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행세 지원' LS그룹 과징금 감면 확정

대법, '통행세 지원' LS그룹 과징금 감면 확정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줘 2백억 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LS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은 부당 지원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가 LS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약 259억 가운데 189억원가량을 취소했는데,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 계열사들이 전선 원재료 거래에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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