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선 중진도 부적절.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또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대통령은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복기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지난번 사면 때도 김경수 전 지사에게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여론이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정치가 극단을 향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면 과정이 협치의 하나의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여당의 본류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면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 정치의 협치가 아닌 대립의 또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여당의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국민통합 또는 정치화합 차원에서 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복권이 이뤄졌는데요. 그리고 복권, 사면 이런 등등의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할 때는 관례적으로 여야 양쪽의 의견을 묻고 들어서 안배를 합니다. 관례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을 통하거나 아니면 원내대표나 당 대표를 통해서 원하는 사면 복권 명단을 미리 받고 조율하고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세훈, 조윤선, 김경수 등등의 정치인들이 사면, 복권에 이번에 확정된 건데요. 저는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이상할 게 없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복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상하게 여당 내에서 사면 복권이 확정되기 전에 나름대로 용산과 집권여당 당 지도부 사이에 일정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오히려 향후에 우리 당과 용산 사이에 일정 정도의 갈등의 씨앗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는 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당 대표도 그걸 존중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앵커]
그러면 더 이상 한동훈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근식]
그렇죠. 어제까지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었잖아요.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고 전언으로 이미 비공개로 용산에 수차례 전달했던 것이고 확인을 본인이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일단락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4선 의원들이 반대한 것도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김근식]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이라든지 우리 주변 당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기는 해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당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인 당심, 그다음에 국민 여론들. 당심과 민심을 용산의 결정과정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건 집권 당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사실상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는데 오히려 여권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셨는데 과거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굉장히 뜨거운 화제였죠.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번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역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당원 내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복기왕]
김종혁 씨 말씀 중에 민주당을 분열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양정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김경수 복권 같은 경우는 다른 거죠. 과거에 우리가 대선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통으로 다 정리를 하자. 서로 고소 고발도 취하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법 처리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도 같이 하고 했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왔던 관행들이고 그런 것들이 늦게나마 실현됐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되는데 김종혁 씨 말씀은 일종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기싸움, 이것을 연장전으로 끌고 가고 싶은 이런 바람이 녹여져 있는 말씀 같아서.
[앵커]
여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다?
[복기왕]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복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주도권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됐는데. 아니다, 당은 여전히 한동훈이 대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관례대로 여야 대화 창구를 통해서 명단을 접수받고 균형을 맞춘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민주당에게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런 과정이 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당선되고 나서 야당한테 공식 인사도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첫 번째 내놓은 말이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듯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거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정말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게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즉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 김경수 복권 카드는 여야에게 복잡한 방정식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인데 김경수라고 하는 이른바 친노, 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유력 정치인을 복권시켜준 거예요. 복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지방선거에 지사도 나갈 수 있고 대선에 대선후보 경선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열을 오히려 야권에 조장하겠다라는 단순한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김경수 복권 카드가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정도 갈등의 씨앗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 계산이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연말쯤 되어야 들어온다고 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의지, 권력 의지, 또 김경수 지사의 리더십, 또 주위에 얼마나 친문 세력이 규합할 것인가 남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두고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권에서 당정 간의 갈등 문제로 소환돼버려서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당정관계에서 당 대표라는 한동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가면 특이하게 김종혁 최고위원처럼 이게 양정철, 박영선까지 가는 트라우마로 떠올리게 하냐면 윤 대통령이 좌파의 괴수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총선에 참패하고 대통령께서 협치의 카드로 꺼내들었던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섬뜩한 논리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것 용산에서 부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나간 해프닝이 됐습니다마는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복권도 혹시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니라 여당을 겨냥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지지층들이 있었고 그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 이번에 김경수 복권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마 그걸 한동훈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모른다고 간과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섬뜩한 논리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김경두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상대하기 쉬울까요?
