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공감하긴 어렵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공식 입장을 자제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공김하긴 어렵지 않겠냐.이렇게 미묘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한동훈 대표 역시 대통령이 번복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죠?
[신지호]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이 당 내부나 당정관계나 국정운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거의 1만 개에 달하는 댓글이 짧은 기간 내에 올라올 정도로 폭발을 했습니다. 대부분 반대와 분노의 의사 표시였는데요. 당대표로서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고.
[앵커]
이렇게 뜨거워진 것은 처음인가요, 당원 게시판이?
[신지호]
이 정도로 뜨거워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게 당대표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표현은 분명히 했지만 그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고유 권한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친윤계에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 발표해놓고 이러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김경수 사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나 안종범, 현기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 본인 스스로가 검찰에 기소해서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김경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원세훈도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균형 잡혀 있는 비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당원들의 게시판이 뜨거웠던 이유도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 반대 의미보다는. 물론 한동훈 대표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죠.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다시 복권시켜서 정계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에 공감,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사실은 큰 틀에서의 공감을 떠난 여야의 탕평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시각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향후 당정 갈등의 복선이 될 거다라는 추측도 상당한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당원들이 그걸 기대하고 한동훈 대표를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뽑아준, 그리고 20%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데요. 거의 같은 비율로 63% 비슷하게 지지를 받았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 준 국민들의 그게 저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전격시사') :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그냥 윤한 갈등 정도가 아니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 알면서도 현상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대통령이나 내 길을 가겠다 이런 거라서 윤한 갈등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뜨는 해와 지는 해의 이제 소위 말해서 내놓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전이되는 분명한 계기가 됐죠.]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 앞으로도 대통령실의 결정에 당이 이견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당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 뽑은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신지호]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했던 게 뭐죠?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당대표를 어떻게든지 싸움을 붙이고 싶어하고 자꾸만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 뜻대로 그대로 하면 또 야당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산 여의도 출장소라고. 완전히 수직적 당정 관계,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는 건강한 의미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의미의 긴장 없이 어떻게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윤한갈등이네.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갈등에도 생산적 갈등이 있고 파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당 정치인들은 파괴적 갈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 라디오 방송 이런 데 나와서 주문을 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앵커]
파괴적 갈등 얘기하셨으니까 어제 한 보도에 의하면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한 보도입니다마는 한 대표가 제2의 이준석, 유승민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러면서 용산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신지호]
일부 한 신문에 나왔는데 용산의 어떤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언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야죠. 별 귀담아들을 얘기 자체가 안 됩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이 한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윤한갈등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그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윤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레임덕이 될 테고 윤한갈등이 더 이상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는 해와 뜨는 해는 맞습니까?
[김형주]
그런 차원에서 다만 지금 현재 시점이 애매한 시점이라는 거죠. 대통령 사면이 남아 있는데 대결구도로 한다,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 당내에서는 더 단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되고 난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이 일을 했을 텐데 과연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이 됐느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했던 분들.
안종범이나 이런 분들 또 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사면과 복권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긴장관계를 높이고. 혹시나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 복권 없다고 하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입니다마는 만약 대통령이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한동훈 대표의 뜻도 그렇구나 하니까 이번 정치권 사면, 복권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 후과가 MB 측이나 박근혜 측에서 어떻게 올까요? 한동훈 대표 때문에 결국에는 조윤선부터 원세훈까지 이번에 복권 못하네. 그런 부분이 과연 한동훈 대표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앵커]
대통령이 번복했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김형주]
저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문제 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결정의 배경이 궁그해지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관된 두 번째 주제어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친문이 친문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오늘 아침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친문이 친문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친문이 친문 한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문이시니까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눈에 밟혀서 이제 살려주신 거지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마인드는 제가 그때 당선자 입장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배은망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 배은망덕한 놈들. 사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것은 의외로 친문 민주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쭉 돌이켜보면 민주당에는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으로 왔다.]
