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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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반쪽 광복절 아니다. 결국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권은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행사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대통령실은 '반쪽 행사' 지적이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행사는 정부가 주최하는 거고광복회만이 유일한 광복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어제 행사,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반쪽 행사 표현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복회와 야당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추천위원회가 독립기념회 이사들로 구성된 7인 아닙니까? 거기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단수 추천이 돼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추천위원회에서 정부가 걸렀을 거 아닙니까? 추천위원회 멤버 중의 한 사람이 이종찬 광복회장이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었던 두 사람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찬 회장이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안 되니까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형석 관장의 결정적인 하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무슨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한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격하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상한 선동적 음모론을 내세우고 야당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야당과 광복회가 불참한 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앵커]
야당과 광복회의 불참을 비난해 주셨는데. 특히 어제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책임을 용산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듣고 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야당의 불참은 예고된 일이었고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까지 어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현충원 참배를 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참 우려스러워요.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방으로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다고 고소할 것도 아니고, 양쪽 다 마찬가지라서.
[앵커]
어쨌든 광복절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행사인데 대한민국이 국권을 회복했던 날이 8월 15일이잖아요. 일제의 35년의 압박을 뚫고 말이에요. 야당과 여당은 물론이고 광복회와 정부 주최가 따로 열린 것은 맞단 말이에요. 반쪽이다, 아니다,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문제가. 매년 8월이면 정도의 차이지 건국절 논란 항상 나오고 말이죠. 정부는 물론 건국절 추진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 또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은 추진한 적 없다.
[최창렬]
그런데 문제는 항상 건국절에 대한 얘기가 깔려 있어요. 여야 사이에도 그렇고 그것을 보수와 진보 사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진영 간의 논란도 같이 덧붙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촉발됐던 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부터 촉발됐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누가 민 후보가 2위 했다, 3위 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당이 나쁘다, 야당이 나쁘다,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보여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무튼 역사 관련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인데. 여기 전반적으로 있고 이런 기관들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역사적인 사관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히 해 보입니다. 이 발언을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특히 김형석 관장의 얘기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광복된 거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우리가 국적이 없었죠. 일본 국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촉발돼서. 이제 와서 김형석 기념관장을 철회할지. 철회 안 할 것 같고, 이분이 자신은 사퇴할 마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앵커]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텐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워딩이 조금 강했어요. 마음껏 날뛰는 친일부활절로 전락한 참담한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진]
그러니까 또 아무런 근거 없는 선동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우병 선동 때 한미동맹 아주 극렬한 반미선동을 했었고. 그리고 1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 때 오염처리수 파동, 이때도 끔찍한 반일 선동을 했는데 1년 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방사능 검출이 거의 제로이고. 선동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의 선동정치 아니에요.
무슨 친일 매국노 정권이니 밀정 정권이니 이런 식으로 또 역사적인 문제를 거론을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게 한국 사회에 좌파 정치 세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집권 시절에 1998년에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2건국국민운동을 주창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인정을 하고 단정을 하고 그게 제1건국이니까 제2건국운동을 하자고 김대중 대통령이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면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의 주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역사문제를 가지고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인터넷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KBS가 광복절 새벽에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오페라 공연을 방영한 것과 관련해서 야권의 비판이 상당한데. KBS 측은 올림픽 편성 때문에 미뤄진 오페라 공연을 방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사과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까요?
[최창렬]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KBS가 사과하지 않았겠어요? 잘못되지 않았으면 KBS가 공영방송인데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일본의 오페라잖아요, 나비부인이. 푸치니 나비부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예요. 그게 나왔던 건데, 광복절날 그것도 하필 0시에 말이죠, 이게 문제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BS도 사과를 한 것이고.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다른 때 보여줄 수 있죠, 하나의 오페라니까요. 게다가 거기에 일본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 일본의 국가인데. 그걸 부르고. 도대체 광복 전날에 하는 게 맞냐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KBS의 해명과 사과가 있었고. 제가 다른 방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일정이 뭔가 잘못됐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대통령의 경축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도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경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빠진 것을 두고서 야당은 친일 DNA 때문에 일부러 안 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에 극일에 대한 자신감이다, 표현을 했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진]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나 반성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차원보다도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지 않습니까? 일종의 극일의 시작인데, 그런 자랑스러운 기록을 언급하고 그리고 1948년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성장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강력한 메시지다.
