가 당선자가 있으면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오랜 관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앵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에서 원래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모든 취재기자들도 다 같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와의 두 번째 만남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원책]
사법리스크가 이제 거의 막판에 왔잖아요. 마지막에 왔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그 제스처 자체가 사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그게 계속 확대돼 나가잖아요. 확대돼서 보도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권력만 가지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눈감아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오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앞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징역 30년을 구형을 받고 20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법조계에서 말하는 가령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부터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그리고 통계조작 사건, 이런 온갖 사건에 대해서 아직 전 정권 적폐 청산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만약에 윤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있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죠.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버릴 때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알기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카운터파트로 계속 두고 있다. 그래서 검찰도 그리고 법원도 이렇게 계속 늑장을 부린다. 지금 법원 앞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나눠서 재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선고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만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라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도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건 이상하다. 야당의 권력을 국민들이 의식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해요. 윤 대통령이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을 못 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끝난 뒤에는 윤석열 정권 자체가 또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전원책 변호사와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조국 대표의 모습인데요. 호남행 이렇게 나옵니다. 야권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인데요.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출신의 호남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민형배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전원책]
전남광주 출신이 없죠. 전남광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지분을 전남광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광주 출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지난번 순회경선 때 투표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앵커]
20%대인데 30% 넘은 곳도 있고요.
[전원책]
그런데 그 앞에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조국당의 조국 대표 중심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곳이 아마 호남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이 이제 이재명에게서 조국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가 보기로는 호남의 그런 선택은 아직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호남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어차피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90%를 만약에 넘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오히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열심히 투표를 할 이유가 있느냐. 아마 이런 게 더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그런데 우상호 전 의원이 민주당이 이제 대선 체제로 가야 한다, 다양성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호남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원책]
대선 체제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내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러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내가 이름 공개할까요? 4선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군의 4성 장군 같으면 정의감 하나는 담보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말을 할까. 사법부를 일단 능멸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사법부를 무시하고 능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께서 그 점을 나는 잘 이해하고 그 말은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가오는 사법리스크 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리스크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가령 공직선거법 위반, 그건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백현동 땅의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리는 것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다, 아니다.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요? 절대 무죄 못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무죄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전원책]
무죄가 나올 것 같았으면 재판이 끝났죠. 일찍 끝났죠.
[앵커]
전원책 변호사의 생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잊고 국민의힘에 들어와라라고 했어요.
[전원책]
저도 정봉주 의원을 나름대로 잘 알고 한때 얘기도 많이 했던 사이인데. 본인이 최고위원 중에서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원외 또 레드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명팔이 논란 때문에 일거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신성불가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다 셀럽입니다. 그리고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팬덤은 더 많을 거예요. 조금 더 말을 거예요, 그 팬덤은.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팬덤보다는 반대자가 2배에 이릅니다. 팬덤이 전 국민의 3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반대자는 이미 그 2배인 60%를 넘는 70%예요. 두 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상정치를 생각하고 이미지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가령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정도만 걸으면 그분들만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컨대 사법리스크도 본인이 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리스크 때문에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본인이 가령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됐으면 정체성부터 확립을 하고 본인의 상표를 내놔야죠. 본인의 정책, 본인의 상표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잖아요.
[앵커]
여야회담 때 어떤 제안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정치온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정치가 생물이니까 한 달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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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전원책]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원책]
제가 정치 평론이라고 하면 1세대일 텐데 거의 30년 동안 이 정치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다. 이런 게 처음이에요. 가만 따져보면 여든 야든 너무 각박하게 싸우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정치라는 게 뭡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의 설계 작업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희생정신도 가지고, 그걸 막스 베버는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소명의식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판은 여든 야든 출세주의자들만 가득 있는 거 아니냐. 입신양명만 꾀하는 자들, 이러니까 당적을 바꿔서 심지어 바뀐 당에 가서 또 최고위원이 되고. 이건 보면 해외토픽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거부권이 행사돼서 폐기가 됐던 법안들, 22대 국회 들어와서 일제히 다 조금씩조금씩 바뀌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걸 바꿔놓고 보면 정쟁이죠. 어차피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그리고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다 탄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여야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데.
