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제79주년 광복절인데요. 앞서 주요 뉴스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주최의 공식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각각 따로 열린 건데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파장이 광복절 당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가 됐습니다. 먼저 이 반쪽 경축식, 광복절 경축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아까 잠깐 멘트를 하신 것처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광복회와 인사권자와 여권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결국 이 상황까지 왔어요. 독립기념관이 개관한 게 87년도였는데 그리고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에 처음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하지 않은 건 처음이에요. 기념관 주최의 경축식이 없었던 건 처음이고. 그리고 급기야 반쪽으로, 지금 야당 그리고 광복회, 독립운동단체들은 백범기념관, 효창공원 거기서 하고요. 여기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통령과 보통 때 하던 그런 경축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이게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경축식, 광복절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통합, 우리가 걸어왔던 길, 거기에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누가 잘잘못을 했고를 떠나서 여야가 갈라져 있고 또 결국은 여야가 평소 갈등의 정치를 해 오던 것도 모자라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일단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구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립기념관장을 꼭 굳이 그렇게 논란적인 인물로 했어야 되는 것인가. 여야나 보수와 진보의 평가는 다릅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호]
반쪽, 세 쪽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통합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광복을 기념하는 날에 반쪽 또 세쪽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거기까지 이른 과정과 책임에 대한 논란은 열외로 치더라도 일단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8.15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의 연설 자체도 많이 가려지지 않겠는가.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고 하는 8.15 통일독트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걸 가지고 실현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통일방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의 연설이 갖는, 또 지금까지의 과정이 갖는 대통령 지지율로의 여론의 반향이 다음 주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등과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민 끝에 결국 불참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명호]
우 의장의 불참이 결정적이죠. 국회의장이 갖는 상징성도 있고 또 국가의전 서열 넘버2고 또 본인도 아마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심 끝에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서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했었는데 여당으로부터도 또 대통령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던 데 대한 서운함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의장이 갖는 역할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터인데, 참석을 했다면 이게 반쪽 또는 세쪽 논란이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결국은 불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크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또 국회의 거야를 중심으로 한 계속되는 입법독주의 순간에 서서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하는. 하지만 지금의 이 개헌국회냐, 탄핵국회냐 그 사이에 있는 대치국회의 입장에서는 아마 의장의 선택지도 점점 더 좁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짧게는 아마 10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조금 더 길게는 정기국회 직후 연말연시, 이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대치 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오늘의 이 세쪽 행사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냥 계기가 김형석 관장 임명으로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통일 방안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해 볼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었어요. 여야가 충돌하더라도 항상 중재 역할, 중심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역할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된 것 같거든요.
[최창렬]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동안 여야의 여러 가지 탄핵 그리고 입법독주 이것과는 관련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뿐만 아니고 그동안 쭉 보면 정부가 관할하는 정부 산하에 역사 관련 단체들이 제법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도 있고. 이런 기관들의 장들이 충분히 논쟁적인, 논란적인, 문제적인 발언을 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걸 부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뉴라이트라는 게 여기서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해방 전사 인식이라는 책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온 게 해방 전사의 재인식이라는 건데 그건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일제시대의 농업정신을 보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굳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등치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했던 시기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 이유가 뉴라이트... 그게 역사문제가 결부됐던 것이고. 그런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른바 우리가 용어의 단순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린다면 극우적 인사 발언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형석 관장의 이야기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광복된 거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엉뚱하게 건국절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불참까지 연결된 거라고 봐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참석 안 한 게 잘했다고 보기보다도 그 맥락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 논란이 이번에 크게 부각된 것 같고요. 과거에도 여야가 역사적 인식을 놓고 충돌한 적은 많았는데 항상 충돌하더라도 8.15 경축식에는 참석을 했거든요. 서로 손을 맞잡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여야 대치 정국이 결국 광복절 경축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박명호]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관장 인사 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역사 논쟁, 역사 전쟁 또는 건국절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잠재해 있던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확대해석이라고 하고 싶은데 자유통일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중 첫 번째가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부분의 해석과 연관지어서 보면 제 언급이 과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의 역사논쟁과 관련해서 또 일부 역사 또는 연구활동기관 등에 대한 뉴라이트 관련 인사 등과 관련해서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대해석이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 추진하는 측에서 보면 뭔가 계획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 싶은데 설마 그러기야 하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대통령 지지율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오늘 제시한 새로운 통일담론에 약간 논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명호]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구체화된 어떤 인사 이후에, 국정교과서 관련한 또는 교과서 검증 시기가 다가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등과 관련해서 만약에 연결될 고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표현으로만 보면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에 첫 번째가 가치관과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세 가지 과제를 보여주세요.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
[박명호]
그러면 그 가치관과 역량을 특정한 거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마 언급으로만 보면 자유, 평화, 번영. 지극히 일반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구체화될 건지가 앞으로 관건이 아니겠는가.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최창렬 교수님도 같은 시각이십니까?
