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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상생은 가장" 중소상권 우회 침탈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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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조 규모에 육박하는 식자재 유통 시장은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85%를 차지합니다.

상생을 표방하며 지역 식자재 시장을 침탈한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업자인 CJ프레시웨이는 2008년 이후 지역 곳곳에서 중소 상공인들과 프레시원이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년 8개월간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줬습니다.

이런 지원과 주주 상공인들의 영업망을 바탕으로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보가 지역 상공인들과 상생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레시웨이의 내부 문건입니다.

경영 상태가 좋은 수도권 법인을 '위험법인'으로 지칭하며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결국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지분 모두를 확보하며 지역 상공인들을 퇴출시켰습니다.

지주사인 CJ 인력도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 설립은 결국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당 인력 지원 행위가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사업자와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이 같은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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