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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주 광복절 얘기부터 해볼게요. 따로 광복절, 정부 주최 행사 따로 있었고 광복회도 따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원책 > 이 광복절을 두고 보수층의 상당수가 아주 오래전부터 단순히 광복절이 아니다. 이건 건국절이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문명국에서 건국기념일 혹은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영국 같으면 천년 왕국이니까 건국기념일이 없지만 프랑스 같으면요. 가령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한 7월 14일 그걸 건국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공화정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건국 기념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컨대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말한 대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을 선언한 날,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할 수는 있겠죠.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그 문장이 만약에 최남선 선생이 나중에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좌파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요. 사실 전 국민이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꼭 읽어야 될 문장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어디서 시작을 했다, 그걸 굉장히 엄정하게 써놓은 글이에요. 우리 때는 그걸 다 외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국가의 세 조건, 가령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다 플러스에서 헌법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이 네 조건까지 얘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맞추어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저희 헌법에도
◎ 전원책 > 잠깐만요. 45년 8.15 직전에 그리고 직후에도 8.15 당일에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여운형 씨에게 일본인 총독부 관료가 가서 당신이 치안권과 행정권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건준위라는 것이 사실 이 나라에서 건국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진보좌파 쪽입니다. 물론 국내 독립운동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김구와 이승만의 대립으로 바뀌면서 가령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이러면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래버리고 이번에도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한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친일파입니까? 속 뒤집는 소리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은 지금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 전원책 > 1948년 8월 15일이든 1919년 3월 1일이든 국가의 대토론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건국기념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을 나는 늘 해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률가시잖아요. 헌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1919년 임시 정부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 전원책 > 아니죠. 우리가 민주주의적 사고를 하면 1948년 8월 15일을 왕정으로 복고하지 않고 왕정으로 복원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서 광복이 되면서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민주국가로 출범을 했는데 미군정을 지나고 48년 5월 10일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만 20세 이상 된 모든 남녀에게 보통 평등선거를 한 날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에서도,
◎ 전원책 >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이거 하나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유엔이 인정하는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국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 진행자 > 건국절 추진 안 한다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 전원책 > 건국을 미완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진 안 한다 한다, 이걸 다 떠나서
◎ 진행자 > 아니라는 거잖아요.
◎ 전원책 > 미완의 건국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완의 건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은 헌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전원책 >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 헌법하고 이게 왜 상충이 됩니까. 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하자 이 주장이 헌법하고 어디에서 상충이 돼요.
◎ 진행자 > 1919년 임시정부를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 전원책 > 아니죠. 인정을 계승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상충이 되는 겁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 전원책 > 난 그건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대합니다. 김형석 관장의 이력을 다 살펴보고 그 사람이 평소 한 말을 다 보면서 왜 하필 이런 사람밖에 없었느냐 이 생각은 해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난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았겠죠.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반대하세요?
◎ 전원책 > 그걸 여기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더 공박을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솔직히 말해서 피하고 싶고 그뿐 아니죠.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분도 문제예요. 김낙년 씨라는 분인데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김낙년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나는 반대를 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맡기기엔 이분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두 분,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거기에는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느닷없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기념일로 하자는 모든 주장을 한 사람을 너 매국노 아니냐,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하면
◎ 진행자 > 그 논리는 반대한다.
◎ 전원책 > 그 논리는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쭉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국권을 잃었느냐, 대한민국이 언제 나라가 사라졌느냐. 아니다. 단지 주권을 빼앗겼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진행자 > 근데 정부여당 안에서도 건국절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난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전원책 > 아니죠. 건국기념일로 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헌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가령 국가와 영토와 주권을 갖추고 민주국가로서 첫 출발을 한 날이에요. 그날이. 왕정으로 복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차라리 건국절을 한다면 1919년 3월 1일이 아니죠. 개천절이죠. 개천절로 올라가서 건국절이라고 해야죠.
◎ 진행자 >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죠.