[최창렬]
이건 우리나라의 현재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에요. 김영삼 정부 때 마련된 겁니다, 94년도에. 그전에 1989년도 노태우 정부 때 나왔던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남북을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어요.
[앵커]
올해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국가로 헌법에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헌법에.
[최창렬]
그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간 건 적어도 남북은, 물론 국가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U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마는 적어도 민족 내부에서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남북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반대했던 거예요.
1국가 2체제로 가야 하는데 왜 남북연합이냐, 이렇게 해 왔던 건에. 지금 공동체에서 북한이 우리를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독트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여기서 반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통일이라는 건 당신 마음대로 흡수통일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자유민주통일국가, 당연히 지향할 수 있는 바죠. 이게 현실적으로 북한과 남한과의 대치관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안보적으로 대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원론적으로 크게 나무랄 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정치적 효능감이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향점이나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앵커]
두 번째 과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자. [최창렬]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게 인권 문제, 이런 것 같아요.
[앵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최창렬]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원론적이고 당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북한 정권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예요.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항상 통일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은 통일이어야 되죠.
[앵커]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 오늘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최창렬]
역사적으로 그렇게 언급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광복의 정신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법통도 그렇고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논란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현재 구체적인 효능감에 있어서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북한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적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북한이 거부를 했지만 인도적 지원 포기하지 않겠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간다는 걸까요?
[박명호]
글쎄요, 내밀하게 물밑에서 양쪽 간의 아주 낮은 수준에서라도 대화가 또는 의사교환 정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건 전쟁 중에도 있는 일인데. 그 다음 얘기가 남북한 무슨 협의체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문제는 아마 북한에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안일 거라고 생각되고.
[앵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지 않기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박명호]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아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물풍선, 또 대북전단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남남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과연 북한이 이걸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최창렬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들을 지금 꺼내놓은 건데 그게 자유와 평화, 인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상으로는 당연한 언급이고 지적일 수 있겠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난관이 있지 않겠나.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탈주민 보호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최창렬]
우리 정부로서는 다 지향해야 할 바들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이 썩 좋지 않아 보이는데. 탈북주민이나 이탈주민보다 새로운 용어가 없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북한의 정보접근권, 이것도 북한이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북한 내부의 폐쇄성 이런 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인권 문제도 그렇고 자유 문제도 그렇고 북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오늘 나온 얘기들이 원론적으로 규범적이고 당위적으로 맞는 얘기들인데 보다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남북 간의 실무협의체를 위한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지금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이 대화협의체에 북한이 선뜻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박명호]
그전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놨었을 건데 문제는 실질적인 대화가 있었겠느냐,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섣불리 먼저 움직일 이유가 없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전통적으로 북한은 남북대화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대일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또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압박은 하겠지만 또 이번에 신의주 지역 수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였는데. [앵커] 북한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는 거죠?
[박명호]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남북대화 협력 협의체 제안,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이것도 저는 공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에 최근 긴장완화의 몇 가지 요소를 우리 정부도 같이 없앴어요. 북한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면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당연히 대화하고 열려 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그 같은 맥락이에요. 지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앵커]
9.19 군사합의가...