[복기왕]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야권의 분열을 노리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켰다라고 하면 저는 그 뜻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체제인데 여기에 최소한의 페이스메이커라도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주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번에 잠재적 대권후보로 민주당에서 많이 성장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분열책이 아니라 민주당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의도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정치인 사면에 반대 입장이었다. 특히 MB 사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 부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만찬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근식]
글쎄요, 공교로운 시점이기는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을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땄지 않습니까? 그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이 국가적 경사인데 그 밑바탕은 MB 때 MB 대통령 당시에 해 놓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MB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식적인 만찬 같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공교로운 것은 시점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용산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일정 정도 갈등이 표현돼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갈등의 씨앗에서는 지금 김종혁 최고도 밝혔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2022년이죠. 법무부 장관 시절조차도 MB 대통령 사면 복권은 반대의 의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심하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MB 대통령에 대한 것도 반대를 했었는데 MB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장시간 만찬을 했다고 하니까 그림이 더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행보라고 생각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무차별적인 사면 복권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소야대 속 여당은 야당만큼 힘들다. 당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까요?
[김근식]
당정이 하나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하고 집권여당 지도부하고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는 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소수당이니까 힘들다는 뜻도 있지만 야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으니까 야당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단어만 가지고 어제 만찬 자리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MB 사면을 반대했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도 곧 MB를 만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복기왕]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는 본인 유리한 대화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MB 하면 역대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는 분인데, 탄핵받은 대통령 빼고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MB 정부는 정말 역대 최악의 정부였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대통령에 대한 과거 어떤 대통령이 제일 잘했습니까라고 조사해보면 MB는 여전히 최하위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리사욕을 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MB 정부 2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MB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전면에 나서서 일하고 있고. 단적으로 보면 만찬에 배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MB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MB 정부 2기이기 때문에 1기 선배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청해 듣고 조언도 듣고 그랬을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야당이다라고 말한 것은 MB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시 여당의 주요 실력자,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여당이지만 야당 역할을 해 왔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국민의힘 세력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세력과 비슷하게 야당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약 그런 인식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같이 전달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는 여당과의 협치도, 국회와 집행부는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갈등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할 가능성, 그런 우려가 보여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앵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복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사퇴는 없다. 쪼개진 광복절. 모레로 다가온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과 광복 단체에선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반짝 광복절 경축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논란의 김형석 관장,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히려 반쪽 행사가 돼도 본인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근식]
저는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8.15 광복절은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돼서 그 광복의 기쁨과 우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통합의 자리를 가졌고.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반쪽으로 야당이나 일부 관련 단체가 참석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를 놓고 광복회 등 주요 광복 관련 단체들이 불참하고. 여기에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일부 야당들도 불참하게 돼서 이게 사상 초유의 반쪽 경축식이 되게 됐는데 저는 양쪽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형석 신임 관장에 대해서 뉴라이트라고 딱지를 붙여서 비판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뉴라이트로 될 소지 관련한 발언을 한두 번 한 적은 있지만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뉴라이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논란이 된 발언이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 정말 경계해왔던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일제 점령을 미화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형석 관장의 인선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지나치게 견강부회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빌미로 광복절 기념식까지 참석하지 않는 건 제가 볼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 처음부터 제기됐던 분을 굳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중책은 상대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다 상징적으로 관장직을 맡아왔던 건데 그렇게 논란이 처음부터 제기됐던 사람인데 임명을 굳이 강행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양쪽 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광복절을 앞두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그래야 했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의원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하나로 국경일이 망가지는 것은 개탄스럽다면서 이 모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결단에 나설까요?
[복기왕]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우리가 건국절, 정부수립일이 맞느냐, 19년이냐, 이런 논란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친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드러난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될 네 단체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학중앙연구소, 여기도 뉴라이트 경향의 인사가 원장이에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경향이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곳이 가장 강경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독립운동기념관 관장마저도 이렇게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이번 79주년 광복절일 텐데 정말 부끄럽게 우리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김형석 관장, 당장 사퇴하셔서 8.15 광복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결단도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의 결단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임명 철회를 빨리 하셔라. 그것이 이번 광복절 행사에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특별히 섭섭한 일이 있었을까요?
[김근식]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분이고요. 우리 한국 정치의 오래된 정치 원로이시고 또 독립운동 이시형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 나왔던 뉴라이트에 관련된 논란,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 관련해서 기념관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기저에는 어떤 사적 감정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해인가요? 홍범도 장군 기념 흉상, 육사에서 제거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당시 이종찬 광복회장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방송 나와서 이건 너무 무리하고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때문에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을 뽑는 데서 계속 반대 의사를 세 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 의사를 보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답이 없더라. 그래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개인적인 섭섭함과 아쉬움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은 10.26 사태까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용현 내정자가 향후 정국에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논란의 800-7070. 그 내선번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한데 청문회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인사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 충암고 출신을 경호처장은 본인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국방의 총책임자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 믿어.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 쓸 거야. 충암고 다 쓸 거야.
