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콕] '따로' 광복절‥김경수 행보, '이재명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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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
-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 윤석열/대통령>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 이종찬/광복회장>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진행자 > 따로 광복절, 어제 광복절이었는데요. 어느 경축 행사 다녀오셨냐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 김용태 > 저는 지역구 광복절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 진행자 > 정부 주최 광복 행사에는 안 가시고요.

◎ 김용태 > 가평 지역에 저희가 잠깐 홍보를 해드리면 1945년 광복을 염원하면서 그때부터 했던 축구대회가 79년 된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광복 축구대회를 다녀왔습니다.

◎ 진행자 > 보통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주최 행사보다 지역구 많이 가세요?

◎ 김용태 > 지역구에서 광복절 경축식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도 반 정도는 정부 경축식도 참석을 하고 있고.

◎ 진행자 > 어디 다녀오셨어요?

◎ 전용기 > 저는 광복회에서 주관한 경축식 행사 다녀왔습니다.

◎ 진행자 > 분위기 어땠습니까?

◎ 전용기 > 다들 좀 격양돼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복한 이래로 이렇게 따로 경축식 행사를 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또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양돼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하시는 분부터 축사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제2의 광복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격양돼 있었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언론에서 또 특히 정치권에서 따로 광복절 행사를 열어서 눈살도 찌푸리고 하지만 여야만의 문제죠. 제가 어제 가평도 가고 저희 지역 포천 광복절 행사도 갔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누가 주최하느냐 이것보다는 그냥 광복에 대한 축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에 대한 고마움 헌신, 이걸로 지역에서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만 갈라치기 하고 역사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도 아팠습니다.

◎ 진행자 > 지역에서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정치권도 그런데 어제 거리로 나와서 따로따로 집회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쪼개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 김용태 > 최근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을 두고 여야가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오래된 역사 논란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역사 논란이 중요하다.

◎ 김용태 > 저희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당시에 민족해방운동 광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었고 그것이 또 광복이 되면서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아픈 우리의 근현대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역사를 보는 관점들이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정치권이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또 통합적인 역사적인 관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텐데 정치권이 나서서 수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지지자 분들을 서로 갈라지게 하고 옳고 그름을 나눠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국론을 다 분열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특히 정치인들이 자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정치인 어느 쪽이 더 책임입니까? 그러면.

◎ 전용기 >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잘못입니까?

◎ 전용기 >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광복절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염원하는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왜 이렇게 반쪽짜리 행사를 하게 됐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논란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광복절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친일 논란이 나왔던 것이고, 친일 논란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과 소통해서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는 측면이었다면 반쪽자리 행사하지 않았어도 될 그런 문제였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나는 그냥 정면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또 몰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책임입니까?

◎ 김용태 > 여기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광복회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광복회도 정부 주최의 그런 광복절 행사에 오셔서 입장을 피력한다든가 정말 광복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 축제지 않습니까. 통합하고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광복회장님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오피니언리더들은 국론을 모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따로 나가서 이런 축제를 기념식 경축식을 새로 여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꾸 민주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거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느 대통령이 자국의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친일행적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과도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예요. 야당도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인식들이 다양할 텐데 이걸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갈라치기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중해주실 필요가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특히 보수정당이 독립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 정신을 기반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을 세웠고요. 또 호국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켰고요. 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짧은 근현대사 동안 여러 가지 가치와 정신들이 위상을 다시 재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상처를 많이 국민들이 갖고 계세요. 정치인들이 발언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1945년 1948년 또 1919년, 대한민국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립하셨던 분들 후손 분들의 마음을 생채기를 낼 수도 있는 발언들이잖아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학자들도 본인들이 공부하셨으니까 학식 본인들의 인식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국민들한테 갈라치기 하고 또 정치권이 다시 이것을 국민들 갈라치기에 이용하고 자기들의 지지층을 위한 그런 선동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거에 계속 반복된 역사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도 겪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역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도 제발 여기에 대해서 그만 친일몰이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 전용기 >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냈다고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와 생채기를 누가 줬느냐. 다른 이념적 갈등이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정쟁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광복절만큼은 그랬으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친일프레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독도도 똑바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런 상황들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장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독립군들의 후손인 광복회에 계신 분들은 독립 정신조차 부정당한 걸로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한마디만 더 드리면 왜 그 독립 정신을 부정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국민들이었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던 독립운동들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정신을 부정당하면서까지 내가 이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가야 되느냐, 저 같아도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회에 많은 분들께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에게 볼 낯이 없다, 부끄럽다 해서 못 간 것이기 때문에 친일프레임을 야당이 만들어서 지금 광복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란의 발단이 된 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불만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 전용기 > 인사 불만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 진행자 > 몰아가는 거다.