[최창렬]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호응했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대화 협의체 만들고 다 대화의 문 열려 있다, 공허할 수밖에 없죠. 우리 남북 간에는 핫라인도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통화할 라인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화협의체 구성하자고 하니까 말은 맞고 좋은 얘기인데 너무 앞뒤가 너무 비약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8.15 통일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담겼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두 분 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대화 협력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박명호]
후속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방향과 대체적인 가지, 꼭지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김태효 1차장이 긴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오늘 하루의 설명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뭔가 시리즈로 이어지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용산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다음 주에 여론의 반향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방안에 이어서 반쪽 경축식 행사가 되는데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파장입니다.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일단 광복회 그리고 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상황이에요.
[최창렬]
아마 대통령께서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99% 철회 안 한 상태에서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거고.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김형석 관장은 건국절 얘기한 적 없다. 정부도 지금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논란은 차라리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정부가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지 김형석 관장 인사 문제가 촉발제가 됐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죠. 역사관련 단체 장들의 발언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쌓여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김형석 관장의 발언이 촉발제가 된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었다. 이게 면접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과거 발언도 아니고 이번 면접 과정. 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어떤 인사들은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국적이 당연히 없었다.
일본 국적이라고 한 말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대한민국 그 당시 국민들이 주권이 없었다고 해서 일본 국적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948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은 광복된 거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1919년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이 쌓이니까 8.15 이전에는 광복의 의미가 없다, 이런 발언 같은 것. 이런 발언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독립기념관장이, 다른 분도 아니고.
[앵커]
교수님, 그동안 독립기념관장 인선도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없잖아요.
[박명호]
맞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도 그 관장을 누가 하셨는지, 지금 누구인지, 이렇게 중요한 자리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들을 안 해 봤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된 상황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철회를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싶고 실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김용태 의원이 철회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첫 언급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요구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지난번 정점식 의장 교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만델라 대통령이 보스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과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언급 자체가 외통수로 스스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별거 아닌 문제가 될 것인데도 이게 관리의 실패인지, 아니면 다른 작전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별 아닌 것이어야 되는 부담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본질을 흐려놓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공간이 거의 없어지거나 많이 축소돼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최창렬]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관점이 다 다르고. 이른바 우파, 좌파, 극우다, 친일이다, 반일이다 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는 있다는 거예요. 이 발언들 한두 개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른 자리에서 했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에 이런 분을 앉히는 게... 한국근대사연구원과 한국현대사연구회. 다 부인하더라고요.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알려진 분도 아니고 알려진 인물이 꼭 되어야 하는 건 아닌데...
[앵커]
야당에서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관장은 부인하고 있어요.
[최창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라이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쨌든 뉴라이트라는 건 새로운 보수 아닙니까? 새로운 보수니까 해방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앵커]
뉴라이트라고 하면 일본 식민지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최창렬]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단지 일본의 지배가 결과적으로 우리 근대화에 조금은 도움이 된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통일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진실화해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분들,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련의 이런 인사들이 기존에 있었던 인식과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계의 불만이 있는데 이분들이 독립기념관장에 이런 인사가 있다 보니까 폭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반쪽 경축식까지 온 게 아니냐, 전반적인 틀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까가 제일 중요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 관련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을 한 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명호]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사는 문제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
[앵커]
임명철회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박명호]
일단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를 분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더 진전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지금 그것도 아마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 본인도 이미 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라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용산의 입장에서도 다른 수단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나름의 절차와 과정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좀 더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인데. 건국절 또는 뉴라이트 관련한 논란들은 학술적으로 정리돼야 될 부분이지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버리면 정답이 없는 거의 퇴로 없는 양쪽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그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수단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실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 부담이 온전히 대통령에게 전부 향하게 된 셈이 된 게 가장 큰 부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초유의 반쪽 행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제79주년 광복절인데요. 앞서 주요 뉴스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주최의 공식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각각 따로 열린 건데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파장이 광복절 당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가 됐습니다. 