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그제 저녁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화재는불을 끄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테슬라 그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호]
전기차가 탄소 배출을 막고 기후온난화도 해소할 수 있는 꿈의 상징,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타 보면 소리도 작고 여러 가지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이 전기차가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벤츠라는 회사, 억대의 고가 차에서 화재가 나서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올스톱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기차는 국내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이 전기차도 언제든지 불타는 차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존 휘발유나 경유차와 같은 비전기차 화재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김대호]
이거 조사한 기관이나 또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가 화재는 나지만 그래도 내연차라고 하는 이른바 휘발유라든지 경유차보다는 사고가 덜했다 이랬는데 상당히 공공성이 높은 보험사 연합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비전기차차보다도 전기차가 근소한 차이지만 오히려 화재 폭발이 조금 더 많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전기차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번 화재가 나면 불이 잘 안 꺼집니다. 이번에 테슬라 사고도 무려 끄는 데 4시간이 걸렸는데 소방차가 수십 대 동원됐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테슬라가 차 전체를 스스로 소화,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그러면 인명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전기차 사고는 내연차와 사고 안전도가 비슷하게, 근소하게 누가 많다, 적다 이건 도토리 키재기고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EQA 350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각 완성차 업계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를 했고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대호]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타는 전기차가 어떤 회사의 배터리냐를 알게 되면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될 수가 있고 또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자신들의 명성을 생각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기차 안전으로 가는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설혹 우리가 배터리 제조사를 한다 한들 사고를 막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배터리의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기술 혁신 또 형식 승인 방법 그다음에 또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조처들은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대목은 중국산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인식입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같은 경우에도 벤츠에 탑재된 중국산 파라시스 제품이라서 논란이 촉발된 바 있는데요. 중국산이 화재에 더 취약합니까?
[김대호]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중국이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인산철배터리 LFP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화재가 더 잘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가 화재가 더 많은데요. 이번에 벤츠에서 화재가 난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기술 삼원계 배터리가 성능은 훨씬 좋거든요. 화재에는 좀 취약하지만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좋고 소리도 작게 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라시스가 한국의 삼원계를 따라오려고 하다가 한국의 LG나 삼성 또 SK가 만들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를 흉내내다가 그 제품이 우리보다도 좀 못 따라왔다. 그런 면에서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는 안전성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LFP, 이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보다도 훨씬 화재가 적습니다. 실제 통계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국산 배터리를 쓴 차들이 훨씬 더 많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서로 노력을 해서 안전 사고를 낮추는 쪽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배터리 정보 공개로 인해서 이른바 K-배터리가 호재를 볼 것이다, 계속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그것은 일단 중국산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배터리에 관한 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종합적인 기술은 우리가 빠른 것은 우리가 더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재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 LFP가 중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LFP 배터리가오히려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를 공개하면 국산배터리가 증권 시장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하나의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 기대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만드는 게 삼원계 배터리인데요. 3개를 집어넣어서 3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하는 배터리인데 이것을 우리도 지금 중국이 주력으로 해왔던 LFP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 배터리의 성능은 중국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장기적인 희망은 반영이 돼 있지만 결코 지금 배터리의 중국산, 한국산 따질 정황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 포비아, 공포심까지 더해진다면 수요 회복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요?
[김대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또 전기차용 배터리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영학계에서는 케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인기 폭발해서 많이들 사갔거든요. 그런데 초기 얼리어답터들이 거의 지금 다 산 상태고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대중화되기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내연차보다는 내려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국가보조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전기차를 쏟아내면서 중국의 덤핑 때문에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가 되면 신기술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전기차 케즘이라고 부르는데 케즘 와중에 화재가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지하주차장, 지금 신축 아파트들 지하에만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 번 지하에서 불이 나면 집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전기차 화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화재의 안전성 문제가 결국 전기차 보급화, 전기차가 본 궤도에 올라가는 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배터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가 또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전고체전지, 이것 언제쯤 시장에 상용화되겠습니까?
