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한목소리로 제안해 협치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끼리의 만남. 오늘 완전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든가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끝났네요.
[장성호]
20분 만에 끝난 것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지금 폭염이고 일사병 환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사건건 부딪히고 국회가 개원도 하지 못한 이런 22대 막장 국회인데 여당과 야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신선하게 국민들이 청량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치열한 샅바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지금 박성준 원내수석과 배준영 수석이 하는 얘기가 다 정반대로 얘기하고 않습니까? 서로 노리는 것이 다르다, 동상이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명실상부한 한동훈 대표가 출범하고 당직 인선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확장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1:1로 붙어서 국민의힘의 위상, 여당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도 무시하고 그리고 정당정치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먼저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과 같이 삼자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회담 먼저 하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도 참여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가요?
[박창환]
용산이나 여당이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 총선의 민의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꾸어라 아닙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야당이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이나 법안들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거부권의 도돌이표 정국으로 무한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뭔가 민생법안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여당이 제안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하고 얘기를 나눈 건데. 대승적 결단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나 이런 거 받으라고 얘기조차 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모양새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 모양새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아직 개원식도 못했어요. 그러면 야당이 이재명 2기 체제가 곧 열릴 텐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텐데 그럼 여야가 새롭게 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 구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또는 용산에 같이 초대해서 같이 영수회담도 하고 확대 영수회담도 하고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주면 뭔가 그래도 가서 대통령에게 지금의 채 상병 특검이나 꽉 막힌 정국에 있어서 뭔가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담판도 져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양새 만드는 건 고사하고, 결단은 고사하고 모양새조차도 안 만들어주면 무슨 명분으로 1도 안 바뀌는 여권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지금 야당으로써는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장성호]
국정기조와 관련돼서 한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하기 전에도 그리고 총선 때도 그랬고 국정기조 전환하라. 끊임없이 한 게 국정기조가 뭡니까? 야당이 원하고 야당이 하는 방향이 국정기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조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이것을 실천하는 게 국정기조지. 불쑥불쑥 특검하고 탄핵하고 누구 인사조치하라 이런 게 대통령이 야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물론 총선에서는 야당한테 힘을 실어줬지만 그것은 견제하라는 것이지 대통령을 제압하라는 힘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정기조, 국정기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협의체와는 별도로 여야가 금투세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세적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갔다고 할 수 밖에 없을만한 상황을 만들었고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거 같아요. (진성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강경하게 내고 있죠. 일단 한목소리를 좀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건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를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가지고서로를 공격하는 재료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계속하자. 이걸 연일 강조하고 있네요.
[장성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책토론이고 야당과 정책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국회라든가 정당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법을 제정하는 그런 게 아주 합리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금투서 폐지 요구가 상당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자 감세로 민주당이 규정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본인들이 해 놓고 본인들이 다시 거둬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면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물론 이것이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세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미투자자들도 살리고 경제활성화도 하고 최근에 사이드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고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당의 기조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 대표는 밀어붙인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의견이 통일은 안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박창환]
속도조절이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
[앵커]
금투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박창환]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에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새로운 문제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건보료 연계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세 기준을 한 해 수익 5000만 원 수익을 갖다가 1억 원으로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속도조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투세 얘기가 세계적인 주가폭락이 벌어지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 번 제기한 거거든요. 물론 옛날부터 얘기해 왔지만. 그런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 걸 가지고 민주당 빨리 입장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투세 누가 발의했습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거예요. 기재부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금투세였고 그것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 주식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토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당대표가 대표발의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먼저 이거 왜 만들었는지부터 따져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토론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당대표 정해지면 같이 토론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8월 18일 이후 정도 돼야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보다 수사 대상하고 범위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박창환]
채 상병 특검법을 매번 똑같은 법을 발의할 수 없으니까 그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꿔서 새로 또 발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이라든지 멋쟁해병 골프 카톡 이거까지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그러면 왜 사단장 구하기가 시행됐고 왜 수사외압이 들어왔고 수사외압의 본질이 뭐였는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소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
[앵커]
구명로비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도 이름도 포함됐더군요.
[박창환]
구명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된 분이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연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국민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 특별한 인연도 없는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권이 그 난리를 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고리인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독한, 더 센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등장한 건데. 어쨌든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게 한동훈 대표가 줄곧 얘기했던 이게 안 내키면 빨리 내놔라, 그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언제쯤 할까요?