[앵커]
충암고 친정 체계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복기왕]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나랑 가까운 사람은, 국회의원들도 자기 친인척들 못 써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도 못 써요. 왜냐하면 특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충암고 동문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경호처라고 하는 특수한 것 때문에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채 해병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용산 졸속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국방부 장관으로 그분을 임명했어야 되는가. 회전문 인사도 이런 회전문 인사는 처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우려스러운 것들은 미국 대선이 올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외교안보 라인은 대미에 정통한 외교통들이 보통 외교안보 라인을 관장하게끔 하는 것인데. 신원식 실장,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안정만을 위해서 국가의 국제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도외시한 인사 아닌가라고 해서 어느 것 하나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받지 못할 이런 인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 말씀하신 대로 입틀막 논란, 용산청사 이전 그리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반론 있으신가요?
[김근식]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틀막 논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행사에 경호처 주관으로 과도한, 입을 틀어막고 실어날랐던 장면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산 이전 문제는 국민적 판단은 이미 다 끝났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채 상병 관련해서는 당시 경호처장 입장에서 그 당시에 국방부 쪽 라인하고 전화했던 것들이 밝혀진 게 몇 개 있어요.
[앵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통신기록까지 조회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김근식]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안보라인 교체를 갑작스럽게 했거든요. 물론 설명은 안보를 더 중요시하겠다, 외교보다. 그런 입장이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가보고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일정 정도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은 가능합니다마는 조금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보 라인의 이례적인 인사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 라인 교체 짚어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명팔이 잘라내자. 이건 관심끌기용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 정봉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오늘 아침 민형배 의원,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저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결국 민형배 의원의 말에 의하면 정봉주 의원이 내가 진짜 명심이야. 내가 진짜야. 그런데 명팔이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한 건가요?
[복기왕]
표현이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내가 이재명을 지킬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당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정봉주 후보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일부는 누가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순위가 1등으로 달리다가 2등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난 모양이에요.
[앵커]
관심 끌기용이라는 민형배 의원의 해석은 맞나요?
[복기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도 할 수 있고 서로의 말에 대해서 또 폄하할 수도 있고 한데요. 저는 이번 선거가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게 의존하는 최고위원들의 선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야당으로서,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내가 대표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봉주 후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라는 걸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주일이면 선거가 끝납니다.
[앵커]
경기 경선까지 끝나기는 했지만 ARS도 남았고요. 그래서 아직 절반도 안 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4위 안에 들까요? 4위 안에 들어야 하잖아요.
[복기왕]
저는 정봉주 의원은 충분히 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난번 BBK, 다스 이런 사건 때부터 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또 진보 정치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한 당원들이 표를 주는 거거든요. 현직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순위 안에는 들 텐데 그 등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화가 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민주당에서 당 강령에 이재명 후보가 추구해 온 기본사회를 명시를 했어요. 이 기본사회가 뭔가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이른바 세금, 재정을 투입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 대출도 해 주고 기본 산후조리원도 해 주고 기본 교복도 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대선후보가 된 다음에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고.