◎ 전원책 > 아니죠.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나라만 계속 주인이 왕정의 왕이 바뀌었다 뿐이지 그 나라가 계속됐다고 본다면 민족사관이거든요. 우리 민족사관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면 미친놈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겠죠. 하지만 민주주의 사관에서 보면 그걸 진보좌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분단사관이라고 또 얘기해요. 분단사관이 아니라 민주주의 법학자의 입장에서, 헌법학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을 한 날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으로 제가 이건 받아들이겠습니다.
◎ 전원책 > 아니 내 개인의, 내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나는 이 나라에
◎ 진행자 >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겠죠.
◎ 전원책 > 절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종찬 광복회 회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 말씀이 전적으로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의견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뒤에 한 말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가서 조국당의 조국 대표는 물론 다른 사유도 붙였습니다만 왕초 밀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또 왕초 밀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 진행자 > 그게 지금 친일 논란으로까지 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글쎄, 그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국가 원수를 두고 아무리 반대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왕초 밀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밀정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조선인으로 태어났는데 일본의 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을 설령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왕초 밀정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발언으로 한다면 그 얘기는 문제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반대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 전원책 > 그럼요.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난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왕초 밀정이란 표현은요. 지나친 선동정치라는 겁니다. 나는 정치인이 선동하는 정치인을 절대 올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아무리 요사이 감성 정치 감성 투표가 횡행하지만 선동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우리 진보좌파의 가장 나쁜 점이 선동을 늘 하는 거예요. 늘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우파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요 사이는 가령 국민의힘 소속 이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늘 선동을 막지를 못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양당에 대변인이 있습니다. 양당 대변인이 야당이 내놓은 성명서가 한 17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이 내놓은 성명서는 아마 대변인 숫자는 더 많을 거예요.
◎ 진행자 > 두 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 전원책 > 네, 그런데 그 성명 숫자는 100개 넘을까 말까예요.
◎ 진행자 >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전원책 >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이쪽은 정말 강렬한 표현이 쫙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밋밋해요.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 진행자 >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 전원책 > 이번 8.15 쪼개진 기념식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은 아주 강렬한 내가 표현을 하자면 선동이 넘치는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쪽은 그냥 밋밋한 들으나 마나 별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정부여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전원책 > 아니 진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들 없냐. 그리고 왜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느냐 장관 후딱 바꾸고 그리고 바꿀 이유도 없어요. 이번에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바꾸면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들어가는 예는 아마 전세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경호처장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을 여기가 민주국가인데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은 사실 국방과는 이미 거리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분을 다시 아무리 군 출신이지만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고 국방부 장관 된 지 8개월 됐습니까? 신원식 장관을 느닷없이 안보실장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안보실장에 군인이 가는 것은 난 잘했다고 봅니다. 국가안보실장에 앞에 문재인 정권부터 보세요. 정의용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문자 그대로 통상전문가입니다. 제네바 대사도 지냈고 한미 FTA에 역할도 했고 통상전문가예요. 이분은. 통상전문가를 느닷없이 외교안보 실장에 앉힌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 서훈은 누굽니까? 서훈은 남북대화 전문가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김대중 정권 때 역할을 했던 남북대화의 전문가인데 이 두 분이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TEL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 ICBM은 TEL에서 발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식석상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북한의 무기체계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군 출신이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는 나오잖아요.
