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윤정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으로 화합과 통합이 아닌 반쪽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그리고 신윤정 정치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면 취임 세 번째 광복절 기념사에 나서는데 어떤 메시지들이 담길지 전망을 먼저 해볼까요.
[기자]
윤 대통령 오늘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완결판이 나올 거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한반도 전체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인권처음 자유민주주의적 핵심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상세히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구상은 30년 전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자주, 평화, 민주라는 3대 원칙과 함께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화해 협력 단계라는 기계적인 3단계의 통일방안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오늘 통일 담론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유지하되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서 발전시키고 또 구체적인 자유통일 실행계획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 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같은 내부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으로 북한 인권개선이라는 지점에서 접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남북 간 교류가 끊긴 현실을 반영해서 그리고 또 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북한의 협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담길 것인지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는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협력 플랫폼을 새로 만들자, 이런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보다는 이런 통일 담론에 비중을 둘 예정인데 분량은 15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과 북한 주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한일관계와 또 대북 문제에 주로 힘을 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통일 쪽으로 무게를 둘 전망인데 남북관계가 냉각된 이 시점에 어떤 판단이 깔렸다고 보시나요?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의 냉각이 지금 대통령의 경축사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8.15 경축사라는 것이 보통 보면 3.1절에는 일본 문제가 주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8.15 경축사에는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번에 보면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희망적인 미래보다는 현 시점의 문제들을 좀 제기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에 지금 놓여 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특별한 제안을 북한에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부 간 대화랄지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국제정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쪽으로 다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다가 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북한 당국을 향해서 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광복절 행사도 쪼개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무슨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이런 조건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오늘 경축사에 담긴다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통일담론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기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것은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북한 땅에도 세우는 게 통일이자 광복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기념사와 3.1 기념사를 보면 이런 개념들이 제시돼 있는데요. 2022년과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민주공화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올해 3.1 기념식을 통해서도 기미독립선언서의 뿌리는 자유주의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통일로 완성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지난 6월 현충일 기념사도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전까지 윤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라는 중립적 단어를 써왔는데 현충일 기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통일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경축사 관련해 지난 두 번의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했을 때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김용현]
지난 두 번의 경축사는 2022년도, 2023년도인데요. 2022년도에는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통일 관련된 구상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도 담대한 구상, 기억나실 겁니다.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건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되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우리가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됐었고 그다음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이 77주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2023년, 78주년 때는 주로 자유와 연대가 강조되면서 그다음에 일본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규정을 했고 한미동맹이나 나토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시킨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77주년, 78주년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과의 관계개선 관련된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상당히 앞서가는,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메시지 작성에 윤 대통령이 각별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는 3.1절 기념사와 함께 정부의 국정기조, 특히 외교안보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각각 3월과 8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메시지만 해도 초안과 독해를 거치는데. 이런 광복절 경축사는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를 다녀온 뒤 이번 주 초부터 여러 차례 독해를 거듭하면서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고 또 표현에서도 신중을 거듭해서 최종 메시지가 광복절 행사 직전에서야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담기고 또 해외로 발신되는 메시지들도 많은 만큼 북한과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쯤이면 각국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짧게 말씀주셨는데 오늘 행사에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대로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행사 당일인 오늘 아침까지도 광복회 이종찬 회장의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어제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이 요구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는 수용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1순위로 추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절차대로 임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 회장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건국절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윤 대통령은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점을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종찬 회장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추천한 인사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리해 주신 대로 건국절 논란이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현]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통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정부에서 정통성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그때부터가 건국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부분까지 우리가 간다면 일제치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선열들의 노력, 이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48년도 건국절 관련된 부분은 이승만 정부의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건국을 보느냐 하는 여부인데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 정통성 그리고 그 이전에 3.1운동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복회에서 문제 삼는 지점이 우리나라의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고 그에 앞서서 진행된 독립운동의 의의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건데,윤 대통령이 건국절이나 건국 시점과 관련해 언급했던 내용이 있나요?
[기자]
취임 첫해였던 재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자유국가 건국과 산업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통해 계속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이지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따라 통일되는 시점이 건국일, 통일을 통해서 건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이제 대통령의 경축사가 시작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같이 한 거죠?
[기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을 했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그리고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석했고요. 광복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경축식 주제,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광복의 벅찬 심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고요. 이어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이 있었고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뮤지컬 '영웅' 삽입곡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안으로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생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셋째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디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으로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굳게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 들으셨습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경축사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15분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길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25분가량 진행된 것 같은데 A4 18장 분량으로 양이 다른 해보다도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는 자유입니다.