◎ 전용기 > 사실 김형석 관장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라고 지속적으로 해명도 하고 많은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생각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는 것이죠. 여기서 분리해야 될 것이 아까 전에 뉴라이트 인사가 많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 이 뉴라이트 관련된 내용도 김형석 관장은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 정부에서 임명한 많은 기관장들이 뉴라이트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친일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프레임을 일부러 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임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김형석 관장도 임명 철회해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분들께서는 역사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는 저도 자진사퇴하시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고, 왜 그러냐면 김형석 관장이 면접 도중에 일본 국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자 분들의 인식에 따라서는 당시에 그 상황들을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한 또 학자로서의 존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연 이러한 생각들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적절한가.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로서는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저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발언들이 마치 황국신민 당시에 일제강점기들이 했던 그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조선이라고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독립기념관이라는 곳, 특히 이 민족 정신의 얼을 세우고 또 독립유공자 분들의 후손 분들에 대한 지원, 또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되는 기관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여러모로 국론 통합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확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진사퇴하시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서 계속해서 민주당은 친일몰이를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라는 걸 말씀을 계속 거듭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분리해서 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야당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건수도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친일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틈만 나면 민주당이나 과거 야권 인사들은 지금 저희 당을 친일몰이를 해왔죠. 과거에 죽창을 들자고 죽창가를 불렀던 분도 계시고 한국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사케를 마신 사람들을 완전히 친일론자로 몰아갔던 과거에 민주당의 모 대표도 계셨고 틈만 나면 어쨌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여당을 친일몰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한일전이라고 했다가 등등등, 결국에는 이러한 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아니 어느 집권여당이 일제강점기에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걸 자꾸 선동에만 이용하시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면 역사에 대한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여기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여당도 대화를 통해서 좁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는 지금 김형석 교수, 독립기념관장의 논란과 친일 논란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김형석 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고 뉴라이트 비판했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해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명백히 부적합 인사다, 부적합한 인사다라는 이야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분리한 우리 친일 논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그렇게 행사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 지금은 내려놓으셨지만 장관 출신들 중에서도 굉장히 일본 편을 많이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도 청문회 할 때도 일본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내용들은 사실상 축적이 된 부분이지 갑작스럽게 지금 정부 여당이 친일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근데 우려 자꾸 하시는데 물론 여당에서 최근에 건국절 논란이 있어가지고 야당도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헌헌법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선포하셨을 때 제헌헌법 전문을 가져왔는데요. 유고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기미3.1운동 1919년을 건립했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재건. 이미 1919년 임시정부의 적통이 있고 그 당시에 건립했다라는 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제헌헌법을 선포하실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자꾸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당 내에 있는 인사 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정당은 민족주의, 당시에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던 분들 목숨과 피와 땀을 바쳐서 싸웠던 독립투사들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북한 정권에 도움을 줬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독립투사 분들, 그리고 호국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셨던 분들 또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셨던 분들 모두 다 보수정당이 다 모시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동의합니다. 제헌헌법 때도 들어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헌법전문에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절 논란이니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왜 계속 논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당에서 지적할 때는 진정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논란이 나올 때마다

◎ 진행자 > 다시 등장을 한다.