[김대호]
배터리가 화재가 왜 나냐면 배터리를 한번 뜯어보면 배터리 안에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거든요.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수가 만나면 불꽃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걸 축적하는 게 배터리인데 우리 지금 리튬이온배터리는 안을 열어보면 양극과 음극이 전해질이라는 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분리막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차단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분리막이 약해진다든지 이러면 수시로 양극, 음극이 마주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불꽃이 튀는, 그래서 화재의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고체, 전고체라는 것은 이런 전해질을 없애고 양극, 음극 전해질까지 모두 고체로 만들었다, 딱딱한. 물이 아닌. 고체는 흘러다니지 않으니까 화재의 위험이 크게 떨어지죠. 이것을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중화하기에는 만들 수는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술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특히 삼성SDI가 제일 빨리 가 있습니다. 삼성의 목표가 2027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까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고체가 희망의 상징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3.5%인데 시장은 13차례 연속 동결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도 잡혀가고 있고요. 경기가 일부,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목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이제는 우리 지금 금리가 3.5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이번 주에 금리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 내려야겠지만 지금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지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좌고우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최근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새로 거래가 되면 부동산 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는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내리기 어렵고 경기를 생각하면 내려야 하겠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 내리는 쪽이 오히려 60~70% 전문가들은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부동산 시장, 매매심리가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김대호]
이게 바로 가장 큰 요인이 이제는 고금리 끝났다.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거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연준이 작년 이맘때부터 금리 내릴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아직까지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9월에는 내릴 것이라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리를 한 번 내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담보 대출, 주담대출을 받았을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지금은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출을 받으면 몇 달 지나면 금리가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 이 기대, 이것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 데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4년 전에 이른바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우리 전세할 때 과거에는 2년만 살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4년으로 연장시키면서 전세가 상한제를 5%대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트레스 받았던 집주인들이 이제 4년이 지났어요. 올 가을이 그 만기 4년이 돌아옵니다. 4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올리자. 이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공급이 좀 적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집중되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또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상품 금리도 올리는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DSR이라는 게 전문용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아닙니다. 자기가 주담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자를 갚는데 그 이자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 이것을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처,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으니까 9월로 연기된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9월달에 가면 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미리 받자,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9월 가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정부가 8.8 대책이라고 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이런 정책이 눈에 들어온다면 좀 안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기대 심리도 높기 때문에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매우 미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제를 바꿔볼까요. 티몬과 위메프 얘기입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는데 1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피해 구제 가능하겠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싸게 거래해 보겠다는 정말 눈물어린 소비자들인데요. 그분들 해외여행 한번 가겠다고 해서 몇 년치 모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티몬이라든지 위메프를 들어가서 샀는데 이게 상품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분쟁조정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60~70% 정도 되는데요.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서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되려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좀 덜 받을게. 가해자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돈 주기는 주는데 조금만 깎아줘, 탕감해 줘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립률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는 돈은 굉장히 적고요. 또 집단 민원의 경우 개별 사건은 성립률이 70%예요. 집단적으로 하면 서로 간 의견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조정 성립률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큐텐 그룹의 자회사 국내 이커머스 업체 3곳이 모두 법원 판단을 받게 됐거든요.
