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면 복권안 심의 의결...김경수 복권 주목

[앵커]
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 사면 안건이 처리됐죠?

[기자]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사면 복권 안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복권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이 특별 사면과 복권안을 의결함에 따라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용을 재가하고, 법무부가 이를 최종 발표하게 됩니다.

법무부의 발표 명단을 보면, 김경수 전 경남 지사의 복권 여부가 최종 확인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사면 복권안을 설명하면서 정치인 외에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또 거부권 건의도 의결했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주재 전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행정권 침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재정 상황과 정책 효과와는 무관하게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 액수 등을 법률안에 세세히 규정해놔 입법부가 행정 권한을 침해하게 되고, 헌법 토대인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너뜨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과 물가, 금리 상승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한 내용을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조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거나, 손해 배상 제한범위를 더 확대한 걸 두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거부권이 행사돼, 2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최대 2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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