[장성호]
이게 더 독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이라는 건 채 상병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진실규명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국가의 공권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목표가 보이는,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엄청 강한 특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상당히 강한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물론 임성근 구명 로비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 준비기간이 있는데 특검이 임명되면. 여기에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증거수집 등 관련기관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때는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고 및 수사 방해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건 이게 채 상병 특검의 진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21대, 그다음에 지난번에 해서 또 한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 특검을 똑같은 거지만 약간 변형해서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그럼 올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또다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도해도 너무하다. 너무 힘을 앞세운 다수 의석의 폭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뉴스 시작하기 바로 전에 들어온 속보였는데 이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광복절인데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하고 복권 대상자를 오늘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팩트라면 예상을 하셨는지요?
[박창환]
정치권에서는 이번일지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다음 번 정도쯤에는 복권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권으로써는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물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나 또는 대선이나 이렇게 치러나가겠지만 뾰족한 수가 그렇게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공천 갈등에서 보여줬듯이 민주당 내부에 소위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분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여권 인사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화두로 오른 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논란입니다. 원래 이분이 복권이 안 되면 27년 12월인가요. 그때까지 정치활동을 못해요, 출마를 못합니다. 그럼 이번 대선은 패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권이 만약에 된다면 정식으로 발표가 나면 당장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죠. 물론 복권이 된다고 그래서 바로 정치일선으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또 움직여볼 기동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이 민주당의 분열을 위해서 복권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의 분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민주당의 분열용이 아니고 민주당 야권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선출하는 걸 보면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고 있는데 도전을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문의 핵심인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오면 커다란 파이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야권으로서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연히 대표되고 또 다시 대선 주자, 혹시 사법리스크가 없으면 대선주자가 되고 또 대통령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적 감흥이 없고 야권의 지지율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창 떨어지고 있는 것도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당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야권의 파이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역동성 있는 그런 지형으로 갈 가능성,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팬덤층 입장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와서 과거에 친문의 지지세력을 뺏어가고 거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급격하게 이 추가 이재명에서 김경수 전 지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권 분열의 카드라고 해석하는 거지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은 3년 뒤면 야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 물론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쭉 대통령이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정치적 캐리어를 국가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일정 부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을 단행하는데 이번에 현기완, 안종범 비서관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이렇게 사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박 교수님 조금 아까 민주당 분열용이다, 야권 분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친문계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빠른 복권을 요구했었고요.
[박창환]
사실은 꼭 친문계라고 그런 건 아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가석방 때도 본인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무슨 가석방이냐,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탄원서, 그러니까 가석방 불원서, 나는 원하지 않아요, 가석방. 나 무죄인데 무슨 가석방이에요. 이런 걸 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계 과거에 인연이 있던 분들이나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좀 나와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많이 갖겠죠. 그런데 본인이 가석방도 거부했었는데 지금 복권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무죄인데 무슨 복권이냐. 이런 정치적 입장의 일관성을 가질 것 같아요. 당연히 친문계 쪽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과거의 정치적인 유죄. 정치적인 유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게 선의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1인독주 체제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창환]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나 리더십, 지지율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위 정치적인 위기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 사법부의 판단과 사법부에서의 판단이 가정에 가정을 해야지 그런 시간이 올 텐데 그러면 그런 시간이 온다고 바로 김경수 지사에게 기회가 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싫어했던 게 댓글부대, 여론조작이었어요. 그런데 드루킹 사건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예비주자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에서는 그걸 예측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성호]
저는 혹을 하나 더 붙였다고 봅니다. 이재명 다음 대표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훨씬 큰 리스크가 하나 더 생긴 게 김경수 지사 복권입니다. 왜 대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도 엄청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대표 출마하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2년 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악력이 떨어지면 호남당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당이 분화되고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앵커] 호남당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장성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역대 민주당을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4년 총선 끝나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분화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호남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당대표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공천권을 행사하고 지방선거를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가야지.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또 다른 파이를 키우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파이가 작아집니다, 영향력이 작아지고. 커진다고 하더라도 호남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 안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이죠. 김홍걸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 김 전 의원은 오늘 처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저로서는 정말 이것저것 노력해 봤다가 안 됐고 저희 형님도 상당 기간 노력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못 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될 것인가.]