[앵커]
제가 워낙 질문 드릴 게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날카롭게 분석도 해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공생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죠. 둘 사이를 적대적 공생관계 아닌가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공생관계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전원책]
공생관계, 혹은 적대적 의존관계.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성이 없잖아요. 가령 이재명과 한동훈이 서로 간에 상대성이 있으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됩니다. 오히려 옛날에 같은 야당을 했던 DJ와 YS 같은,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인데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약간 다르고.
[앵커]
함께하기도 했죠.
[전원책]
그러면서 같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그룹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수와 진보로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적대적 공생관계 혹은 의존관계,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원책]
글쎄요, 이분들은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은... 이재명은 사실 본인에게 닥쳐오고 있는 사법리스크 그걸 보면 한동훈이 상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의존관계를 따지든 공생관계를 따지든 아니면 단순한 적대관계를 따지든 해야 하고 그리고 한동훈은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 다, 이쪽은 가령 사법리스크가 문제가 된다면 한동훈에게 문제가 되는 건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아직도 보수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자기의 리스크가 다 그런 건데요. 하나는 사법리스크, 하나의 정체성의 리스크인데. 이걸 두고 두 분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야당 대표 2년 했고 지금 2기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여야 대표회담을 갖지 않았어요. 김기현 대표 있을 때도 만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전원책]
지금 당대표에 다시 연임되면서, 당대표 연임 그건 사실 저는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굳이 전당대회를 돌아가면서 했느냐. 차라리 추대식을 하고 말지. 이걸 거의 모든 언론이 일극체제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 일극체제도 아니다. 신성불가침 체제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에 출마한 여덟 분 후보들이 막판에 정봉주 후보자는 명팔이 파동을 벌였지만, 모두 다 아부성 발언으로 누구는 가령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누구는 수석변호사가 되겠다, 누구는 반드시 국군통수권자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으로 넘쳐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앵커]
2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원책]
민주당이 보면 과거에서 너무 퇴행한 거 아니냐. 과거 빛나던 전통을 무너뜨리고 퇴행한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표회담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이라는 걸 제안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100% 거부를 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1차 영수회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퇴장하는 카메라를 불러세우고 바로 옆에 대통령을 앉혀두고 100%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신뢰의 정치를 깨버리는 겁니다.
[앵커]
영수회담도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으니까,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여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정식으로 제안해서 25일에 만나는 겁니다. 그동안과 다른 모습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원책]
다른 모습은 그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멈춰있던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민생을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것이 인권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먹고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령 강압정치,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자유, 신체의 자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는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었다.
[앵커]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원책]
자본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박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서울에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강 물을 퍼서 먹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가 다시 민생을 들고 나오고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먹사니즘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나왔느냐. 먹사니즘 같은 걸 내면 그러면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탄핵청문회를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죠.
[앵커]
먹사니즘 쪽에 더 강화해야 된다?
[전원책]
쉽게 말해서 이중적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한쪽은 먹사니즘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면서 한쪽은 정반대로 정쟁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내놓은 법안들이 그냥 탄핵소추안 내놓고 그다음에 특검법안 내놓고. 민생법안 내놓은 게 25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하는 그 특별법, 그걸 가지고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걸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그건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법안이죠. [앵커] 먹사니즘 강조하면서 민생 문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25일날 만나잖아요. 논의 테이블 가운데 하나가 25만 원 지원법이 될 텐데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원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선 25만 원 법안은 우리 법률가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80% 넘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법안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을 강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위헌이다. 무려 13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1, 2조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고 35만 원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씩 더 주겠다고 하면 아마 1분위, 2분위까지 더 주겠다고 하면 이런 계산이겠죠. 그렇게 되면 13조, 14조가 될 거예요.