[앵커]
그래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찬성률이 93.6%예요. 민주당은 투표만 하면 90%를 넘는 것 같아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는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확정되는 그날 같이 저 강령 개정안도 통과가 될 겁니다.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후보까지도 이 강령을 바꿔서 이재명식 공약을 당의 강령에 박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민주당은 진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해서 대선 후보까지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앵커]
경선 불복자, 공천 불복자는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김근식]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죠. 경선불복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으로도 막아 놨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다가 이걸 무시하고 탈당하면 출마를 못하게 해 놓았어요. 그러나 그걸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하면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10년까지 입후보를 제한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당 대표 권한을 확대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대표의 권한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만들어놓은 잘못된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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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선 중진도 부적절.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또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대통령은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복기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지난번 사면 때도 김경수 전 지사에게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여론이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정치가 극단을 향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면 과정이 협치의 하나의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여당의 본류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면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 정치의 협치가 아닌 대립의 또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여당의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국민통합 또는 정치화합 차원에서 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복권이 이뤄졌는데요. 그리고 복권, 사면 이런 등등의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할 때는 관례적으로 여야 양쪽의 의견을 묻고 들어서 안배를 합니다. 관례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을 통하거나 아니면 원내대표나 당 대표를 통해서 원하는 사면 복권 명단을 미리 받고 조율하고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세훈, 조윤선, 김경수 등등의 정치인들이 사면, 복권에 이번에 확정된 건데요. 저는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이상할 게 없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복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상하게 여당 내에서 사면 복권이 확정되기 전에 나름대로 용산과 집권여당 당 지도부 사이에 일정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오히려 향후에 우리 당과 용산 사이에 일정 정도의 갈등의 씨앗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는 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당 대표도 그걸 존중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앵커]
그러면 더 이상 한동훈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근식]
그렇죠. 어제까지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었잖아요.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고 전언으로 이미 비공개로 용산에 수차례 전달했던 것이고 확인을 본인이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일단락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4선 의원들이 반대한 것도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김근식]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이라든지 우리 주변 당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기는 해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당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인 당심, 그다음에 국민 여론들. 당심과 민심을 용산의 결정과정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건 집권 당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사실상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는데 오히려 여권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셨는데 과거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굉장히 뜨거운 화제였죠.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번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역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당원 내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복기왕]
김종혁 씨 말씀 중에 민주당을 분열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양정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김경수 복권 같은 경우는 다른 거죠. 과거에 우리가 대선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통으로 다 정리를 하자. 서로 고소 고발도 취하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법 처리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도 같이 하고 했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왔던 관행들이고 그런 것들이 늦게나마 실현됐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되는데 김종혁 씨 말씀은 일종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기싸움, 이것을 연장전으로 끌고 가고 싶은 이런 바람이 녹여져 있는 말씀 같아서.
[앵커]
여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다?
[복기왕]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복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주도권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됐는데. 아니다, 당은 여전히 한동훈이 대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관례대로 여야 대화 창구를 통해서 명단을 접수받고 균형을 맞춘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민주당에게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런 과정이 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당선되고 나서 야당한테 공식 인사도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첫 번째 내놓은 말이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듯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거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정말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게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즉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 김경수 복권 카드는 여야에게 복잡한 방정식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인데 김경수라고 하는 이른바 친노, 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유력 정치인을 복권시켜준 거예요. 복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지방선거에 지사도 나갈 수 있고 대선에 대선후보 경선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열을 오히려 야권에 조장하겠다라는 단순한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김경수 복권 카드가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정도 갈등의 씨앗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 계산이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연말쯤 되어야 들어온다고 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의지, 권력 의지, 또 김경수 지사의 리더십, 또 주위에 얼마나 친문 세력이 규합할 것인가 남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두고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권에서 당정 간의 갈등 문제로 소환돼버려서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당정관계에서 당 대표라는 한동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가면 특이하게 김종혁 최고위원처럼 이게 양정철, 박영선까지 가는 트라우마로 떠올리게 하냐면 윤 대통령이 좌파의 괴수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총선에 참패하고 대통령께서 협치의 카드로 꺼내들었던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섬뜩한 논리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것 용산에서 부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나간 해프닝이 됐습니다마는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복권도 혹시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니라 여당을 겨냥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지지층들이 있었고 그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 이번에 김경수 복권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마 그걸 한동훈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모른다고 간과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섬뜩한 논리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김경두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상대하기 쉬울까요?