◎ 전용기 > 그렇죠. 여당 인사들이 등장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만 해도 강원도에 있는 광복절 행사도 또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나와서 또 건국절 논란과 비슷한 내용들을 불을 지폈고요. 거기에서 광복회에 계신 분들께서 이야기를 듣다가 나가시는 그런 상태까지 발발했습니다. 이게 비단 중앙에서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역에 뿌리내린 그런 정신들을 전반적으로 흔들고 있는 지금이다, 그런 형국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연장선상에서 또 비판이 나오는 게 어제 대통령 경축사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일본과의 과거사 얘기라든지 한일관계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자유에 대한 염원, 그리고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통일에 대한 구상들,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광복절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또 당시에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본의 그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더 좋은 연설문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저희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래를 얘기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다음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의 과거의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 전용기 > 저도 자유 통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잊고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의문점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일본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도 문제도 계속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함도, 그 다음에 사도광산 이런 것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독일처럼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 이제는 역사를 잊고 그 길을 하자.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해하지 않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해자 측에서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왜곡을 일삼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 수그리고 들어간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부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시다는 전쟁 범죄자들이 누워 있는 곳에 가서 광복절에 공물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성할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 잡고 우리와 화해해줘. 우리와 이제는 사이 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하고 비슷하게 여당 안에서도 일본과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결자해지. 결자해지, 이 얘기가 왜 나왔나 싶으실 텐데 광복절 특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인물들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돼서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저는 자리에 따라서 당연히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자리에 따른 역할이다.

◎ 김용태 > 검찰일 때 검사일 때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의 유무죄를 밝혀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다만 정치인의 자세는 또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대통령 사면권도 사실상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용돼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로서의 역할과 이것을 또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 정쟁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또한 정쟁의 한 일환이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앞뒤가 똑같았으면 정쟁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이 결국에는 법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소하고 본인이 재판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봤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과거들을 모두 뒤엎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기소했고 내가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나는 사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보냈으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그래도 뚝심은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역할이 바뀌었다 한들 지금의 형태는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약간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도 같은데 이번 광복절 특사가 논란이 컸던 게 김경수 전 지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사면된 정치인이 29명이었는데 김 전 지사 제외하면 대부분 다 여권 인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김 전 지사의 드루킹 댓글을 막 여권이 공격을 하면서 국정농단이나 국정원 댓글 조작은 뒤로 묻혔다, 대통령실 의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김용태 > 글쎄요. 저희가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잘했더라면 지금보다 국정 지지율이 더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과도하게 뭔가 여권 인사들을 위장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한 추측인 것 같고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그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뒤가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면권을 발동할 때는 기본적인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줌으로써 많은 국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통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은 완벽하게 통합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사권 관련 내용도 정면돌파 하면서 풀어내고 있고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면권만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니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통합은 맞습니까?

◎ 전용기 > 충분히 저는 김경수 지사를 사면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합의 관점을 보이려면 앞뒤가 같아야 되는데 이쪽은 다르고 또 저쪽은 다르게 해서 나가는 것이 과연 통합일까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 진행자 >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하니까요. 지난주 두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야권 정치 지형에 영향을 주겠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두 분 다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달라졌습니까?

◎ 김용태 >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한 일극체제가 자리 잡고 있고 사실상 전당대회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순위가 변동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극성 지지층들과 함께 민주당을 장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공간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친명계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도 추측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김경수 전 지사가 정말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최고위원 내에서 최고위원회 내에서 구성되었을 텐데 지명직 최고위원 1인이 거기서 뭔가 결정을 바꾸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 진행자 > 같다. 같은 의견이다.

◎ 김용태 > 네.