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7일) :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공익과 국익에도 맞닿아있는 만큼,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한민국 공공재산,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제 와서 정청래 의원이 그 재산을 다시 국고에서 매입해서 무슨 문화유산으로 남기자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랏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으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동교동 사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을 대부분 거기에서 보내셨고 그리고 동교동계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고 또 군사 독재 시절 55차례나 이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던.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거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이곳을 매각했단 말이죠, 한 달 전에 100억 원 정도 가량을 받고. 그래서 논란이 큰데. 일단 김홍걸 전 의원, 매각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 그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봐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동교동계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년 2월 정도에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자택은 기념관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도 했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100억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넘긴 거거든요. 김홍걸 전 의원이 돈도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그랬다는데 그동안에 코인이나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인 책임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동교동계는 뭐했냐.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마지막 비서실장, 마지막 가신 이랬던 분 아닙니까? 뒤늦게 이제 와서 팔린 다음에 지금 자기가 전 재산 내서라도 맡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김홍걸 전 의원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책임은 동교동계나 그동안에 이 저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홍걸 전 의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동교동계가 2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걸 방기한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결국은 100억에 사신 분한테 다시 이걸 되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 우리가 미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저를 우리 국민의 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에서 그 사저를 국비 등으로 매입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김재원 최고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장성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DJ라고 소위 말해서 한국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여기에 따르는 지지층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동교동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저도 시골에 부모님 살던 집이 있는데 이걸 잘 보관하고 싶습니다, 잘 유지하고. 그것이 자식의 도리인데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 셋째 아들이고 친자소송까지 해서 이 집을 본인 소유로 만들었고 본인이 친자소송해서 이 집을 만들었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사저는 절대 팔지 않고 기념관으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씨 집이 3채이기 때문에 지난 비례대표 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당하고 4년 임기를 채운 분 아닙니까? 재산이 7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 상속세 때문에 근저당이 잡혀서 17억 상속세 때문에 이것을 팔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 시가로는 30억인데 지금은 100억입니다. 그러면 70억 정도는 이걸 김대중재단에 스스로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자식으로 옳은 문제이지.
[앵커]
제가 여쭤본 건 민주당에서 국비로 이걸 매입하자. 그리고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성호]
일단은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매각했기 때문에 산 사람이 이것을 다시 팔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쉽게 국비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국민 세금을, 물론 DJ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은 인정하지만 너무 쉽게 이걸 국비로 우리가 다 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는 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로가 같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서.
[장성호]
그런데 이건 기념관이 아니고 사저이기 때문에 사저 정도는 일단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러면 먼저 사저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그건 자식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사격 선수 콘셉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바로 저 사진인데요.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올리고 출격 준비 완료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박창환]
지금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당대회 중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고 또 워낙 독주가 이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2기 체제 곧 등장합니다, 커밍순 이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거부권 무한정국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아까 금투세 얘기도 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될 건 확실시되는데 18일날 되고 나면 민주당이 다시 활기 있게 돌아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동안에 뭔가 꽉 막힌 정국에 본인이 앞장서서 이 정국을 이끌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다가 드러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는 사실 이 사진 처음에 딱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찍은 것 같더라고요.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본인의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장성호]
저게 올림픽 시즌을 맞아서 유권자들한테 지지층한테 다가가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찍었답니다. 이재명 대표만 혼자 찍었으면 저게 그런데. 다 찍었는데 이렇게 총을 겨냥해서 쏘는 것이 팬덤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사들이다, 언론이다. 최근에 탄핵한 방통위원장이다. 이렇게 각각 댓글을 달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겨냥하고 싶은 게 뭐냐. [앵커] 그래서 진종오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 또 이걸 인용해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진종오 위원이 누구입니까? 올림픽에서 사격으로 금메달 4개 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표적이 어디냐. 명사수는 명사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거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해서...
[장성호]
그런데 방탄국회라는 것은 총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방탄국회는 타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권력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박창환]
그걸 좀 더 얘기를 하면 과녁에는 고물가, 민생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민생문제도 같이 풀어가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민생문제도 같이 풀어가겠다 이렇게 타깃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민생문제를 같이 풀고 가면 국민의힘 여당과 같이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같이 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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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한목소리로 제안해 협치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끼리의 만남. 오늘 완전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든가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끝났네요.
[장성호]
20분 만에 끝난 것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지금 폭염이고 일사병 환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사건건 부딪히고 국회가 개원도 하지 못한 이런 22대 막장 국회인데 여당과 야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신선하게 국민들이 청량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치열한 샅바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지금 박성준 원내수석과 배준영 수석이 하는 얘기가 다 정반대로 얘기하고 않습니까? 서로 노리는 것이 다르다, 동상이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명실상부한 한동훈 대표가 출범하고 당직 인선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확장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1:1로 붙어서 국민의힘의 위상, 여당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도 무시하고 그리고 정당정치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먼저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과 같이 삼자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회담 먼저 하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도 참여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가요?