[앵커]
25만 원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 액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전원책]
지금 이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돈을 살포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1분위, 2분위 혹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안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이미 1126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올 연말에는 올해도 엄청난 적자거든요. 적자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1180조까지는 갈 것이라고 대부분 재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판에 다시 13조 원 빚을 얹겠다? 그런데 이 13조 원 빚을 얹어서 이것이 1, 2분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모르죠.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1, 2분위 가난한 서민들과 혹은 무너지는 중산층을 걱정한다면 지금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어제 신문에 당장 한번 보세요. 지금 15살부터 21살까지 당장 청년들이 실업률 조사를 했는데 그냥 쉬었다. 이렇게 쉬었다고 얘기하면 실업률 조사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쉬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40만이 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쉬었다고 얘기하는 총 숫자가 우리나라에...
[앵커]
일자리 정책을 좀더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전원책]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뭘 해야 하냐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노동경직성으로는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못 만들어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앞장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노동개혁은 보수정권이 못합니다. 사실은 진보정권이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보정권은 민노총하고 짝짜꿍이 돼서 그걸 절대로 안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으니까요.
[전원책]
노동3법을 바꾼 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수 부족 얘기하셨는데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이것도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전원책]
금투세 폐지를 하면, 민주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상위 10% 투자를 한 큰손들 문제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면 나머지 1300만 계좌 잔액이 우리나라가 영국의 거의 2배가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개미들이 화를 냅니다. 뭔가 하면 큰손들이 금투세 걸리기 직전에 다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에 대만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아니더라도 유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그래도 지금 금투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쪽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도 진성준을 그대로 유임시켰어요. 유임시켰는데 나는 그 속 내막을 모르겠어요. 지금 세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란 말이에요. 사실은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지배권까지 물려받으면 50%가 아니라 60%란 말이에요. 10% 더 올라가서. 이거요. 상속세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편법 상속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에요.
[앵커]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도 여야가 협상하고 논의하고 이번에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채 상병 특검법 짚어볼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협상하자 그리고 빨리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원책]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제3자가 특검을 정하면 그 법은 우리도 받겠다. 그러니까 빨리 발의를 해 다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제보조작을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키자, 이러니까 왜 자꾸 토를 다느냐. 아마 오늘 아침까지 나온 얘기가 그런데.
[앵커]
제보공작 의혹인데 장경태 의원이 오늘 제보공작 포함하자는 한동훈 대표 제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전원책]
그건 장경태 의원이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까지도 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게 처음 나온 이유는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가 목적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3년은 길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래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특검법을 통해서 완전히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윤 대통령 끌어 내려버리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받아라. 왜 그런가 하면 받아서 나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다 해서 임성근 1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무혐의라고 해서 애초에 송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채 상병 특검법 못 받겠다고 이러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만이 특검을 지정하도록 하는 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제3자 특검을 지정하면 나는 오케이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앵커]
그러면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나경원 당시 후보, 원희룡 후보는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원책]
왜 반대를 하냐면 이 법안들, 이 특검법안들의 목적이 오로지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그것이란 말이에요.
[앵커] 그 당시에도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주장했죠.
[전원책]
그래서 특검 자체가 한때는 21대 국회 때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나중에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때 민주당에 귀속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보기에도 안 된다. 원래 특검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여야가 특검법안에 합의를 다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법안도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면서 특검법안을 자꾸 내놓으면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일방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건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앵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주 뒤에는 우상호 전 의원과 또 따로 함께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야 대표 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글쎄요, 한동훈 대표도 문자 그대로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데뷔를 하는 순간입니다. 대표가 된 지 조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 사법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당장 10월달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아마 그달 말에 거의 있을 거예요. 늦어도 11월 초에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원지법에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이미 이화영하고 김성태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은 심리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대표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전원책]
글쎄요,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과가 있어야만 윤 대통령에게 우리 영수회담 또 한 번 합시다. 그래서 영수회담에서 또 논의할 의제를 의논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잠깐 볼게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영수회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만날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영수회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고요. 하지만 국회 정상화다 먼저다. 그리고 당장 만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만나고 싶을 거라고 했죠.
[전원책]
당연하죠.
