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약자 복지 역대 최대"…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의
[앵커]
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재정·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오늘 당정협의회엔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어렵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만큼, 재정·금융 등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약 한 시간에 걸친 회의 뒤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 수수료는 반값으로 낮추고,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던 보조금을 최대 2배인 600만원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립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살펴보죠.
여야가 오는 25일, 이번 주 일요일로 합의한 양당 대표 회담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돌아오는 일요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앞두고, 여야 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첫 실무협의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 지구당 부활 세 가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해병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제3자 추천안'에 대한 관철 의지가 있다면, 회담 전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게 정상이라며 법안 발의를 압박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 아래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제3자 추천안'이든 뭐든 우선 법안 발의부터 하라고 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 첫 만남에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대통령 재의요구가 된 사안보다는, 첫 대화인 만큼 민생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투세 폐지' 등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5만원 지원법'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선별 지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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