◎ 전원책 > 글쎄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트럼프가 되면 기존 우리가 유지해 오고 있던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워낙 김정은과 우리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잘 통할 수 있는 외교전문가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 안보 위기가 계속 해서 증대되고 있는 현상에서 안보실에 과연 외교전문가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안보실에는 그래도 국방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 진행자 >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원책 > 그래서 내가 나는 국방부 장관이 비록 8개월밖에 재직 안 했지만 8개월입니까. 그것밖에 재직 안 했지만 안보실로 옮긴 것은 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데 느닷없이 외교안보특보를 둔 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옮기셨나,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김용현 씨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경호처장을 그리고 후임 경호처장 임명 안 됐죠. 아직까지. 경호처장을 느닷없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기는 것은 국방부를 가벼이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조차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다, 5위다, 이런 판인데 사실은요. 사실은 지금 충암고 인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에 777부대라고 있습니다. 모든 공중에서 떠도는 전파를 전부 다 잡아내는 역할 하는 부대예요. 그 777부대가, 어디 어디에 지하 시설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대예요. 777부대라고 하는데 그 부대장도 충암고 출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 이런 식으로 가면
◎ 진행자 > 충암파 얘기가 나오죠. 지금.
◎ 전원책 > 글쎄요. 충암고가 그렇게 옛날처럼 경기 경복 서울처럼 일류 고등학교 시대도 아닌데 자기 고등학교 출신만 유난히 저렇게 챙기는가 이런 말이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린턴 때입니까? 국방부 장관을 재임 중에 한 번 바꿨어요.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물론 장관 바꿀 때 우리처럼 비서실장이 발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이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떠나시는 분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해주셨다. 미국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렇게 참 칭찬도 해요. 비록 원수는 졌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좋은데 선임 이유도 그리고 교체 이유도 이번 같으면 해임도 아니고 교체하는 건데 교체 이유도 드러내지 않아요.
◎ 진행자 >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시는 거네요.
◎ 전원책 > 적어도 장관을 내각의 각료를 바꾼다면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수석비서관들이 참모가 아닙니다. 그건 비서들이에요. 비서는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입이 없어야 되는 그리고 귀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장관인 참모들은 안 그래요. 귀도 있어야 되지만 입이 먼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말하는 대신에 장관들이 말을 하고 장관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국무위원들 장관들 이름을 5명 이상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 진행자 >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도 자기 출입처 장관이나 잘 알지 다른 장관들 이름 잘 모를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부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오늘은 야당 얘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대통령실 말씀하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 전원책 > 너무 황당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발 대통령께서 인사만은 숙고를 하시고 적재적소에 사람 제대로 써라 그게 바로 용인술입니다. 용인술만 잘 돌아가도 그 정권의 인기는 올라가요. 그리고 정책의 실패가 줄어듭니다. 전문가들 기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 진행자 > 인사를 조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전원책 > 제가 보수논객으로서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오늘 사실 나도 이재명을 좀 비판하고 싶고요.
◎ 진행자 > 어제 전당대회 얘기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어떻게 관전평 해주세요.
◎ 전원책 > 오늘 신문에 쫙 나와 있잖아요. 경향신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시 이재명의 정당이 됐다. 다시 이재명의 정당, 이재명의 정당이라는 거예요. 하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고위원이 등장했던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다가는 내 무덤을 파는 셈이 된다. 이건 반민주 정당입니다. 일극체제가 아니에요. 신성불가침의 정당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재명은 지금 신성불가침이에요. 민주당 안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봉주가 당당하게 최고위원 1위를 하다가 느닷없이 2위 3위로 밀리다가 2위까지 잘 지켰는데 그냥 명팔이를 없애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현희가 어떻습니까? 5위 6위를 이언주와 같이 다투고 있다가 이언주가 0.02%p가 밀렸어요. 서울 예선은 밀렸는데 마지막에 김건희는 살인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쫙 올라가서 졸지에 2위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과연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냐, 민주당이 대중정당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대중정당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정당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이재명은요. 아무리 내가 당대표 연임을 했다, 속으로 참 만족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일 문을 열면 그 앞에 자신의 무덤을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권리당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 전원책 > 국민 여론조사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현희가 막 치고 올라갔겠죠. 요사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인기가 바닥이니까
◎ 진행자 >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렇다.