[김대호]
지금 회생 신청을 했다 이러니까 회생, 살아나는 거 아니냐. 물론 살아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건데요. 살아나는 조건이 법원의 허락을 얻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돈을 안 주는 채무 동결을 조건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회생 판결이 나면 소비자들은 당분간 돈을 더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티몬, 위메프가 살아나면 그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못 살아난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들, 이커머스 사용자들 속은 굉장히 타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도 큰 문제가 됐어요. 최대 10% 정도까지 할인하면서 피해가 커졌거든요. 공정위가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상품권, 사실 이번 사건도 상품권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그동안 상품권은 기업의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품권이라는 게 일단 발행해서 돈 받고 팝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안 되면 그 상품권으로 물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부도 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해서 사기사건에 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티메프에서 우리 돈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까지 돌려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상품권에 대해서도 발행하기 전에 자기자본의 몇 퍼센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 규율, 감시감독 기능이 재고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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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그제 저녁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화재는불을 끄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테슬라 그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호]
전기차가 탄소 배출을 막고 기후온난화도 해소할 수 있는 꿈의 상징,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타 보면 소리도 작고 여러 가지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이 전기차가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벤츠라는 회사, 억대의 고가 차에서 화재가 나서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올스톱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기차는 국내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이 전기차도 언제든지 불타는 차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존 휘발유나 경유차와 같은 비전기차 화재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김대호]
이거 조사한 기관이나 또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가 화재는 나지만 그래도 내연차라고 하는 이른바 휘발유라든지 경유차보다는 사고가 덜했다 이랬는데 상당히 공공성이 높은 보험사 연합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비전기차차보다도 전기차가 근소한 차이지만 오히려 화재 폭발이 조금 더 많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전기차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번 화재가 나면 불이 잘 안 꺼집니다. 이번에 테슬라 사고도 무려 끄는 데 4시간이 걸렸는데 소방차가 수십 대 동원됐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테슬라가 차 전체를 스스로 소화,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그러면 인명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전기차 사고는 내연차와 사고 안전도가 비슷하게, 근소하게 누가 많다, 적다 이건 도토리 키재기고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EQA 350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각 완성차 업계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를 했고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대호]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타는 전기차가 어떤 회사의 배터리냐를 알게 되면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될 수가 있고 또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자신들의 명성을 생각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기차 안전으로 가는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설혹 우리가 배터리 제조사를 한다 한들 사고를 막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배터리의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기술 혁신 또 형식 승인 방법 그다음에 또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조처들은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대목은 중국산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인식입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같은 경우에도 벤츠에 탑재된 중국산 파라시스 제품이라서 논란이 촉발된 바 있는데요. 중국산이 화재에 더 취약합니까?
[김대호]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중국이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인산철배터리 LFP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화재가 더 잘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가 화재가 더 많은데요. 이번에 벤츠에서 화재가 난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기술 삼원계 배터리가 성능은 훨씬 좋거든요. 화재에는 좀 취약하지만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좋고 소리도 작게 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라시스가 한국의 삼원계를 따라오려고 하다가 한국의 LG나 삼성 또 SK가 만들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를 흉내내다가 그 제품이 우리보다도 좀 못 따라왔다. 그런 면에서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는 안전성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LFP, 이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보다도 훨씬 화재가 적습니다. 실제 통계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국산 배터리를 쓴 차들이 훨씬 더 많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서로 노력을 해서 안전 사고를 낮추는 쪽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배터리 정보 공개로 인해서 이른바 K-배터리가 호재를 볼 것이다, 계속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그것은 일단 중국산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배터리에 관한 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종합적인 기술은 우리가 빠른 것은 우리가 더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재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 LFP가 중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LFP 배터리가오히려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를 공개하면 국산배터리가 증권 시장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하나의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 기대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만드는 게 삼원계 배터리인데요. 3개를 집어넣어서 3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하는 배터리인데 이것을 우리도 지금 중국이 주력으로 해왔던 LFP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 배터리의 성능은 중국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장기적인 희망은 반영이 돼 있지만 결코 지금 배터리의 중국산, 한국산 따질 정황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 포비아, 공포심까지 더해진다면 수요 회복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요?
[김대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또 전기차용 배터리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영학계에서는 케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인기 폭발해서 많이들 사갔거든요. 그런데 초기 얼리어답터들이 거의 지금 다 산 상태고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대중화되기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내연차보다는 내려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국가보조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전기차를 쏟아내면서 중국의 덤핑 때문에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가 되면 신기술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전기차 케즘이라고 부르는데 케즘 와중에 화재가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지하주차장, 지금 신축 아파트들 지하에만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 번 지하에서 불이 나면 집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전기차 화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화재의 안전성 문제가 결국 전기차 보급화, 전기차가 본 궤도에 올라가는 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배터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가 또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전고체전지, 이것 언제쯤 시장에 상용화되겠습니까?