[복기왕]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야권의 분열을 노리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켰다라고 하면 저는 그 뜻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체제인데 여기에 최소한의 페이스메이커라도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주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번에 잠재적 대권후보로 민주당에서 많이 성장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분열책이 아니라 민주당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의도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정치인 사면에 반대 입장이었다. 특히 MB 사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 부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만찬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근식]
글쎄요, 공교로운 시점이기는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을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땄지 않습니까? 그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이 국가적 경사인데 그 밑바탕은 MB 때 MB 대통령 당시에 해 놓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MB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식적인 만찬 같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공교로운 것은 시점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용산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일정 정도 갈등이 표현돼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갈등의 씨앗에서는 지금 김종혁 최고도 밝혔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2022년이죠. 법무부 장관 시절조차도 MB 대통령 사면 복권은 반대의 의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심하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MB 대통령에 대한 것도 반대를 했었는데 MB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장시간 만찬을 했다고 하니까 그림이 더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행보라고 생각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무차별적인 사면 복권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소야대 속 여당은 야당만큼 힘들다. 당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까요?
[김근식]
당정이 하나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하고 집권여당 지도부하고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는 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소수당이니까 힘들다는 뜻도 있지만 야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으니까 야당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단어만 가지고 어제 만찬 자리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MB 사면을 반대했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도 곧 MB를 만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복기왕]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는 본인 유리한 대화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MB 하면 역대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는 분인데, 탄핵받은 대통령 빼고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MB 정부는 정말 역대 최악의 정부였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대통령에 대한 과거 어떤 대통령이 제일 잘했습니까라고 조사해보면 MB는 여전히 최하위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리사욕을 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MB 정부 2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MB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전면에 나서서 일하고 있고. 단적으로 보면 만찬에 배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MB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MB 정부 2기이기 때문에 1기 선배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청해 듣고 조언도 듣고 그랬을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야당이다라고 말한 것은 MB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시 여당의 주요 실력자,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여당이지만 야당 역할을 해 왔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국민의힘 세력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세력과 비슷하게 야당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약 그런 인식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같이 전달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는 여당과의 협치도, 국회와 집행부는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갈등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할 가능성, 그런 우려가 보여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앵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복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사퇴는 없다. 쪼개진 광복절. 모레로 다가온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과 광복 단체에선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반짝 광복절 경축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논란의 김형석 관장,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히려 반쪽 행사가 돼도 본인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근식]
저는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8.15 광복절은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돼서 그 광복의 기쁨과 우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통합의 자리를 가졌고.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반쪽으로 야당이나 일부 관련 단체가 참석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를 놓고 광복회 등 주요 광복 관련 단체들이 불참하고. 여기에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일부 야당들도 불참하게 돼서 이게 사상 초유의 반쪽 경축식이 되게 됐는데 저는 양쪽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형석 신임 관장에 대해서 뉴라이트라고 딱지를 붙여서 비판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뉴라이트로 될 소지 관련한 발언을 한두 번 한 적은 있지만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뉴라이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논란이 된 발언이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 정말 경계해왔던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일제 점령을 미화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형석 관장의 인선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지나치게 견강부회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빌미로 광복절 기념식까지 참석하지 않는 건 제가 볼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 처음부터 제기됐던 분을 굳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중책은 상대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다 상징적으로 관장직을 맡아왔던 건데 그렇게 논란이 처음부터 제기됐던 사람인데 임명을 굳이 강행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양쪽 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광복절을 앞두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그래야 했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의원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하나로 국경일이 망가지는 것은 개탄스럽다면서 이 모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결단에 나설까요?
[복기왕]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우리가 건국절, 정부수립일이 맞느냐, 19년이냐, 이런 논란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친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드러난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될 네 단체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학중앙연구소, 여기도 뉴라이트 경향의 인사가 원장이에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경향이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곳이 가장 강경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독립운동기념관 관장마저도 이렇게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이번 79주년 광복절일 텐데 정말 부끄럽게 우리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김형석 관장, 당장 사퇴하셔서 8.15 광복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결단도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의 결단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임명 철회를 빨리 하셔라. 그것이 이번 광복절 행사에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특별히 섭섭한 일이 있었을까요?
[김근식]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분이고요. 우리 한국 정치의 오래된 정치 원로이시고 또 독립운동 이시형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 나왔던 뉴라이트에 관련된 논란,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 관련해서 기념관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기저에는 어떤 사적 감정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해인가요? 홍범도 장군 기념 흉상, 육사에서 제거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당시 이종찬 광복회장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방송 나와서 이건 너무 무리하고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때문에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을 뽑는 데서 계속 반대 의사를 세 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 의사를 보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답이 없더라. 그래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개인적인 섭섭함과 아쉬움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은 10.26 사태까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용현 내정자가 향후 정국에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논란의 800-7070. 그 내선번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한데 청문회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인사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 충암고 출신을 경호처장은 본인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국방의 총책임자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 믿어.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 쓸 거야. 충암고 다 쓸 거야.