먼저 이 반쪽 경축식, 광복절 경축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아까 잠깐 멘트를 하신 것처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광복회와 인사권자와 여권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결국 이 상황까지 왔어요. 독립기념관이 개관한 게 87년도였는데 그리고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에 처음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하지 않은 건 처음이에요. 기념관 주최의 경축식이 없었던 건 처음이고. 그리고 급기야 반쪽으로, 지금 야당 그리고 광복회, 독립운동단체들은 백범기념관, 효창공원 거기서 하고요. 여기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통령과 보통 때 하던 그런 경축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이게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경축식, 광복절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통합, 우리가 걸어왔던 길, 거기에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누가 잘잘못을 했고를 떠나서 여야가 갈라져 있고 또 결국은 여야가 평소 갈등의 정치를 해 오던 것도 모자라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일단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구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립기념관장을 꼭 굳이 그렇게 논란적인 인물로 했어야 되는 것인가. 여야나 보수와 진보의 평가는 다릅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호]
반쪽, 세 쪽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통합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광복을 기념하는 날에 반쪽 또 세쪽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거기까지 이른 과정과 책임에 대한 논란은 열외로 치더라도 일단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8.15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의 연설 자체도 많이 가려지지 않겠는가.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고 하는 8.15 통일독트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걸 가지고 실현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통일방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의 연설이 갖는, 또 지금까지의 과정이 갖는 대통령 지지율로의 여론의 반향이 다음 주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등과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민 끝에 결국 불참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명호]
우 의장의 불참이 결정적이죠. 국회의장이 갖는 상징성도 있고 또 국가의전 서열 넘버2고 또 본인도 아마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심 끝에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서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했었는데 여당으로부터도 또 대통령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던 데 대한 서운함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의장이 갖는 역할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터인데, 참석을 했다면 이게 반쪽 또는 세쪽 논란이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결국은 불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크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또 국회의 거야를 중심으로 한 계속되는 입법독주의 순간에 서서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하는. 하지만 지금의 이 개헌국회냐, 탄핵국회냐 그 사이에 있는 대치국회의 입장에서는 아마 의장의 선택지도 점점 더 좁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짧게는 아마 10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조금 더 길게는 정기국회 직후 연말연시, 이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대치 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오늘의 이 세쪽 행사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냥 계기가 김형석 관장 임명으로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통일 방안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해 볼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었어요. 여야가 충돌하더라도 항상 중재 역할, 중심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역할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된 것 같거든요.
[최창렬]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동안 여야의 여러 가지 탄핵 그리고 입법독주 이것과는 관련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뿐만 아니고 그동안 쭉 보면 정부가 관할하는 정부 산하에 역사 관련 단체들이 제법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도 있고. 이런 기관들의 장들이 충분히 논쟁적인, 논란적인, 문제적인 발언을 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걸 부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뉴라이트라는 게 여기서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해방 전사 인식이라는 책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온 게 해방 전사의 재인식이라는 건데 그건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일제시대의 농업정신을 보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굳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등치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했던 시기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 이유가 뉴라이트... 그게 역사문제가 결부됐던 것이고. 그런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른바 우리가 용어의 단순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린다면 극우적 인사 발언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형석 관장의 이야기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광복된 거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엉뚱하게 건국절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불참까지 연결된 거라고 봐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참석 안 한 게 잘했다고 보기보다도 그 맥락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 논란이 이번에 크게 부각된 것 같고요. 과거에도 여야가 역사적 인식을 놓고 충돌한 적은 많았는데 항상 충돌하더라도 8.15 경축식에는 참석을 했거든요. 서로 손을 맞잡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여야 대치 정국이 결국 광복절 경축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박명호]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관장 인사 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역사 논쟁, 역사 전쟁 또는 건국절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잠재해 있던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확대해석이라고 하고 싶은데 자유통일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중 첫 번째가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부분의 해석과 연관지어서 보면 제 언급이 과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의 역사논쟁과 관련해서 또 일부 역사 또는 연구활동기관 등에 대한 뉴라이트 관련 인사 등과 관련해서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대해석이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 추진하는 측에서 보면 뭔가 계획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 싶은데 설마 그러기야 하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대통령 지지율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오늘 제시한 새로운 통일담론에 약간 논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명호]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구체화된 어떤 인사 이후에, 국정교과서 관련한 또는 교과서 검증 시기가 다가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등과 관련해서 만약에 연결될 고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표현으로만 보면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에 첫 번째가 가치관과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세 가지 과제를 보여주세요.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
[박명호]
그러면 그 가치관과 역량을 특정한 거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마 언급으로만 보면 자유, 평화, 번영. 지극히 일반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구체화될 건지가 앞으로 관건이 아니겠는가.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최창렬 교수님도 같은 시각이십니까?