◎ 전원책 > 그렇죠. 그것까지도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나는 야당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선동정치의 끝은요. 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짧은 선거 한 번의 선거에서 이기고 다수의 정당이 됐다. 사실 171석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300석 의석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는 것이라고 특검 법안 내죠. 탄핵소추안 내죠. 계속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가 됐던 법안들을 계속해서 도돌이로 계속 낸단 말이에요. 더 악화된 법을 국민의힘 시각으로 보면 더 악화된 거예요. 계속 내거든요. 그러면 또 거부권을 행사해라 또 폐기할 것이다,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나는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염려하던 민주주의의 최악의 상태, 바로 중우정치의 표본 Tyranny of the majority, 다수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수가 벌이는 폭정이에요. 의회독재, 다수의 폭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존 스튜어트 밀의 책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다 뭐라하시는 거 같은데요.
◎ 전원책 >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고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당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국가의 미래, 특히 미래 세대의 이익, 그리고 이 정치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전원책 > 지금 2030들 한번 보세요.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70만이 넘는 숫자가 그냥 쉬었다, 실업자 조사를 하니까 나는 그냥 쉬었다, 일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미 포기자예요. 포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쉬었다는 전체 숫자가 400만이 넘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 진행자 > 맞습니다. 말씀 더 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영수회담 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으니까 두 분 만나서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원책 > 영수회담 하는 건 좋은데 지난 번 이른바 영수회담이라고 부릅시다. 1차 영수회담 때 그렇게 역대 대통령을 모아놓고 카메라 백 이래갖고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독했는데 그 영수회담 또 하고 싶겠어요?
◎ 진행자 > 이번에는 의제 설정 미리 잘하고 잘 해야죠.
◎ 전원책 > 나 같으면 거절합니다.
◎ 진행자 >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전원책 > 내가 한 번 내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유튜브 방송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은 이제 이재명을 버려야 한다.
◎ 진행자 > 이 얘기는 다음에 들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님.
◎ 전원책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다음에는 민주당 얘기 먼저 하는 걸로 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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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주 광복절 얘기부터 해볼게요. 따로 광복절, 정부 주최 행사 따로 있었고 광복회도 따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원책 > 이 광복절을 두고 보수층의 상당수가 아주 오래전부터 단순히 광복절이 아니다. 이건 건국절이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문명국에서 건국기념일 혹은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영국 같으면 천년 왕국이니까 건국기념일이 없지만 프랑스 같으면요. 가령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한 7월 14일 그걸 건국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공화정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건국 기념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컨대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말한 대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을 선언한 날,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할 수는 있겠죠.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그 문장이 만약에 최남선 선생이 나중에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좌파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요. 사실 전 국민이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꼭 읽어야 될 문장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어디서 시작을 했다, 그걸 굉장히 엄정하게 써놓은 글이에요. 우리 때는 그걸 다 외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국가의 세 조건, 가령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다 플러스에서 헌법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이 네 조건까지 얘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맞추어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저희 헌법에도
◎ 전원책 > 잠깐만요. 45년 8.15 직전에 그리고 직후에도 8.15 당일에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여운형 씨에게 일본인 총독부 관료가 가서 당신이 치안권과 행정권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건준위라는 것이 사실 이 나라에서 건국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진보좌파 쪽입니다. 물론 국내 독립운동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김구와 이승만의 대립으로 바뀌면서 가령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이러면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래버리고 이번에도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한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친일파입니까? 속 뒤집는 소리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은 지금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 전원책 > 1948년 8월 15일이든 1919년 3월 1일이든 국가의 대토론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건국기념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을 나는 늘 해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률가시잖아요. 헌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1919년 임시 정부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 전원책 > 아니죠. 우리가 민주주의적 사고를 하면 1948년 8월 15일을 왕정으로 복고하지 않고 왕정으로 복원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서 광복이 되면서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민주국가로 출범을 했는데 미군정을 지나고 48년 5월 10일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만 20세 이상 된 모든 남녀에게 보통 평등선거를 한 날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에서도,
◎ 전원책 >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이거 하나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유엔이 인정하는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국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 진행자 > 건국절 추진 안 한다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 전원책 > 건국을 미완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진 안 한다 한다, 이걸 다 떠나서
◎ 진행자 > 아니라는 거잖아요.