대일 메시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이고 일본이 더욱더 한국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다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작심하고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마는, 작심을 하고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얘기하는 그런 연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절에 무슨 식민지배에 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낮은 차원의 대일 메시지고 이번에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통일의 메시지에 주력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대일 메시지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일본을 향한 더 강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윤 대통령이 어제 통일 독트린도 발표했습니다. 3대 비전 그리고 7대 방안. 남북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광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북한이 호응을 할까요?
[최창렬]
그거 이전에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난 정권 때 한일 관계가 대단히 불편했어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윤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관계를 상당히 협력적 관계로 바꾸고. 이것은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일관계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사에 얽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지금 독도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 지적해야죠. 그거 언제 지적합니까?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굳이 과거에 진부하게 과거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지적은 해야죠.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경축사니까.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 더 우리가 건강한 한일 관계로 갈 수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독일과 일본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BMW 같은 일반 사기업에도 홀로코스트,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본을 비난하고 일본과 무슨 증오나 반목 관계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려면 과거에 대한 직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지 건강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통일 관계 이 문제는 저는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데. 단지 저는 좀 공허하게 느껴져요.
대화협력체를 제시했는데 지금 남북 관계 완전히 끊긴 상황이에요. 핫라인도 가동이 안 된 상태라서. 통일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정보접근권 같은 거 이야기니까 물론 하나의 지향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너무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효능감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방향은 맞다.
[앵커]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해석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제명에 맞제명.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청문회 당시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에 빗대 논란이 커지고 있죠. 날이 지났지만 이 반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김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권익위 국장이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서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현희 의원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유서 내용이 상당 부분 알려지고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또 하나의 음모론, 또 하나의 선동,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가리켜서 살인자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 바로 받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그러면 대장동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과 연결돼서 주변 인물들 5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러면 민주당의 그분은 연쇄살인자냐. 이런 식으로 바로 맞받아서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거가 없는 음모론, 선동, 야당의 선동 정치가 이미 완전히 도를 넘고 선을 넘었다. 상당한 역풍이 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역풍이 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의원제명 촉구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최창렬]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게 1979년도에 김영삼 당시 의원이 제명된 것 이외에 없어요. 이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고 정치적 공방인데. 그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얘기한 거, 이거 당연히 전현희 의원이 사과해야 돼요.
[앵커]
사과를 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저는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내일모레인데, 그런데 사과하라고 그러지만 전현희 의원은 사과한다는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사과를 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 없죠.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특정인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자신의 추정과 예단을 근거로 해서 살인자다? 이게 면책특권에 기댄 거예요. 만약에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전현희 의원도 변호사인데. 비난, 비판을 떠나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이것은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중에 제명이 안 될 게 거의 확실시되지만 최소한 윤리위원회에 넘기기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본질에 대해서 서로 정교하게 논리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왜 현 정권을 친내국노 정권이라고 합니까? 현 정권이 잘못되고 인사 문제 이런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 돼요.
그리고 현 정부가 왜 일본 앞에서 작아지는지 근거 몇 개 대면 됩니다. 제가 다 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대는 건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조선총독부의 총독 같다, 대통령이.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말이 되니까 정말로 본질에 대한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상대를 비난하기 바쁘다고요.
이것도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살인자라는 말이 워낙 해서는 안 될 말이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정말 자각해야 되고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올 때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나중에 제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질타를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키워드를 제명에 맞제명이라고 꼽아봤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현희 의원 발언이 너무 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지만 너무 과하다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전현희, 송석준 양의원에 대해서 서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제명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조차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서로 알면서 이렇게 서로 으름장만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진]
정치적인 공방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왜 저렇게 과격하게 나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전당대회 마지막 투표가 서울 투표가 남아 있고 현재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5위 안에 들어야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5위 안에 드느냐 마느냐 간들간들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인이 저런 식의 강경발언을 해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막말 파동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 목함지뢰를 조롱하는 이런 발언으로 해서 공천이 취소됐던 인물. 최근에 재명팔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샀던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세가 많이 주춤하고 하락하는 걸 보면 전현희 의원의 저런 강경 발언이 득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퀘스천마크입니다.
[앵커]
여성몫 1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언주 의원이랑 최종 득표율,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0.02%포인트 차이라고 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최창렬]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1위를 할 수도 있다?
