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25만원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지원금법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이 따르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해 노사 법치에 역행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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