제가 세어본 바로는 50번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27번과 비교한것과는 더 많이 늘었고 재작년 재작년에 33번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경축사 주요 내용을 짚어보면 먼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고 이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통일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했고요. 그 날이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통일추진 전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이를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기자]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말로 하면 통일원칙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대 통일 비전은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시했는데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그리고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런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내놨는데 국내, 북한 국제사회로 각각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 가능한 만큼 튼튼한 안보를바탕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이런 뜻을 피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부강하고 매력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잘 알게 해서 누구라도 통일을 동경하게 하자, 이런 겁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언급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북한 자유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부분인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김용현]
이 문제는 국내 인권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펀드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서 이 돈으로 대북인권지원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이 미 의회에서 그러한 외국이나 미국 내에서 대북인권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 내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부분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또 남북 당국간에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는데 사실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호응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김용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협의체라는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실무적 차원에서 대화협의체고 모든 것들을 다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강대강 대결구도를 뚫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 2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대화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놓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미국 대선 결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통일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통일한국 또는 통일한반도,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 많이 쓰였고 대통령께서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북한의 2개 국가에 대한 대응 형태로써 통일 대한민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남 강경 입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끌려가지 않겠다. 오히려 판 자체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번 대화협의체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올 텐데. 상당히 거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경축사 가운데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자유세력 그리고 반통일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기자]
통일과제를 제시하면서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릅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버 논리가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을 현혹해서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리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선동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이 바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도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과거의 경축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에 대한 언급은 오늘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본은 패전일을 맞아서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용현]
대통령의 경축사가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3.1절 경축사, 8.15 경축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3.1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향한 입장들이 대체로 나오는 것이고. 8.15 경축사에는 남북 간의 통일 문제, 여기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역할분담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기시다 총리가 전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본의 행태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도 대일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몇 번 정도 언급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자세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윤정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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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윤정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으로 화합과 통합이 아닌 반쪽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그리고 신윤정 정치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면 취임 세 번째 광복절 기념사에 나서는데 어떤 메시지들이 담길지 전망을 먼저 해볼까요.
[기자]
윤 대통령 오늘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완결판이 나올 거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한반도 전체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인권처음 자유민주주의적 핵심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상세히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구상은 30년 전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자주, 평화, 민주라는 3대 원칙과 함께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화해 협력 단계라는 기계적인 3단계의 통일방안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오늘 통일 담론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유지하되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서 발전시키고 또 구체적인 자유통일 실행계획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 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같은 내부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으로 북한 인권개선이라는 지점에서 접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남북 간 교류가 끊긴 현실을 반영해서 그리고 또 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북한의 협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담길 것인지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는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협력 플랫폼을 새로 만들자, 이런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보다는 이런 통일 담론에 비중을 둘 예정인데 분량은 15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과 북한 주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한일관계와 또 대북 문제에 주로 힘을 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통일 쪽으로 무게를 둘 전망인데 남북관계가 냉각된 이 시점에 어떤 판단이 깔렸다고 보시나요?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의 냉각이 지금 대통령의 경축사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8.15 경축사라는 것이 보통 보면 3.1절에는 일본 문제가 주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8.15 경축사에는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번에 보면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희망적인 미래보다는 현 시점의 문제들을 좀 제기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에 지금 놓여 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특별한 제안을 북한에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부 간 대화랄지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국제정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쪽으로 다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다가 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북한 당국을 향해서 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광복절 행사도 쪼개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무슨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이런 조건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오늘 경축사에 담긴다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통일담론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기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것은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북한 땅에도 세우는 게 통일이자 광복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기념사와 3.1 기념사를 보면 이런 개념들이 제시돼 있는데요. 2022년과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민주공화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올해 3.1 기념식을 통해서도 기미독립선언서의 뿌리는 자유주의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통일로 완성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지난 6월 현충일 기념사도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전까지 윤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라는 중립적 단어를 써왔는데 현충일 기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통일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경축사 관련해 지난 두 번의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했을 때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김용현]