[앵커]
충암고 친정 체계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복기왕]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나랑 가까운 사람은, 국회의원들도 자기 친인척들 못 써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도 못 써요. 왜냐하면 특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충암고 동문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경호처라고 하는 특수한 것 때문에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채 해병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용산 졸속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국방부 장관으로 그분을 임명했어야 되는가. 회전문 인사도 이런 회전문 인사는 처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우려스러운 것들은 미국 대선이 올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외교안보 라인은 대미에 정통한 외교통들이 보통 외교안보 라인을 관장하게끔 하는 것인데. 신원식 실장,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안정만을 위해서 국가의 국제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도외시한 인사 아닌가라고 해서 어느 것 하나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받지 못할 이런 인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 말씀하신 대로 입틀막 논란, 용산청사 이전 그리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반론 있으신가요?
[김근식]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틀막 논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행사에 경호처 주관으로 과도한, 입을 틀어막고 실어날랐던 장면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산 이전 문제는 국민적 판단은 이미 다 끝났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채 상병 관련해서는 당시 경호처장 입장에서 그 당시에 국방부 쪽 라인하고 전화했던 것들이 밝혀진 게 몇 개 있어요.
[앵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통신기록까지 조회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김근식]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안보라인 교체를 갑작스럽게 했거든요. 물론 설명은 안보를 더 중요시하겠다, 외교보다. 그런 입장이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가보고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일정 정도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은 가능합니다마는 조금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보 라인의 이례적인 인사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 라인 교체 짚어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명팔이 잘라내자. 이건 관심끌기용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 정봉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오늘 아침 민형배 의원,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저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결국 민형배 의원의 말에 의하면 정봉주 의원이 내가 진짜 명심이야. 내가 진짜야. 그런데 명팔이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한 건가요?
[복기왕]
표현이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내가 이재명을 지킬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당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정봉주 후보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일부는 누가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순위가 1등으로 달리다가 2등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난 모양이에요.
[앵커]
관심 끌기용이라는 민형배 의원의 해석은 맞나요?
[복기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도 할 수 있고 서로의 말에 대해서 또 폄하할 수도 있고 한데요. 저는 이번 선거가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게 의존하는 최고위원들의 선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야당으로서,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내가 대표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봉주 후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라는 걸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주일이면 선거가 끝납니다.
[앵커]
경기 경선까지 끝나기는 했지만 ARS도 남았고요. 그래서 아직 절반도 안 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4위 안에 들까요? 4위 안에 들어야 하잖아요.
[복기왕]
저는 정봉주 의원은 충분히 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난번 BBK, 다스 이런 사건 때부터 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또 진보 정치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한 당원들이 표를 주는 거거든요. 현직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순위 안에는 들 텐데 그 등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화가 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민주당에서 당 강령에 이재명 후보가 추구해 온 기본사회를 명시를 했어요. 이 기본사회가 뭔가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이른바 세금, 재정을 투입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 대출도 해 주고 기본 산후조리원도 해 주고 기본 교복도 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대선후보가 된 다음에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고.
[앵커]
그래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찬성률이 93.6%예요. 민주당은 투표만 하면 90%를 넘는 것 같아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는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확정되는 그날 같이 저 강령 개정안도 통과가 될 겁니다.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후보까지도 이 강령을 바꿔서 이재명식 공약을 당의 강령에 박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민주당은 진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해서 대선 후보까지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앵커]
경선 불복자, 공천 불복자는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김근식]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죠. 경선불복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으로도 막아 놨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다가 이걸 무시하고 탈당하면 출마를 못하게 해 놓았어요. 그러나 그걸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하면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10년까지 입후보를 제한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당 대표 권한을 확대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대표의 권한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만들어놓은 잘못된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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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선 중진도 부적절.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또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대통령은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선 중진도 부적절.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또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대통령은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