[앵커]
천하람 의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친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문이고 그래서 친문의 적자를 죽일 수 없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줬다, 이런 논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해서 엄청난 추윤갈등이라고 다들 표현했잖아요. 추미애, 윤석열. 그런 엄청난 충돌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만 퇴직 이후에 보수우파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저렇게 친문이 친문한다. 아까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의 주문도 그렇고. 천하람 의원의 개인 생각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저런 얘기들을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원하는 건 친문 민주당일 수도 있다라고 천하람 의원이 해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저는 저 표현은 과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그동안 정치적인 탕평으로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면 한동훈 대표가 저런 문제, 김경수 지사 문제를 언급하고 강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김경수를 복권시키려고 원세훈, 조윤선을 사면 복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음모론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러면 탈당해라.
친문이 친문했다고 그러면 문재인 쪽하고 다시 정계 개편을 하든지 민주당으로 가든지. 그런 얘기가 따라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그동안의 문법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말하자면 끓어오르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저 문제를 저렇게 해서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예를 들면 국민 공감대를 거스르는 대통령. 혹은 친문 자기 정파의 정체성을 갖지 않은 대통령, 그렇게 만들어버리느냐. 그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개혁신당 의원에게 친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는데요.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사면 당시에는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진짜 원한 건 사면이 아니라 복권이었을까요?
[신지호]
그렇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정치활동,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면이 아니라, 사면은 남은 형을 면제해 주는 게 사면이니까 복권이 돼야 되죠, 피선거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너무나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 안 드릴 수 없고요.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얘기는 없었더라고요.
[신지호]
그것조차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인사들은 굴욕적인 복권을 해 줬다, 그렇게까지 대통령의 결정을 폄하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하잖아요. 영구 퇴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협회에서 자의적으로 너 와서 경기 뛰어.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하니까 그걸 존중하는 거지만 당사자인 김경수가 그런 스포츠계에서도 승부조작 했으면 영구 퇴출되는데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다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염치가 없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친문 진영에서는 환영과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9월 10월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도 나오는데, 이때 김경수 전 지사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친문과 친명 사이에 해석의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온도 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저렇게 환영한다고 하기 이전에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인한 국정논란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환영할 건 환영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존중감을 표시하는 게 민주정당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겉으로는 잘됐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온도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석최고위원 문제나 김경수 지사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심중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 사법리스크가 9월, 10월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봉주 최고위원이 수습최고가 되는 문제나 혹은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는 문제는 말하자면 대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자기 뜻과 같을 수 있느냐 다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각 당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죽을 죄를 지었냐. 왜 우리 엄마만 희망고문만 하다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했는데요.
[신지호]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가 저지른 범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조작을 한 거니까요. 여론 조작을 해서 한 거니까 그 죄질에 비하면 정유라 씨 엄마인 최서원 씨는 김경수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 정도로 죄질이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앵커]
최서원 씨 보면 21년을 선고받아서 가석방이 없으면 2037년 85세에 출소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아프다고 정유라 씨가 설명하고 있어요.
[신지호]
그래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주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정유라 씨의 울분 이해가 되시나요?
[김형주]
항상 사면위원회와 복권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왜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되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면하고 복권하는 분들이 균형과 안배. 그리고 사실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대의 변화는 대통령의 사면권, 그런 권한을 점차 축소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권 자체가 정치인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다 형을 졌는데 정치적 힘 있는 사람들은 빨리 풀어주고 정치권하고 현 정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다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 너나 없이 죽고 살기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그 또한 지금 시대에는 국민들이 왜 당신들 것만 그렇게 편하게 해 줘 할 수 있고요. 아마 정말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직으로 하는데 벌점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생활과 관련된 그야말로 사면과 복권을 해드려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쯤 대탕평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점차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사면권은 줄여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앵커]
사면권은 축소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최서원 씨 왜 빠졌을까요? 넣어줄 법도 하잖아요.