[최창렬]
이건 우리나라의 현재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에요. 김영삼 정부 때 마련된 겁니다, 94년도에. 그전에 1989년도 노태우 정부 때 나왔던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남북을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어요.
[앵커]
올해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국가로 헌법에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헌법에.
[최창렬]
그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간 건 적어도 남북은, 물론 국가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U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마는 적어도 민족 내부에서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남북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반대했던 거예요.
1국가 2체제로 가야 하는데 왜 남북연합이냐, 이렇게 해 왔던 건에. 지금 공동체에서 북한이 우리를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독트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여기서 반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통일이라는 건 당신 마음대로 흡수통일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자유민주통일국가, 당연히 지향할 수 있는 바죠. 이게 현실적으로 북한과 남한과의 대치관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안보적으로 대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원론적으로 크게 나무랄 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정치적 효능감이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향점이나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앵커]
두 번째 과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자. [최창렬]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게 인권 문제, 이런 것 같아요.
[앵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최창렬]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원론적이고 당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북한 정권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예요.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항상 통일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은 통일이어야 되죠.
[앵커]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 오늘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최창렬]
역사적으로 그렇게 언급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광복의 정신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법통도 그렇고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논란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현재 구체적인 효능감에 있어서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북한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적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북한이 거부를 했지만 인도적 지원 포기하지 않겠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간다는 걸까요?
[박명호]
글쎄요, 내밀하게 물밑에서 양쪽 간의 아주 낮은 수준에서라도 대화가 또는 의사교환 정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건 전쟁 중에도 있는 일인데. 그 다음 얘기가 남북한 무슨 협의체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문제는 아마 북한에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안일 거라고 생각되고.
[앵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지 않기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박명호]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아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물풍선, 또 대북전단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남남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과연 북한이 이걸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최창렬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들을 지금 꺼내놓은 건데 그게 자유와 평화, 인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상으로는 당연한 언급이고 지적일 수 있겠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난관이 있지 않겠나.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탈주민 보호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최창렬]
우리 정부로서는 다 지향해야 할 바들이에요. 특히 최근에 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이 썩 좋지 않아 보이는데. 탈북주민이나 이탈주민보다 새로운 용어가 없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북한의 정보접근권, 이것도 북한이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북한 내부의 폐쇄성 이런 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인권 문제도 그렇고 자유 문제도 그렇고 북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오늘 나온 얘기들이 원론적으로 규범적이고 당위적으로 맞는 얘기들인데 보다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남북 간의 실무협의체를 위한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지금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이 대화협의체에 북한이 선뜻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박명호]
그전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놨었을 건데 문제는 실질적인 대화가 있었겠느냐,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섣불리 먼저 움직일 이유가 없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전통적으로 북한은 남북대화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대일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또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압박은 하겠지만 또 이번에 신의주 지역 수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였는데. [앵커] 북한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는 거죠?
[박명호]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남북대화 협력 협의체 제안,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이것도 저는 공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에 최근 긴장완화의 몇 가지 요소를 우리 정부도 같이 없앴어요. 북한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면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당연히 대화하고 열려 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그 같은 맥락이에요. 지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앵커]
9.19 군사합의가...