[최창렬]
전현희 후보가... 5위가 누가 되느냐인데, 지금 전현희 의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점잖은 분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화면을 봐도 그렇고 저렇게 화낼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화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격앙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인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강성지지자들, 이른바 팬덤. 좋게 말해서 팬덤이고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 표현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예측이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이언주 의원하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 5위를 다투는 이런 상황 같은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청래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저 자리에. 저거 왜 지적 안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죠. 전 의원, 그거 사과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봐도 저 얘기는 내용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살인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이 그것을 제지하고 사과시켜야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로남불 얘기 나오고 양쪽 똑같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저러다 국회 해산되고 나중에. 2017년도에 프랑스 총선거 아시잖아요. 좌우가 완전히 졌다고요. 중도가 구성이 됐고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야 의원들께서 특정 몇 분들입니다마는.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지 진영 내에서 지지를 얻고 최고위원이 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분들이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앵커]
전현희 의원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 여당 쪽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분열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쏘아올린 이 살인자 발언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민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준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를 상당히 정치적인 무게를 올려준 게 국민의힘 내부의 일종의 여러 가지 분열 파동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김경수 전 지사가 갑자기 키가 커졌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괄목할 만한 지수가 나오고. 그래서 김경수를 키워준 것은 국민의힘의 이견 파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여주시죠. 복권이 되고 첫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전 지사, 지금 차기 대선후보 호감도 PK지역에서 8.1%가 나왔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 아닌가요?
[최창렬]
귀국도 아직 안 했잖아요. 해외에 있는데 저렇게 나온 것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심은 올해 일부 판결이 나올 거고, 2심은 내년쯤 나오겠죠. 대법원 판결은 안 나올 것 같는데, 대선 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저 얘기 나오자마자, 복권되자마자 저렇게 나오니까. 아무튼 간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 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일극체제라는 표현에 100% 동의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생물이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복권시킨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반대했던 건데. 이런 상황이라서 야당 내 지형의 변화 이런 거. 당장 지금은 예단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정치는 항상 변화하는 거라서 저건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고요. 이후 첫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후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5.4%의 지지를 기록하면서 6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듣고 오시죠. 컨벤션효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
[김진]
일단은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10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가지 사건 1심 선고입니다. 그때 만약에 법정 구속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파도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또 야권의 대선주자 중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3등인데. 2등이 조국 대표예요.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게 되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해서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너무나 약한 이미지, 투쟁적 이미지가 아직은 민주당의 강성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투쟁 이미지는 없지만 뒤에 친문세력이 서포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김진]
그렇죠. 반이재명 세력 연합체에 김경수,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박용진 이런 연합체의 중심 인물로 뜰 수는 있는데 그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충분조건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와 버금가는 야권 내의 카리스마를 김경수 전 지사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정국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이 별로 큰 반향이 없어요. 당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또 당정 갈등으로 비친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추천을 또 꺼내면 또다시 당정 관계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제3자 추천이거든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도 저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계속 현재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간다면 국민의힘도 이탈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리고 국회 재표결에 들어가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안 나올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돌이표가 되는 것 자체는 다들 비판하는 거지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특검을 성취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렇다면 제3자 추천안을 하면 여권 내 갈등도 부추길 수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완벽하게 당내 친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제3자 추천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접는다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게 저는 약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양수겸장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의 문제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당심, 민심 63% 얻은 거기에 대한 확답 같은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야 한다고 보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할 난관도 있잖아요. 당 내부에서 분명히 반발도 있을 테고요. 얼마 전에 장동혁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제3자 추천 특검안이 실익이 없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거든요.
[김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적당히 이유를 둘러대면서 발을 뺄 걸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김진]
우선 첫째는 전체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동력이 많이 상실됐어요. 여나 야나. 야당은 벌써 두 번이나 부결이 됐고. 또 세 번째를 표결에 부치려고 하니까 머쓱하니까 저런 식으로 한동훈 안을 받겠다고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일종의 국민의힘 교란책 아닙니까? 교란책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것을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3자 특검법으로 가자라는 것을 찬성하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연히 다수가 반대하겠죠. 저거는 여권 교란책이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검법의 동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적당히 이유를 대면서 발을 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발을 뺄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채 해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뜻이 있다고 밝혔고요. 열흘 안에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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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반쪽 광복절 아니다. 결국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권은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행사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대통령실은 '반쪽 행사' 지적이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행사는 정부가 주최하는 거고광복회만이 유일한 광복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어제 행사,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반쪽 행사 표현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복회와 야당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추천위원회가 독립기념회 이사들로 구성된 7인 아닙니까? 거기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단수 추천이 돼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추천위원회에서 정부가 걸렀을 거 아닙니까? 추천위원회 멤버 중의 한 사람이 이종찬 광복회장이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었던 두 사람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찬 회장이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안 되니까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형석 관장의 결정적인 하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무슨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한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격하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상한 선동적 음모론을 내세우고 야당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야당과 광복회가 불참한 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앵커]
야당과 광복회의 불참을 비난해 주셨는데. 특히 어제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책임을 용산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듣고 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야당의 불참은 예고된 일이었고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까지 어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현충원 참배를 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참 우려스러워요.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방으로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다고 고소할 것도 아니고, 양쪽 다 마찬가지라서.