[신지호]
그런데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기회에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김구 선생 장손 꼴등? 너무 잔인해. 내일이 광복절 경축식인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반쪽 기념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인데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갈등의 진짜 본질이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지호]
이게 인사 갈등이 맞아요. 그리고 이종찬 회장이 본인이 천거한 인사가 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불만인 건 분명한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제기하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8.15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명분으로서는 너무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건국절 제정 논란이라고 하는 유령을 끌고 와서. 그리고 제가 파악하는 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시도가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있어야지 그걸 부풀려서 침소봉대를 할 수 있는데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걸 날조라고 하잖아요. 광복회장이 지금 날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왜 추천한 사람 안 시켜줬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가 뭐 하니까 엉뚱한 건국절 논란을 가져와서 8.15를 두 동강 내고 있다. 분열주의자의 그런 언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날조라고 하셨는데 반론 있으세요?
[김형주]
우선은 첫 번째 독립기념관 둘러싼 이사들이 하나둘 다 김구 선생의 취지를 줄이고 말하자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치적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분들로 이사진이 구성되고 있다. 예컨대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지 국학역사학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뉴라이트 계열이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심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구성원들 중에 정말 우리 근현대사의 해방, 그런 역사학자들이라든지 보훈처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독립기념관 이사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심사 자체의 구성원 자체가 이미 오른쪽으로 겨냥돼 있다.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이 광복절이고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합의 날이 돼야 할 텐데 광복절에 광복회가 불참하는 것도 이상한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6당,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은 불참한다고 되어있어요. 불참하면 대통령도 힘이 빠지고요. 물밑 접촉은 없을까요?
[신지호]
그리고 8.15는 역사적으로 8.15 경축식은 국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날조로 인해서 8.15가 날조가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광복회장의 날조 행위에 올라타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들이 주장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라는 표현만 써도 친일 매국노로 몰고. 그런데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된.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뭐 하나 문제된 게 있습니까?
과거 뇌 송송 구멍,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그런다고 했는데 뭐 하나 된 거 있습니까? 1조 5000억의 불필요한 혈세를 쓰게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종찬 회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19년이 건국이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져서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건국이 됐으면 일제강점기가 딱 9년이에요. 36년을 4분의 1토막 내서 9년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은 용산의 밀정이 있다, 어쨌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명확한 입장이 뭔가요?
[신지호]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인사 문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피력할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 명분이 될 수 없다.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이종한 광복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상반된 두 사람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찬 / 광복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쟁 전 친일파 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끌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일어나는 인사를 그냥 예사롭게 하나의 인사로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음모 속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한 번 잘못한 것을 영원히 어떻게주홍글씨 처럼 이렇게 달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민에게 까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네가 독립기념관을 더 잘 만들면 명예 회복되는 거다, 그랬더니 각오를 많이 하고 사실은 시험에 임했어요. 그런데 꼴등을 줬어요, 꼴등. 그러니까 너무 잔인들해요.]
[김형석 / 독립기념관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관장님이 독립기념관장 공모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용산이나 보훈부하고 일체의 어떤 연락도 없었다.) 용산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제가 연락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요. 보훈부는 제가 임명장을 받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보훈부 지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관계자들과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궁금한 얘기도 나누고 한 적은 있지만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 있게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앵커]
이종찬 광복회장, 최근에 윤 대통령에게 세 번이나 반대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돌아온 게 뭔지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친구에게, 죽마고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을 못 보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섭섭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답장을 안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주]
어쨌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접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모시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 광복회 회원들이 좀 많이 격앙이 돼서 그런 만남 자체를 하면 오히려 더 분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셨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독립기념관장은 크게 독립유공자 자녀들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연구를 하신 분들이 관장으로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밝혔습니다마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손들을 추천했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광복회장께서 이 정부가 백범의 행적을 지우고 이승만의 행적을 너무 올리려고 말하자면 꼴등을 준 것 아닌가.
매우 모욕적이다, 내가 민 줄 알면서. 그런 입장들을 갖고 격앙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에 김형석 신임 관장은 정확하게 뉴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양쪽 중간에서 입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광복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제하에서의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없었단 말인가, 그런 부분이고, 김형석 관장의 뜻은 사실은 사실 아니냐. 그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입장과 감정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복회도 그동안 지나치게 너무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인선 갈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본인이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씨를 추천했다. 그랐더니 김진 씨가 20년 전에 뇌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천형 같은 하자가 있어서 독립기념관장으로 나서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장발장이 왜 위대하냐. 도둑질했지만 일생을 두고 반성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 같아요.
