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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차별금지법 강력 반대"‥그런데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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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강하게 반대해 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새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차별금지법' 반대 강연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안창호/전 헌법재판관(2020년 9월)]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안창호/전 헌법재판관(2020년 9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35개 인권 단체는 즉각 안 후보자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신념에 따라 인권 기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도 안 후보자가 "인권적 입장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권위는 지난 2006년부터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찬운/전 인권위 상임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위의 그동안의 역사성에 비추어 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만약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고 하면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적임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안 후보자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받아선 안 된다"면서도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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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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