[앵커]
어쨌든 광복절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행사인데 대한민국이 국권을 회복했던 날이 8월 15일이잖아요. 일제의 35년의 압박을 뚫고 말이에요. 야당과 여당은 물론이고 광복회와 정부 주최가 따로 열린 것은 맞단 말이에요. 반쪽이다, 아니다,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문제가. 매년 8월이면 정도의 차이지 건국절 논란 항상 나오고 말이죠. 정부는 물론 건국절 추진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 또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은 추진한 적 없다.
[최창렬]
그런데 문제는 항상 건국절에 대한 얘기가 깔려 있어요. 여야 사이에도 그렇고 그것을 보수와 진보 사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진영 간의 논란도 같이 덧붙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촉발됐던 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부터 촉발됐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누가 민 후보가 2위 했다, 3위 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당이 나쁘다, 야당이 나쁘다,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보여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무튼 역사 관련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인데. 여기 전반적으로 있고 이런 기관들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역사적인 사관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히 해 보입니다. 이 발언을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특히 김형석 관장의 얘기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광복된 거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우리가 국적이 없었죠. 일본 국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촉발돼서. 이제 와서 김형석 기념관장을 철회할지. 철회 안 할 것 같고, 이분이 자신은 사퇴할 마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앵커]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텐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워딩이 조금 강했어요. 마음껏 날뛰는 친일부활절로 전락한 참담한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진]
그러니까 또 아무런 근거 없는 선동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우병 선동 때 한미동맹 아주 극렬한 반미선동을 했었고. 그리고 1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 때 오염처리수 파동, 이때도 끔찍한 반일 선동을 했는데 1년 만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방사능 검출이 거의 제로이고. 선동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의 선동정치 아니에요.
무슨 친일 매국노 정권이니 밀정 정권이니 이런 식으로 또 역사적인 문제를 거론을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게 한국 사회에 좌파 정치 세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집권 시절에 1998년에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2건국국민운동을 주창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인정을 하고 단정을 하고 그게 제1건국이니까 제2건국운동을 하자고 김대중 대통령이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면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의 주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역사문제를 가지고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인터넷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KBS가 광복절 새벽에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오페라 공연을 방영한 것과 관련해서 야권의 비판이 상당한데. KBS 측은 올림픽 편성 때문에 미뤄진 오페라 공연을 방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사과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까요?
[최창렬]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KBS가 사과하지 않았겠어요? 잘못되지 않았으면 KBS가 공영방송인데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일본의 오페라잖아요, 나비부인이. 푸치니 나비부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예요. 그게 나왔던 건데, 광복절날 그것도 하필 0시에 말이죠, 이게 문제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BS도 사과를 한 것이고.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다른 때 보여줄 수 있죠, 하나의 오페라니까요. 게다가 거기에 일본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 일본의 국가인데. 그걸 부르고. 도대체 광복 전날에 하는 게 맞냐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KBS의 해명과 사과가 있었고. 제가 다른 방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일정이 뭔가 잘못됐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대통령의 경축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도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경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빠진 것을 두고서 야당은 친일 DNA 때문에 일부러 안 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에 극일에 대한 자신감이다, 표현을 했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진]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나 반성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차원보다도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지 않습니까? 일종의 극일의 시작인데, 그런 자랑스러운 기록을 언급하고 그리고 1948년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성장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강력한 메시지다.