[김형주]
그래서 심사는 끝났는데 지금 항변은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편향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지금 인사추천위원회를 하는데 이미 그분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로 가득차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홍범도 장군 문제부터 쌓여 왔던 감정들이 이참에 폭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지호]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을 깎아내린다고 하는데 김형석 신임 관장이 학자 시절에 했던 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 두 분 다 국부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종찬 회장은 거의 궁예의 관심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뭐야, 이런 식의 낙인 찍기인데, 이분이 과연 광복회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요새 아주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앵커]
이분이 심사 과정에서 0점을 받았다고 해요. 0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물론 0점이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김구 선생의 장손이 꼴등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잔인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신지호]
그런데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후손인데 과거 뇌물 전과 전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손이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세습제, 우리 사회가 세습 사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의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지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추천한 분이 왜 안 됐는지는 제가 심사 과정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공개한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거기 무슨 사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저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고 어깃장을 놓고 8.15를 두 동강 내요? 그게 역사적으로 용서가 될 것 같습니까?
[앵커]
이종찬 광복회장이 내일 폭로를 하겠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던 것 같다. 어떤 폭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형주]
실제로 보면 신임 김형석 관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장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보훈처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이런 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추천회에서 이렇게 점수를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쳐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 저는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이 광복절 경축식인데요. 이종찬 회장은 이번에 응모했던 다섯 사람 다 빼고 다시 공모해서 심사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내일이에요.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신지호]
저건 진짜 광복회장으로서 도를 넘는 건데. 본인이 인사권자예요?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거는 정말 도를 지나쳤습니다. 저런 분은 기본적으로 광복회장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형석 관장이 잠시 후에 추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광복회장 쪽에서도 내일 폭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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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공감하긴 어렵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공식 입장을 자제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공김하긴 어렵지 않겠냐.이렇게 미묘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한동훈 대표 역시 대통령이 번복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죠?
[신지호]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이 당 내부나 당정관계나 국정운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거의 1만 개에 달하는 댓글이 짧은 기간 내에 올라올 정도로 폭발을 했습니다. 대부분 반대와 분노의 의사 표시였는데요. 당대표로서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고.
[앵커]
이렇게 뜨거워진 것은 처음인가요, 당원 게시판이?
[신지호]
이 정도로 뜨거워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게 당대표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표현은 분명히 했지만 그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고유 권한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친윤계에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 발표해놓고 이러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김경수 사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나 안종범, 현기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 본인 스스로가 검찰에 기소해서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김경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원세훈도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균형 잡혀 있는 비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당원들의 게시판이 뜨거웠던 이유도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 반대 의미보다는. 물론 한동훈 대표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죠.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다시 복권시켜서 정계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에 공감,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사실은 큰 틀에서의 공감을 떠난 여야의 탕평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시각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향후 당정 갈등의 복선이 될 거다라는 추측도 상당한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당원들이 그걸 기대하고 한동훈 대표를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뽑아준, 그리고 20%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데요. 거의 같은 비율로 63% 비슷하게 지지를 받았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 준 국민들의 그게 저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전격시사') :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그냥 윤한 갈등 정도가 아니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 알면서도 현상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대통령이나 내 길을 가겠다 이런 거라서 윤한 갈등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뜨는 해와 지는 해의 이제 소위 말해서 내놓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전이되는 분명한 계기가 됐죠.]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 앞으로도 대통령실의 결정에 당이 이견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당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 뽑은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신지호]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했던 게 뭐죠?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당대표를 어떻게든지 싸움을 붙이고 싶어하고 자꾸만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 뜻대로 그대로 하면 또 야당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산 여의도 출장소라고. 완전히 수직적 당정 관계,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는 건강한 의미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의미의 긴장 없이 어떻게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윤한갈등이네.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갈등에도 생산적 갈등이 있고 파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당 정치인들은 파괴적 갈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 라디오 방송 이런 데 나와서 주문을 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앵커]
파괴적 갈등 얘기하셨으니까 어제 한 보도에 의하면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한 보도입니다마는 한 대표가 제2의 이준석, 유승민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러면서 용산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신지호]
일부 한 신문에 나왔는데 용산의 어떤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언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야죠. 별 귀담아들을 얘기 자체가 안 됩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이 한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윤한갈등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그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윤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레임덕이 될 테고 윤한갈등이 더 이상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는 해와 뜨는 해는 맞습니까?