[최창렬]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호응했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대화 협의체 만들고 다 대화의 문 열려 있다, 공허할 수밖에 없죠. 우리 남북 간에는 핫라인도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통화할 라인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화협의체 구성하자고 하니까 말은 맞고 좋은 얘기인데 너무 앞뒤가 너무 비약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8.15 통일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담겼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두 분 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대화 협력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박명호]
후속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방향과 대체적인 가지, 꼭지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김태효 1차장이 긴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오늘 하루의 설명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뭔가 시리즈로 이어지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용산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다음 주에 여론의 반향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방안에 이어서 반쪽 경축식 행사가 되는데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파장입니다.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일단 광복회 그리고 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상황이에요.
[최창렬]
아마 대통령께서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99% 철회 안 한 상태에서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거고.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김형석 관장은 건국절 얘기한 적 없다. 정부도 지금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논란은 차라리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정부가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지 김형석 관장 인사 문제가 촉발제가 됐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죠. 역사관련 단체 장들의 발언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쌓여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김형석 관장의 발언이 촉발제가 된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었다. 이게 면접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과거 발언도 아니고 이번 면접 과정. 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어떤 인사들은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국적이 당연히 없었다.
일본 국적이라고 한 말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대한민국 그 당시 국민들이 주권이 없었다고 해서 일본 국적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948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은 광복된 거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1919년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이 쌓이니까 8.15 이전에는 광복의 의미가 없다, 이런 발언 같은 것. 이런 발언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독립기념관장이, 다른 분도 아니고.
[앵커]
교수님, 그동안 독립기념관장 인선도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없잖아요.
[박명호]
맞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도 그 관장을 누가 하셨는지, 지금 누구인지, 이렇게 중요한 자리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들을 안 해 봤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된 상황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철회를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싶고 실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김용태 의원이 철회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첫 언급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요구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지난번 정점식 의장 교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만델라 대통령이 보스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과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언급 자체가 외통수로 스스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별거 아닌 문제가 될 것인데도 이게 관리의 실패인지, 아니면 다른 작전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별 아닌 것이어야 되는 부담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본질을 흐려놓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공간이 거의 없어지거나 많이 축소돼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최창렬]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관점이 다 다르고. 이른바 우파, 좌파, 극우다, 친일이다, 반일이다 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는 있다는 거예요. 이 발언들 한두 개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른 자리에서 했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에 이런 분을 앉히는 게... 한국근대사연구원과 한국현대사연구회. 다 부인하더라고요.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알려진 분도 아니고 알려진 인물이 꼭 되어야 하는 건 아닌데...
[앵커]
야당에서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관장은 부인하고 있어요.
[최창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라이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쨌든 뉴라이트라는 건 새로운 보수 아닙니까? 새로운 보수니까 해방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앵커]
뉴라이트라고 하면 일본 식민지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최창렬]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단지 일본의 지배가 결과적으로 우리 근대화에 조금은 도움이 된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통일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진실화해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분들,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련의 이런 인사들이 기존에 있었던 인식과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계의 불만이 있는데 이분들이 독립기념관장에 이런 인사가 있다 보니까 폭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반쪽 경축식까지 온 게 아니냐, 전반적인 틀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까가 제일 중요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 관련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을 한 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명호]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사는 문제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
[앵커]
임명철회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박명호]
일단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를 분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더 진전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지금 그것도 아마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 본인도 이미 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라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용산의 입장에서도 다른 수단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나름의 절차와 과정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좀 더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인데. 건국절 또는 뉴라이트 관련한 논란들은 학술적으로 정리돼야 될 부분이지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버리면 정답이 없는 거의 퇴로 없는 양쪽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그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수단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실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 부담이 온전히 대통령에게 전부 향하게 된 셈이 된 게 가장 큰 부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초유의 반쪽 행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제79주년 광복절인데요. 앞서 주요 뉴스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주최의 공식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각각 따로 열린 건데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파장이 광복절 당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제79주년 광복절인데요. 앞서 주요 뉴스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주최의 공식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각각 따로 열린 건데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파장이 광복절 당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