[앵커]
그런데 만나기 여러 울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전원책]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과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원에서 판사가 쉽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1차 영수회담을 기억해 보니까 이 사람 못 믿겠다,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앵커]
처음에 영상 공개됐을 때 당시에 A5용지 꺼내서 읽은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 대표회담의 경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의 이재명 아래 있는 비서실장이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을까. 이번에 당대표 축하 난을 보낸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아직도 민주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다,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앵커]
축하 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봤습니다. 축하 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앵커]
용산, 아니면 민주당 한 곳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원책]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5선 출신인 정진석 전 의원입니다. 그분이 있는데 축하 난에 대해서 난을 어디로 보낼까요, 언제 보낼까요? 그리고 우리 정무수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가 오갔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은 진실공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대표뿐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고 누가 당선자가 있으면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오랜 관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앵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원책]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에서 원래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모든 취재기자들도 다 같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와의 두 번째 만남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원책]
사법리스크가 이제 거의 막판에 왔잖아요. 마지막에 왔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그 제스처 자체가 사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그게 계속 확대돼 나가잖아요. 확대돼서 보도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권력만 가지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눈감아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오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앞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징역 30년을 구형을 받고 20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법조계에서 말하는 가령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부터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그리고 통계조작 사건, 이런 온갖 사건에 대해서 아직 전 정권 적폐 청산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만약에 윤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있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죠.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버릴 때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알기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카운터파트로 계속 두고 있다. 그래서 검찰도 그리고 법원도 이렇게 계속 늑장을 부린다. 지금 법원 앞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나눠서 재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선고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만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라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도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건 이상하다. 야당의 권력을 국민들이 의식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해요. 윤 대통령이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을 못 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끝난 뒤에는 윤석열 정권 자체가 또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전원책 변호사와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조국 대표의 모습인데요. 호남행 이렇게 나옵니다. 야권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인데요.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출신의 호남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민형배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전원책]
전남광주 출신이 없죠. 전남광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지분을 전남광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광주 출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지난번 순회경선 때 투표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앵커]
20%대인데 30% 넘은 곳도 있고요.
[전원책]
그런데 그 앞에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조국당의 조국 대표 중심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곳이 아마 호남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이 이제 이재명에게서 조국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가 보기로는 호남의 그런 선택은 아직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호남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어차피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90%를 만약에 넘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오히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열심히 투표를 할 이유가 있느냐. 아마 이런 게 더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그런데 우상호 전 의원이 민주당이 이제 대선 체제로 가야 한다, 다양성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호남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원책]
대선 체제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내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러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내가 이름 공개할까요? 4선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군의 4성 장군 같으면 정의감 하나는 담보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말을 할까. 사법부를 일단 능멸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사법부를 무시하고 능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께서 그 점을 나는 잘 이해하고 그 말은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가오는 사법리스크 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리스크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가령 공직선거법 위반, 그건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백현동 땅의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리는 것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다, 아니다.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요? 절대 무죄 못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무죄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전원책]
무죄가 나올 것 같았으면 재판이 끝났죠. 일찍 끝났죠.
[앵커]
전원책 변호사의 생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잊고 국민의힘에 들어와라라고 했어요.
[전원책]
저도 정봉주 의원을 나름대로 잘 알고 한때 얘기도 많이 했던 사이인데. 본인이 최고위원 중에서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원외 또 레드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명팔이 논란 때문에 일거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신성불가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다 셀럽입니다. 그리고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팬덤은 더 많을 거예요. 조금 더 말을 거예요, 그 팬덤은.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팬덤보다는 반대자가 2배에 이릅니다. 팬덤이 전 국민의 3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반대자는 이미 그 2배인 60%를 넘는 70%예요. 두 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상정치를 생각하고 이미지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가령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정도만 걸으면 그분들만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컨대 사법리스크도 본인이 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리스크 때문에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본인이 가령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됐으면 정체성부터 확립을 하고 본인의 상표를 내놔야죠. 본인의 정책, 본인의 상표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잖아요.
[앵커]
여야회담 때 어떤 제안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정치온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정치가 생물이니까 한 달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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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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