[김형주]
그런 차원에서 다만 지금 현재 시점이 애매한 시점이라는 거죠. 대통령 사면이 남아 있는데 대결구도로 한다,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 당내에서는 더 단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되고 난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이 일을 했을 텐데 과연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이 됐느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했던 분들.
안종범이나 이런 분들 또 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사면과 복권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긴장관계를 높이고. 혹시나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 복권 없다고 하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입니다마는 만약 대통령이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한동훈 대표의 뜻도 그렇구나 하니까 이번 정치권 사면, 복권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 후과가 MB 측이나 박근혜 측에서 어떻게 올까요? 한동훈 대표 때문에 결국에는 조윤선부터 원세훈까지 이번에 복권 못하네. 그런 부분이 과연 한동훈 대표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앵커]
대통령이 번복했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김형주]
저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문제 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결정의 배경이 궁그해지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관된 두 번째 주제어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친문이 친문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오늘 아침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친문이 친문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친문이 친문 한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문이시니까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눈에 밟혀서 이제 살려주신 거지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마인드는 제가 그때 당선자 입장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배은망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 배은망덕한 놈들. 사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것은 의외로 친문 민주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쭉 돌이켜보면 민주당에는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으로 왔다.]
[앵커]
천하람 의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친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문이고 그래서 친문의 적자를 죽일 수 없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줬다, 이런 논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해서 엄청난 추윤갈등이라고 다들 표현했잖아요. 추미애, 윤석열. 그런 엄청난 충돌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만 퇴직 이후에 보수우파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저렇게 친문이 친문한다. 아까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의 주문도 그렇고. 천하람 의원의 개인 생각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저런 얘기들을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원하는 건 친문 민주당일 수도 있다라고 천하람 의원이 해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저는 저 표현은 과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그동안 정치적인 탕평으로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면 한동훈 대표가 저런 문제, 김경수 지사 문제를 언급하고 강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김경수를 복권시키려고 원세훈, 조윤선을 사면 복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음모론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러면 탈당해라.
친문이 친문했다고 그러면 문재인 쪽하고 다시 정계 개편을 하든지 민주당으로 가든지. 그런 얘기가 따라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그동안의 문법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말하자면 끓어오르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저 문제를 저렇게 해서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예를 들면 국민 공감대를 거스르는 대통령. 혹은 친문 자기 정파의 정체성을 갖지 않은 대통령, 그렇게 만들어버리느냐. 그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개혁신당 의원에게 친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는데요.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사면 당시에는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진짜 원한 건 사면이 아니라 복권이었을까요?
[신지호]
그렇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정치활동,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면이 아니라, 사면은 남은 형을 면제해 주는 게 사면이니까 복권이 돼야 되죠, 피선거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너무나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 안 드릴 수 없고요.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얘기는 없었더라고요.
[신지호]
그것조차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인사들은 굴욕적인 복권을 해 줬다, 그렇게까지 대통령의 결정을 폄하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하잖아요. 영구 퇴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협회에서 자의적으로 너 와서 경기 뛰어.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하니까 그걸 존중하는 거지만 당사자인 김경수가 그런 스포츠계에서도 승부조작 했으면 영구 퇴출되는데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다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염치가 없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친문 진영에서는 환영과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9월 10월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도 나오는데, 이때 김경수 전 지사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친문과 친명 사이에 해석의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온도 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저렇게 환영한다고 하기 이전에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인한 국정논란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환영할 건 환영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존중감을 표시하는 게 민주정당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겉으로는 잘됐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온도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석최고위원 문제나 김경수 지사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심중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 사법리스크가 9월, 10월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봉주 최고위원이 수습최고가 되는 문제나 혹은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는 문제는 말하자면 대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자기 뜻과 같을 수 있느냐 다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각 당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죽을 죄를 지었냐. 왜 우리 엄마만 희망고문만 하다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했는데요.