◎ 전원책 > 미완의 건국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완의 건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은 헌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전원책 >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 헌법하고 이게 왜 상충이 됩니까. 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하자 이 주장이 헌법하고 어디에서 상충이 돼요.
◎ 진행자 > 1919년 임시정부를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 전원책 > 아니죠. 인정을 계승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상충이 되는 겁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 전원책 > 난 그건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대합니다. 김형석 관장의 이력을 다 살펴보고 그 사람이 평소 한 말을 다 보면서 왜 하필 이런 사람밖에 없었느냐 이 생각은 해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난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았겠죠.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반대하세요?
◎ 전원책 > 그걸 여기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더 공박을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솔직히 말해서 피하고 싶고 그뿐 아니죠.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분도 문제예요. 김낙년 씨라는 분인데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김낙년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나는 반대를 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맡기기엔 이분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두 분,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거기에는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느닷없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기념일로 하자는 모든 주장을 한 사람을 너 매국노 아니냐,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하면
◎ 진행자 > 그 논리는 반대한다.
◎ 전원책 > 그 논리는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쭉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국권을 잃었느냐, 대한민국이 언제 나라가 사라졌느냐. 아니다. 단지 주권을 빼앗겼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진행자 > 근데 정부여당 안에서도 건국절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난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전원책 > 아니죠. 건국기념일로 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헌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가령 국가와 영토와 주권을 갖추고 민주국가로서 첫 출발을 한 날이에요. 그날이. 왕정으로 복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차라리 건국절을 한다면 1919년 3월 1일이 아니죠. 개천절이죠. 개천절로 올라가서 건국절이라고 해야죠.
◎ 진행자 >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죠.
◎ 전원책 > 아니죠.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나라만 계속 주인이 왕정의 왕이 바뀌었다 뿐이지 그 나라가 계속됐다고 본다면 민족사관이거든요. 우리 민족사관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면 미친놈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겠죠. 하지만 민주주의 사관에서 보면 그걸 진보좌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분단사관이라고 또 얘기해요. 분단사관이 아니라 민주주의 법학자의 입장에서, 헌법학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을 한 날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으로 제가 이건 받아들이겠습니다.
◎ 전원책 > 아니 내 개인의, 내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나는 이 나라에
◎ 진행자 >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겠죠.
◎ 전원책 > 절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종찬 광복회 회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 말씀이 전적으로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의견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뒤에 한 말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가서 조국당의 조국 대표는 물론 다른 사유도 붙였습니다만 왕초 밀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또 왕초 밀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 진행자 > 그게 지금 친일 논란으로까지 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글쎄, 그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국가 원수를 두고 아무리 반대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왕초 밀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밀정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조선인으로 태어났는데 일본의 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을 설령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왕초 밀정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발언으로 한다면 그 얘기는 문제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반대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 전원책 > 그럼요.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난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왕초 밀정이란 표현은요. 지나친 선동정치라는 겁니다. 나는 정치인이 선동하는 정치인을 절대 올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아무리 요사이 감성 정치 감성 투표가 횡행하지만 선동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우리 진보좌파의 가장 나쁜 점이 선동을 늘 하는 거예요. 늘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우파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요 사이는 가령 국민의힘 소속 이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늘 선동을 막지를 못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양당에 대변인이 있습니다. 양당 대변인이 야당이 내놓은 성명서가 한 17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이 내놓은 성명서는 아마 대변인 숫자는 더 많을 거예요.
◎ 진행자 > 두 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 전원책 > 네, 그런데 그 성명 숫자는 100개 넘을까 말까예요.