◎ 진행자 > 김 전 지사가 보니까 빨리 귀국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정대로 연말에 귀국을 한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행보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김용태 >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치권이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정도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떤 판단 판결,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판결도 예고되어 있고요. 저희가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들이, 특히 야권 인사들에 대한 판단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는 돼야 본인이 그 판단에 따라 변수들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때요. 야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치 지형이 변화되기에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지금 내부 싸움할 때가 아니다. 초유의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곳으로 힘을 모으자 라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치지형에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후에도 별로 변수는 없을 것 같다.

◎ 전용기 > 이후에 제가 미래를 점칠 순 없지만 한동안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한은 정치 지형의 변화

◎ 진행자 > 여권 때문에라도 야권은 뭉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 전용기 > 그렇죠. 큰 변화는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앞에 나가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누가 적합한 인물인가를 두고 싸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이라도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용태 >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선거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국내에 와서 뭔가 역할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많이 남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 해외에서 본인이, 저는 정치를 계속 참여할 거라고 읽었는데 어젠다 세팅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고민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결정이 된 뒤에도 한동훈 대표는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뒷 여운 남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취임되고 나서도 전당대회 과정 중에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변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사면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랫동안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었고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또 사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적 요소로서 저희가 헌법상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면권을 축소하자 아니면 제한적 대통령제로서의 그런 특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대표로서 아마 그러한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전달했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뒷 여운이 남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의도가 있나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 김용태 >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아마 거기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실 텐데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이자 또 차기에 대권주자로서의 역할도 할 테니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여권, 정부와 대립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죠. 그럼 누군가는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친윤 행보를 해야 됐을 겁니다. 그 차원에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로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도 의도가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의 말도 의도가 있는 거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밝혔는데 그 공격을 김경수 전 지사에게만 유독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특히 당원들의 그런 생각들도 잘 반영해서 전달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어쨌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과거에 댓글 드루킹 매크로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유죄를 받았던 것이고요. 민주주의 선거 사범을 가지고 다시 복권해주는 게 당원들의 감정상 또 많은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아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그런 판단 사면 복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 전용기 > 저희가 검찰도 정치집단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 내 편이 너무 심해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넘어서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 대한 사면론에 반대를 했고, 정치인 사면은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냈다면 그래도 인정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는데, 유독 김경수 지사만을 공격하는 것은 양쪽을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양쪽 어딥니까?

◎ 전용기 > 민주당과 결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 거죠.

◎ 진행자 > 양쪽을 다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다.

◎ 전용기 > 그렇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가장 떼고 싶은 꼬리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면 저는 단연 윤석열 아바타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신구 권력 갈등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지금이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이 그 역할을 할 때라고 본 것 같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저렇게 네 편 내 편 나눠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 공격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어요. 국정원 댓글은 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김용태 >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제가. (웃음) 주제가 거의 다 여당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여당 패널로서 굉장히 어렵네요.

◎ 진행자 > 다음에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렇게 나온 거다 보시는 거다. 이 질문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친박 친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건 여당 통합입니까?

◎ 김용태 > 여당 내 통합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해서 여러 번 오랫동안 복권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사법부의 관련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면 복권의 권한을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때는 저는 여야의 반드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적절한 여야간 균형을 통하는 것이 대통령 사면권 특히 정치인들의 사면권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권 화합 통합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권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던 갈등이 봉합이 잘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명박계 MB계가 많이 이번 정부에 기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친박계는 많이 등판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줄타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통합보다는 내부 통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당의 인사들이 비교적 많은 것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도 사면권 남용은 제한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근데 진지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또 마치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사면권에 대한 헌법학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해야지 이게 대선을 앞두고 또 마치 포퓰리즘처럼 없애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통합 차원에서는 충분히 좋은 지점도 있다라고 보지만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사면권도 특혜성으로 보인다면 이 부분도 재논의 되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남아 있고 이 또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니까요. 다음에는 조금 질문을 적절히 해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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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