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금융, 신분증 인증만으론 본인확인 절차 부족"

법원 "비대면 금융, 신분증 인증만으론 본인확인 절차 부족"

스미싱으로 자신도 모르게 은행 대출이 실행돼 수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은행 등을 상대로 낸 6천여만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대출거래 같은 체결 과정에서, 본인 확인 조치를 다 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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