◎ 진행자 >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전원책 >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이쪽은 정말 강렬한 표현이 쫙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밋밋해요.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 진행자 >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 전원책 > 이번 8.15 쪼개진 기념식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은 아주 강렬한 내가 표현을 하자면 선동이 넘치는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쪽은 그냥 밋밋한 들으나 마나 별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정부여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전원책 > 아니 진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들 없냐. 그리고 왜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느냐 장관 후딱 바꾸고 그리고 바꿀 이유도 없어요. 이번에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바꾸면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들어가는 예는 아마 전세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경호처장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을 여기가 민주국가인데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은 사실 국방과는 이미 거리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분을 다시 아무리 군 출신이지만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고 국방부 장관 된 지 8개월 됐습니까? 신원식 장관을 느닷없이 안보실장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안보실장에 군인이 가는 것은 난 잘했다고 봅니다. 국가안보실장에 앞에 문재인 정권부터 보세요. 정의용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문자 그대로 통상전문가입니다. 제네바 대사도 지냈고 한미 FTA에 역할도 했고 통상전문가예요. 이분은. 통상전문가를 느닷없이 외교안보 실장에 앉힌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 서훈은 누굽니까? 서훈은 남북대화 전문가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김대중 정권 때 역할을 했던 남북대화의 전문가인데 이 두 분이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TEL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 ICBM은 TEL에서 발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식석상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북한의 무기체계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군 출신이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는 나오잖아요.
◎ 전원책 > 글쎄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트럼프가 되면 기존 우리가 유지해 오고 있던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워낙 김정은과 우리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잘 통할 수 있는 외교전문가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 안보 위기가 계속 해서 증대되고 있는 현상에서 안보실에 과연 외교전문가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안보실에는 그래도 국방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 진행자 >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원책 > 그래서 내가 나는 국방부 장관이 비록 8개월밖에 재직 안 했지만 8개월입니까. 그것밖에 재직 안 했지만 안보실로 옮긴 것은 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데 느닷없이 외교안보특보를 둔 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옮기셨나,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김용현 씨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경호처장을 그리고 후임 경호처장 임명 안 됐죠. 아직까지. 경호처장을 느닷없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기는 것은 국방부를 가벼이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조차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다, 5위다, 이런 판인데 사실은요. 사실은 지금 충암고 인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에 777부대라고 있습니다. 모든 공중에서 떠도는 전파를 전부 다 잡아내는 역할 하는 부대예요. 그 777부대가, 어디 어디에 지하 시설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대예요. 777부대라고 하는데 그 부대장도 충암고 출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 이런 식으로 가면
◎ 진행자 > 충암파 얘기가 나오죠. 지금.
◎ 전원책 > 글쎄요. 충암고가 그렇게 옛날처럼 경기 경복 서울처럼 일류 고등학교 시대도 아닌데 자기 고등학교 출신만 유난히 저렇게 챙기는가 이런 말이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린턴 때입니까? 국방부 장관을 재임 중에 한 번 바꿨어요.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물론 장관 바꿀 때 우리처럼 비서실장이 발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이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떠나시는 분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해주셨다. 미국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렇게 참 칭찬도 해요. 비록 원수는 졌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좋은데 선임 이유도 그리고 교체 이유도 이번 같으면 해임도 아니고 교체하는 건데 교체 이유도 드러내지 않아요.
◎ 진행자 >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시는 거네요.
◎ 전원책 > 적어도 장관을 내각의 각료를 바꾼다면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수석비서관들이 참모가 아닙니다. 그건 비서들이에요. 비서는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입이 없어야 되는 그리고 귀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장관인 참모들은 안 그래요. 귀도 있어야 되지만 입이 먼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말하는 대신에 장관들이 말을 하고 장관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국무위원들 장관들 이름을 5명 이상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 진행자 >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도 자기 출입처 장관이나 잘 알지 다른 장관들 이름 잘 모를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부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오늘은 야당 얘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대통령실 말씀하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 전원책 > 너무 황당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발 대통령께서 인사만은 숙고를 하시고 적재적소에 사람 제대로 써라 그게 바로 용인술입니다. 용인술만 잘 돌아가도 그 정권의 인기는 올라가요. 그리고 정책의 실패가 줄어듭니다. 전문가들 기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 진행자 > 인사를 조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전원책 > 제가 보수논객으로서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오늘 사실 나도 이재명을 좀 비판하고 싶고요.