[신지호]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가 저지른 범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조작을 한 거니까요. 여론 조작을 해서 한 거니까 그 죄질에 비하면 정유라 씨 엄마인 최서원 씨는 김경수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 정도로 죄질이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앵커]
최서원 씨 보면 21년을 선고받아서 가석방이 없으면 2037년 85세에 출소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아프다고 정유라 씨가 설명하고 있어요.
[신지호]
그래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주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정유라 씨의 울분 이해가 되시나요?
[김형주]
항상 사면위원회와 복권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왜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되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면하고 복권하는 분들이 균형과 안배. 그리고 사실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대의 변화는 대통령의 사면권, 그런 권한을 점차 축소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권 자체가 정치인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다 형을 졌는데 정치적 힘 있는 사람들은 빨리 풀어주고 정치권하고 현 정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다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 너나 없이 죽고 살기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그 또한 지금 시대에는 국민들이 왜 당신들 것만 그렇게 편하게 해 줘 할 수 있고요. 아마 정말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직으로 하는데 벌점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생활과 관련된 그야말로 사면과 복권을 해드려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쯤 대탕평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점차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사면권은 줄여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앵커]
사면권은 축소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최서원 씨 왜 빠졌을까요? 넣어줄 법도 하잖아요.
[신지호]
그런데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기회에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김구 선생 장손 꼴등? 너무 잔인해. 내일이 광복절 경축식인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반쪽 기념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인데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갈등의 진짜 본질이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지호]
이게 인사 갈등이 맞아요. 그리고 이종찬 회장이 본인이 천거한 인사가 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불만인 건 분명한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제기하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8.15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명분으로서는 너무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건국절 제정 논란이라고 하는 유령을 끌고 와서. 그리고 제가 파악하는 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시도가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있어야지 그걸 부풀려서 침소봉대를 할 수 있는데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걸 날조라고 하잖아요. 광복회장이 지금 날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왜 추천한 사람 안 시켜줬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가 뭐 하니까 엉뚱한 건국절 논란을 가져와서 8.15를 두 동강 내고 있다. 분열주의자의 그런 언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날조라고 하셨는데 반론 있으세요?
[김형주]
우선은 첫 번째 독립기념관 둘러싼 이사들이 하나둘 다 김구 선생의 취지를 줄이고 말하자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치적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분들로 이사진이 구성되고 있다. 예컨대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지 국학역사학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뉴라이트 계열이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심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구성원들 중에 정말 우리 근현대사의 해방, 그런 역사학자들이라든지 보훈처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독립기념관 이사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심사 자체의 구성원 자체가 이미 오른쪽으로 겨냥돼 있다.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이 광복절이고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합의 날이 돼야 할 텐데 광복절에 광복회가 불참하는 것도 이상한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6당,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은 불참한다고 되어있어요. 불참하면 대통령도 힘이 빠지고요. 물밑 접촉은 없을까요?
[신지호]
그리고 8.15는 역사적으로 8.15 경축식은 국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날조로 인해서 8.15가 날조가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광복회장의 날조 행위에 올라타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들이 주장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라는 표현만 써도 친일 매국노로 몰고. 그런데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된.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뭐 하나 문제된 게 있습니까?
과거 뇌 송송 구멍,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그런다고 했는데 뭐 하나 된 거 있습니까? 1조 5000억의 불필요한 혈세를 쓰게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종찬 회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19년이 건국이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져서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건국이 됐으면 일제강점기가 딱 9년이에요. 36년을 4분의 1토막 내서 9년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은 용산의 밀정이 있다, 어쨌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명확한 입장이 뭔가요?