[김대호]
배터리가 화재가 왜 나냐면 배터리를 한번 뜯어보면 배터리 안에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거든요.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수가 만나면 불꽃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걸 축적하는 게 배터리인데 우리 지금 리튬이온배터리는 안을 열어보면 양극과 음극이 전해질이라는 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분리막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차단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분리막이 약해진다든지 이러면 수시로 양극, 음극이 마주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불꽃이 튀는, 그래서 화재의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고체, 전고체라는 것은 이런 전해질을 없애고 양극, 음극 전해질까지 모두 고체로 만들었다, 딱딱한. 물이 아닌. 고체는 흘러다니지 않으니까 화재의 위험이 크게 떨어지죠. 이것을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중화하기에는 만들 수는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술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특히 삼성SDI가 제일 빨리 가 있습니다. 삼성의 목표가 2027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까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고체가 희망의 상징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3.5%인데 시장은 13차례 연속 동결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도 잡혀가고 있고요. 경기가 일부,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목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이제는 우리 지금 금리가 3.5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이번 주에 금리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 내려야겠지만 지금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지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좌고우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최근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새로 거래가 되면 부동산 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는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내리기 어렵고 경기를 생각하면 내려야 하겠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 내리는 쪽이 오히려 60~70% 전문가들은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부동산 시장, 매매심리가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김대호]
이게 바로 가장 큰 요인이 이제는 고금리 끝났다.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거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연준이 작년 이맘때부터 금리 내릴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아직까지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9월에는 내릴 것이라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리를 한 번 내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담보 대출, 주담대출을 받았을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지금은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출을 받으면 몇 달 지나면 금리가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 이 기대, 이것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 데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4년 전에 이른바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우리 전세할 때 과거에는 2년만 살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4년으로 연장시키면서 전세가 상한제를 5%대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트레스 받았던 집주인들이 이제 4년이 지났어요. 올 가을이 그 만기 4년이 돌아옵니다. 4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올리자. 이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공급이 좀 적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집중되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또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상품 금리도 올리는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DSR이라는 게 전문용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아닙니다. 자기가 주담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자를 갚는데 그 이자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 이것을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처,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으니까 9월로 연기된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9월달에 가면 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미리 받자,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9월 가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정부가 8.8 대책이라고 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이런 정책이 눈에 들어온다면 좀 안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기대 심리도 높기 때문에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매우 미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제를 바꿔볼까요. 티몬과 위메프 얘기입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는데 1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피해 구제 가능하겠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싸게 거래해 보겠다는 정말 눈물어린 소비자들인데요. 그분들 해외여행 한번 가겠다고 해서 몇 년치 모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티몬이라든지 위메프를 들어가서 샀는데 이게 상품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분쟁조정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60~70% 정도 되는데요.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서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되려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좀 덜 받을게. 가해자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돈 주기는 주는데 조금만 깎아줘, 탕감해 줘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립률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는 돈은 굉장히 적고요. 또 집단 민원의 경우 개별 사건은 성립률이 70%예요. 집단적으로 하면 서로 간 의견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조정 성립률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큐텐 그룹의 자회사 국내 이커머스 업체 3곳이 모두 법원 판단을 받게 됐거든요.
[김대호]
지금 회생 신청을 했다 이러니까 회생, 살아나는 거 아니냐. 물론 살아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건데요. 살아나는 조건이 법원의 허락을 얻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돈을 안 주는 채무 동결을 조건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회생 판결이 나면 소비자들은 당분간 돈을 더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티몬, 위메프가 살아나면 그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못 살아난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들, 이커머스 사용자들 속은 굉장히 타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도 큰 문제가 됐어요. 최대 10% 정도까지 할인하면서 피해가 커졌거든요. 공정위가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상품권, 사실 이번 사건도 상품권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그동안 상품권은 기업의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품권이라는 게 일단 발행해서 돈 받고 팝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안 되면 그 상품권으로 물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부도 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해서 사기사건에 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티메프에서 우리 돈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까지 돌려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상품권에 대해서도 발행하기 전에 자기자본의 몇 퍼센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 규율, 감시감독 기능이 재고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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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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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그제 저녁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화재는불을 끄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테슬라 그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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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그제 저녁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화재는불을 끄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테슬라 그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