대일 메시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이고 일본이 더욱더 한국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다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작심하고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마는, 작심을 하고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얘기하는 그런 연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절에 무슨 식민지배에 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낮은 차원의 대일 메시지고 이번에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통일의 메시지에 주력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대일 메시지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일본을 향한 더 강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윤 대통령이 어제 통일 독트린도 발표했습니다. 3대 비전 그리고 7대 방안. 남북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광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북한이 호응을 할까요?
[최창렬]
그거 이전에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난 정권 때 한일 관계가 대단히 불편했어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윤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관계를 상당히 협력적 관계로 바꾸고. 이것은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일관계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사에 얽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지금 독도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 지적해야죠. 그거 언제 지적합니까?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굳이 과거에 진부하게 과거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지적은 해야죠.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경축사니까.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 더 우리가 건강한 한일 관계로 갈 수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독일과 일본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BMW 같은 일반 사기업에도 홀로코스트,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본을 비난하고 일본과 무슨 증오나 반목 관계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려면 과거에 대한 직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지 건강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통일 관계 이 문제는 저는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데. 단지 저는 좀 공허하게 느껴져요.
대화협력체를 제시했는데 지금 남북 관계 완전히 끊긴 상황이에요. 핫라인도 가동이 안 된 상태라서. 통일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정보접근권 같은 거 이야기니까 물론 하나의 지향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너무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효능감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방향은 맞다.
[앵커]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해석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제명에 맞제명.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청문회 당시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에 빗대 논란이 커지고 있죠. 날이 지났지만 이 반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김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권익위 국장이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서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현희 의원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유서 내용이 상당 부분 알려지고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또 하나의 음모론, 또 하나의 선동,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가리켜서 살인자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 바로 받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그러면 대장동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과 연결돼서 주변 인물들 5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러면 민주당의 그분은 연쇄살인자냐. 이런 식으로 바로 맞받아서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거가 없는 음모론, 선동, 야당의 선동 정치가 이미 완전히 도를 넘고 선을 넘었다. 상당한 역풍이 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역풍이 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의원제명 촉구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최창렬]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게 1979년도에 김영삼 당시 의원이 제명된 것 이외에 없어요. 이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고 정치적 공방인데. 그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얘기한 거, 이거 당연히 전현희 의원이 사과해야 돼요.
[앵커]
사과를 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저는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내일모레인데, 그런데 사과하라고 그러지만 전현희 의원은 사과한다는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사과를 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 없죠.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특정인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자신의 추정과 예단을 근거로 해서 살인자다? 이게 면책특권에 기댄 거예요. 만약에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전현희 의원도 변호사인데. 비난, 비판을 떠나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이것은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중에 제명이 안 될 게 거의 확실시되지만 최소한 윤리위원회에 넘기기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본질에 대해서 서로 정교하게 논리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왜 현 정권을 친내국노 정권이라고 합니까? 현 정권이 잘못되고 인사 문제 이런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 돼요.
그리고 현 정부가 왜 일본 앞에서 작아지는지 근거 몇 개 대면 됩니다. 제가 다 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대는 건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조선총독부의 총독 같다, 대통령이.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말이 되니까 정말로 본질에 대한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상대를 비난하기 바쁘다고요.
이것도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살인자라는 말이 워낙 해서는 안 될 말이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정말 자각해야 되고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올 때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나중에 제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질타를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키워드를 제명에 맞제명이라고 꼽아봤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현희 의원 발언이 너무 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지만 너무 과하다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전현희, 송석준 양의원에 대해서 서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제명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조차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서로 알면서 이렇게 서로 으름장만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진]
정치적인 공방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왜 저렇게 과격하게 나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전당대회 마지막 투표가 서울 투표가 남아 있고 현재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5위 안에 들어야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5위 안에 드느냐 마느냐 간들간들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인이 저런 식의 강경발언을 해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막말 파동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 목함지뢰를 조롱하는 이런 발언으로 해서 공천이 취소됐던 인물. 최근에 재명팔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샀던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세가 많이 주춤하고 하락하는 걸 보면 전현희 의원의 저런 강경 발언이 득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퀘스천마크입니다.
[앵커]
여성몫 1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언주 의원이랑 최종 득표율,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0.02%포인트 차이라고 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최창렬]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1위를 할 수도 있다?