지난 두 번의 경축사는 2022년도, 2023년도인데요. 2022년도에는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통일 관련된 구상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도 담대한 구상, 기억나실 겁니다.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건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되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우리가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됐었고 그다음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이 77주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2023년, 78주년 때는 주로 자유와 연대가 강조되면서 그다음에 일본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규정을 했고 한미동맹이나 나토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시킨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77주년, 78주년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과의 관계개선 관련된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상당히 앞서가는,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메시지 작성에 윤 대통령이 각별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는 3.1절 기념사와 함께 정부의 국정기조, 특히 외교안보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각각 3월과 8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메시지만 해도 초안과 독해를 거치는데. 이런 광복절 경축사는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를 다녀온 뒤 이번 주 초부터 여러 차례 독해를 거듭하면서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고 또 표현에서도 신중을 거듭해서 최종 메시지가 광복절 행사 직전에서야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담기고 또 해외로 발신되는 메시지들도 많은 만큼 북한과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쯤이면 각국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짧게 말씀주셨는데 오늘 행사에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대로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행사 당일인 오늘 아침까지도 광복회 이종찬 회장의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어제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이 요구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는 수용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1순위로 추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절차대로 임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 회장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건국절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윤 대통령은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점을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종찬 회장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추천한 인사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리해 주신 대로 건국절 논란이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현]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통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정부에서 정통성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그때부터가 건국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부분까지 우리가 간다면 일제치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선열들의 노력, 이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48년도 건국절 관련된 부분은 이승만 정부의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건국을 보느냐 하는 여부인데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 정통성 그리고 그 이전에 3.1운동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복회에서 문제 삼는 지점이 우리나라의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고 그에 앞서서 진행된 독립운동의 의의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건데,윤 대통령이 건국절이나 건국 시점과 관련해 언급했던 내용이 있나요?
[기자]
취임 첫해였던 재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자유국가 건국과 산업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통해 계속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이지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따라 통일되는 시점이 건국일, 통일을 통해서 건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이제 대통령의 경축사가 시작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같이 한 거죠?
[기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을 했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그리고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석했고요. 광복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경축식 주제,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광복의 벅찬 심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고요. 이어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이 있었고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뮤지컬 '영웅' 삽입곡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안으로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생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셋째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디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으로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굳게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 들으셨습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경축사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15분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길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25분가량 진행된 것 같은데 A4 18장 분량으로 양이 다른 해보다도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는 자유입니다.
제가 세어본 바로는 50번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27번과 비교한것과는 더 많이 늘었고 재작년 재작년에 33번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경축사 주요 내용을 짚어보면 먼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고 이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통일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했고요. 그 날이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통일추진 전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이를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기자]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말로 하면 통일원칙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대 통일 비전은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시했는데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그리고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런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내놨는데 국내, 북한 국제사회로 각각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 가능한 만큼 튼튼한 안보를바탕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이런 뜻을 피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부강하고 매력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잘 알게 해서 누구라도 통일을 동경하게 하자, 이런 겁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언급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북한 자유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부분인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김용현]
이 문제는 국내 인권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펀드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서 이 돈으로 대북인권지원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이 미 의회에서 그러한 외국이나 미국 내에서 대북인권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 내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부분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또 남북 당국간에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는데 사실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호응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김용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협의체라는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실무적 차원에서 대화협의체고 모든 것들을 다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강대강 대결구도를 뚫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 2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대화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놓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미국 대선 결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통일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통일한국 또는 통일한반도,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 많이 쓰였고 대통령께서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북한의 2개 국가에 대한 대응 형태로써 통일 대한민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남 강경 입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끌려가지 않겠다. 오히려 판 자체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번 대화협의체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올 텐데. 상당히 거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경축사 가운데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자유세력 그리고 반통일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기자]
통일과제를 제시하면서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릅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버 논리가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을 현혹해서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리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선동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이 바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도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과거의 경축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에 대한 언급은 오늘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본은 패전일을 맞아서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용현]
대통령의 경축사가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3.1절 경축사, 8.15 경축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3.1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향한 입장들이 대체로 나오는 것이고. 8.15 경축사에는 남북 간의 통일 문제, 여기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역할분담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기시다 총리가 전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본의 행태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도 대일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몇 번 정도 언급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자세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윤정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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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윤재희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윤정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으로 화합과 통합이 아닌 반쪽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그리고 신윤정 정치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면 취임 세 번째 광복절 기념사에 나서는데 어떤 메시지들이 담길지 전망을 먼저 해볼까요.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윤정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으로 화합과 통합이 아닌 반쪽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그리고 신윤정 정치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면 취임 세 번째 광복절 기념사에 나서는데 어떤 메시지들이 담길지 전망을 먼저 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