◎ 진행자 > 어제 전당대회 얘기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어떻게 관전평 해주세요.
◎ 전원책 > 오늘 신문에 쫙 나와 있잖아요. 경향신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시 이재명의 정당이 됐다. 다시 이재명의 정당, 이재명의 정당이라는 거예요. 하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고위원이 등장했던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다가는 내 무덤을 파는 셈이 된다. 이건 반민주 정당입니다. 일극체제가 아니에요. 신성불가침의 정당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재명은 지금 신성불가침이에요. 민주당 안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봉주가 당당하게 최고위원 1위를 하다가 느닷없이 2위 3위로 밀리다가 2위까지 잘 지켰는데 그냥 명팔이를 없애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현희가 어떻습니까? 5위 6위를 이언주와 같이 다투고 있다가 이언주가 0.02%p가 밀렸어요. 서울 예선은 밀렸는데 마지막에 김건희는 살인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쫙 올라가서 졸지에 2위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과연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냐, 민주당이 대중정당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대중정당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정당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이재명은요. 아무리 내가 당대표 연임을 했다, 속으로 참 만족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일 문을 열면 그 앞에 자신의 무덤을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권리당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 전원책 > 국민 여론조사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현희가 막 치고 올라갔겠죠. 요사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인기가 바닥이니까
◎ 진행자 >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렇다.
◎ 전원책 > 그렇죠. 그것까지도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나는 야당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선동정치의 끝은요. 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짧은 선거 한 번의 선거에서 이기고 다수의 정당이 됐다. 사실 171석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300석 의석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는 것이라고 특검 법안 내죠. 탄핵소추안 내죠. 계속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가 됐던 법안들을 계속해서 도돌이로 계속 낸단 말이에요. 더 악화된 법을 국민의힘 시각으로 보면 더 악화된 거예요. 계속 내거든요. 그러면 또 거부권을 행사해라 또 폐기할 것이다,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나는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염려하던 민주주의의 최악의 상태, 바로 중우정치의 표본 Tyranny of the majority, 다수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수가 벌이는 폭정이에요. 의회독재, 다수의 폭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존 스튜어트 밀의 책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다 뭐라하시는 거 같은데요.
◎ 전원책 >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고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당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국가의 미래, 특히 미래 세대의 이익, 그리고 이 정치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전원책 > 지금 2030들 한번 보세요.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70만이 넘는 숫자가 그냥 쉬었다, 실업자 조사를 하니까 나는 그냥 쉬었다, 일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미 포기자예요. 포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쉬었다는 전체 숫자가 400만이 넘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 진행자 > 맞습니다. 말씀 더 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영수회담 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으니까 두 분 만나서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원책 > 영수회담 하는 건 좋은데 지난 번 이른바 영수회담이라고 부릅시다. 1차 영수회담 때 그렇게 역대 대통령을 모아놓고 카메라 백 이래갖고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독했는데 그 영수회담 또 하고 싶겠어요?
◎ 진행자 > 이번에는 의제 설정 미리 잘하고 잘 해야죠.
◎ 전원책 > 나 같으면 거절합니다.
◎ 진행자 >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전원책 > 내가 한 번 내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유튜브 방송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은 이제 이재명을 버려야 한다.
◎ 진행자 > 이 얘기는 다음에 들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님.
◎ 전원책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다음에는 민주당 얘기 먼저 하는 걸로 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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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주 광복절 얘기부터 해볼게요. 따로 광복절, 정부 주최 행사 따로 있었고 광복회도 따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주 광복절 얘기부터 해볼게요. 따로 광복절, 정부 주최 행사 따로 있었고 광복회도 따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