[신지호]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인사 문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피력할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 명분이 될 수 없다.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이종한 광복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상반된 두 사람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찬 / 광복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쟁 전 친일파 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끌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일어나는 인사를 그냥 예사롭게 하나의 인사로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음모 속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한 번 잘못한 것을 영원히 어떻게주홍글씨 처럼 이렇게 달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민에게 까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네가 독립기념관을 더 잘 만들면 명예 회복되는 거다, 그랬더니 각오를 많이 하고 사실은 시험에 임했어요. 그런데 꼴등을 줬어요, 꼴등. 그러니까 너무 잔인들해요.]
[김형석 / 독립기념관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관장님이 독립기념관장 공모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용산이나 보훈부하고 일체의 어떤 연락도 없었다.) 용산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제가 연락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요. 보훈부는 제가 임명장을 받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보훈부 지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관계자들과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궁금한 얘기도 나누고 한 적은 있지만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 있게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앵커]
이종찬 광복회장, 최근에 윤 대통령에게 세 번이나 반대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돌아온 게 뭔지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친구에게, 죽마고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을 못 보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섭섭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답장을 안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주]
어쨌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접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모시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 광복회 회원들이 좀 많이 격앙이 돼서 그런 만남 자체를 하면 오히려 더 분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셨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독립기념관장은 크게 독립유공자 자녀들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연구를 하신 분들이 관장으로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밝혔습니다마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손들을 추천했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광복회장께서 이 정부가 백범의 행적을 지우고 이승만의 행적을 너무 올리려고 말하자면 꼴등을 준 것 아닌가.
매우 모욕적이다, 내가 민 줄 알면서. 그런 입장들을 갖고 격앙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에 김형석 신임 관장은 정확하게 뉴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양쪽 중간에서 입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광복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제하에서의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없었단 말인가, 그런 부분이고, 김형석 관장의 뜻은 사실은 사실 아니냐. 그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입장과 감정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복회도 그동안 지나치게 너무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인선 갈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본인이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씨를 추천했다. 그랐더니 김진 씨가 20년 전에 뇌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천형 같은 하자가 있어서 독립기념관장으로 나서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장발장이 왜 위대하냐. 도둑질했지만 일생을 두고 반성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 같아요.
[김형주]
그래서 심사는 끝났는데 지금 항변은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편향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지금 인사추천위원회를 하는데 이미 그분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로 가득차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홍범도 장군 문제부터 쌓여 왔던 감정들이 이참에 폭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지호]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을 깎아내린다고 하는데 김형석 신임 관장이 학자 시절에 했던 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 두 분 다 국부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종찬 회장은 거의 궁예의 관심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뭐야, 이런 식의 낙인 찍기인데, 이분이 과연 광복회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요새 아주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앵커]
이분이 심사 과정에서 0점을 받았다고 해요. 0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물론 0점이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김구 선생의 장손이 꼴등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잔인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신지호]
그런데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후손인데 과거 뇌물 전과 전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손이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세습제, 우리 사회가 세습 사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의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지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추천한 분이 왜 안 됐는지는 제가 심사 과정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공개한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거기 무슨 사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저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고 어깃장을 놓고 8.15를 두 동강 내요? 그게 역사적으로 용서가 될 것 같습니까?
[앵커]
이종찬 광복회장이 내일 폭로를 하겠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던 것 같다. 어떤 폭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형주]
실제로 보면 신임 김형석 관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장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보훈처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이런 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추천회에서 이렇게 점수를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쳐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 저는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이 광복절 경축식인데요. 이종찬 회장은 이번에 응모했던 다섯 사람 다 빼고 다시 공모해서 심사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내일이에요.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신지호]
저건 진짜 광복회장으로서 도를 넘는 건데. 본인이 인사권자예요?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거는 정말 도를 지나쳤습니다. 저런 분은 기본적으로 광복회장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형석 관장이 잠시 후에 추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광복회장 쪽에서도 내일 폭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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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공감하긴 어렵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공식 입장을 자제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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