[최창렬]
전현희 후보가... 5위가 누가 되느냐인데, 지금 전현희 의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점잖은 분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화면을 봐도 그렇고 저렇게 화낼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화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격앙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인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강성지지자들, 이른바 팬덤. 좋게 말해서 팬덤이고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 표현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예측이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이언주 의원하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 5위를 다투는 이런 상황 같은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청래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저 자리에. 저거 왜 지적 안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죠. 전 의원, 그거 사과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봐도 저 얘기는 내용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살인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이 그것을 제지하고 사과시켜야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로남불 얘기 나오고 양쪽 똑같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저러다 국회 해산되고 나중에. 2017년도에 프랑스 총선거 아시잖아요. 좌우가 완전히 졌다고요. 중도가 구성이 됐고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야 의원들께서 특정 몇 분들입니다마는.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지 진영 내에서 지지를 얻고 최고위원이 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분들이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앵커]
전현희 의원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 여당 쪽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분열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쏘아올린 이 살인자 발언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민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준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를 상당히 정치적인 무게를 올려준 게 국민의힘 내부의 일종의 여러 가지 분열 파동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김경수 전 지사가 갑자기 키가 커졌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괄목할 만한 지수가 나오고. 그래서 김경수를 키워준 것은 국민의힘의 이견 파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여주시죠. 복권이 되고 첫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전 지사, 지금 차기 대선후보 호감도 PK지역에서 8.1%가 나왔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 아닌가요?
[최창렬]
귀국도 아직 안 했잖아요. 해외에 있는데 저렇게 나온 것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심은 올해 일부 판결이 나올 거고, 2심은 내년쯤 나오겠죠. 대법원 판결은 안 나올 것 같는데, 대선 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저 얘기 나오자마자, 복권되자마자 저렇게 나오니까. 아무튼 간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 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일극체제라는 표현에 100% 동의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생물이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복권시킨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반대했던 건데. 이런 상황이라서 야당 내 지형의 변화 이런 거. 당장 지금은 예단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정치는 항상 변화하는 거라서 저건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고요. 이후 첫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후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5.4%의 지지를 기록하면서 6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듣고 오시죠. 컨벤션효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
[김진]
일단은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10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가지 사건 1심 선고입니다. 그때 만약에 법정 구속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파도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또 야권의 대선주자 중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3등인데. 2등이 조국 대표예요.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게 되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해서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너무나 약한 이미지, 투쟁적 이미지가 아직은 민주당의 강성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투쟁 이미지는 없지만 뒤에 친문세력이 서포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김진]
그렇죠. 반이재명 세력 연합체에 김경수,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박용진 이런 연합체의 중심 인물로 뜰 수는 있는데 그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충분조건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와 버금가는 야권 내의 카리스마를 김경수 전 지사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정국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이 별로 큰 반향이 없어요. 당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또 당정 갈등으로 비친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추천을 또 꺼내면 또다시 당정 관계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제3자 추천이거든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도 저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계속 현재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간다면 국민의힘도 이탈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리고 국회 재표결에 들어가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안 나올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돌이표가 되는 것 자체는 다들 비판하는 거지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특검을 성취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렇다면 제3자 추천안을 하면 여권 내 갈등도 부추길 수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완벽하게 당내 친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제3자 추천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접는다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게 저는 약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양수겸장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의 문제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당심, 민심 63% 얻은 거기에 대한 확답 같은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야 한다고 보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할 난관도 있잖아요. 당 내부에서 분명히 반발도 있을 테고요. 얼마 전에 장동혁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제3자 추천 특검안이 실익이 없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거든요.
[김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적당히 이유를 둘러대면서 발을 뺄 걸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김진]
우선 첫째는 전체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동력이 많이 상실됐어요. 여나 야나. 야당은 벌써 두 번이나 부결이 됐고. 또 세 번째를 표결에 부치려고 하니까 머쓱하니까 저런 식으로 한동훈 안을 받겠다고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일종의 국민의힘 교란책 아닙니까? 교란책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것을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3자 특검법으로 가자라는 것을 찬성하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연히 다수가 반대하겠죠. 저거는 여권 교란책이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검법의 동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적당히 이유를 대면서 발을 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발을 뺄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채 해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뜻이 있다고 밝혔고요. 열흘 안에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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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반쪽 광복절 아니다. 결국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권은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행사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대통령실은 '반쪽 행사' 지적이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행사는 정부가 주최하는 거고광복회만이 유일한 광복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어제 행사,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반쪽 광복절 아니다. 결국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권은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행사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대통령실은 '반쪽 행사' 지적이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행사는 정부가 주최하는 거고광복회만이 유일한 광복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어제 행사,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