[박창환]
용산이나 여당이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 총선의 민의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꾸어라 아닙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야당이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이나 법안들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거부권의 도돌이표 정국으로 무한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뭔가 민생법안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여당이 제안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하고 얘기를 나눈 건데. 대승적 결단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나 이런 거 받으라고 얘기조차 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모양새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 모양새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아직 개원식도 못했어요. 그러면 야당이 이재명 2기 체제가 곧 열릴 텐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텐데 그럼 여야가 새롭게 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 구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또는 용산에 같이 초대해서 같이 영수회담도 하고 확대 영수회담도 하고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주면 뭔가 그래도 가서 대통령에게 지금의 채 상병 특검이나 꽉 막힌 정국에 있어서 뭔가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담판도 져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양새 만드는 건 고사하고, 결단은 고사하고 모양새조차도 안 만들어주면 무슨 명분으로 1도 안 바뀌는 여권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지금 야당으로써는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장성호]
국정기조와 관련돼서 한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하기 전에도 그리고 총선 때도 그랬고 국정기조 전환하라. 끊임없이 한 게 국정기조가 뭡니까? 야당이 원하고 야당이 하는 방향이 국정기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조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이것을 실천하는 게 국정기조지. 불쑥불쑥 특검하고 탄핵하고 누구 인사조치하라 이런 게 대통령이 야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물론 총선에서는 야당한테 힘을 실어줬지만 그것은 견제하라는 것이지 대통령을 제압하라는 힘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정기조, 국정기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협의체와는 별도로 여야가 금투세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세적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갔다고 할 수 밖에 없을만한 상황을 만들었고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거 같아요. (진성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강경하게 내고 있죠. 일단 한목소리를 좀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건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를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가지고서로를 공격하는 재료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계속하자. 이걸 연일 강조하고 있네요.
[장성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책토론이고 야당과 정책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국회라든가 정당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법을 제정하는 그런 게 아주 합리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금투서 폐지 요구가 상당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자 감세로 민주당이 규정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본인들이 해 놓고 본인들이 다시 거둬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면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물론 이것이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세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미투자자들도 살리고 경제활성화도 하고 최근에 사이드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고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당의 기조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 대표는 밀어붙인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의견이 통일은 안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박창환]
속도조절이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
[앵커]
금투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박창환]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에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새로운 문제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건보료 연계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세 기준을 한 해 수익 5000만 원 수익을 갖다가 1억 원으로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속도조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투세 얘기가 세계적인 주가폭락이 벌어지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 번 제기한 거거든요. 물론 옛날부터 얘기해 왔지만. 그런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 걸 가지고 민주당 빨리 입장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투세 누가 발의했습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거예요. 기재부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금투세였고 그것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 주식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토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당대표가 대표발의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먼저 이거 왜 만들었는지부터 따져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토론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당대표 정해지면 같이 토론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8월 18일 이후 정도 돼야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보다 수사 대상하고 범위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박창환]
채 상병 특검법을 매번 똑같은 법을 발의할 수 없으니까 그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꿔서 새로 또 발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이라든지 멋쟁해병 골프 카톡 이거까지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그러면 왜 사단장 구하기가 시행됐고 왜 수사외압이 들어왔고 수사외압의 본질이 뭐였는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소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
[앵커]
구명로비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도 이름도 포함됐더군요.
[박창환]
구명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된 분이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연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국민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 특별한 인연도 없는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권이 그 난리를 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고리인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독한, 더 센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등장한 건데. 어쨌든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게 한동훈 대표가 줄곧 얘기했던 이게 안 내키면 빨리 내놔라, 그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언제쯤 할까요?
[장성호]
이게 더 독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이라는 건 채 상병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진실규명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국가의 공권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목표가 보이는,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엄청 강한 특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상당히 강한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물론 임성근 구명 로비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 준비기간이 있는데 특검이 임명되면. 여기에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증거수집 등 관련기관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때는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고 및 수사 방해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건 이게 채 상병 특검의 진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21대, 그다음에 지난번에 해서 또 한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 특검을 똑같은 거지만 약간 변형해서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그럼 올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또다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도해도 너무하다. 너무 힘을 앞세운 다수 의석의 폭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뉴스 시작하기 바로 전에 들어온 속보였는데 이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광복절인데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하고 복권 대상자를 오늘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팩트라면 예상을 하셨는지요?
[박창환]
정치권에서는 이번일지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다음 번 정도쯤에는 복권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권으로써는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물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나 또는 대선이나 이렇게 치러나가겠지만 뾰족한 수가 그렇게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공천 갈등에서 보여줬듯이 민주당 내부에 소위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분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여권 인사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화두로 오른 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논란입니다. 원래 이분이 복권이 안 되면 27년 12월인가요. 그때까지 정치활동을 못해요, 출마를 못합니다. 그럼 이번 대선은 패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권이 만약에 된다면 정식으로 발표가 나면 당장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죠. 물론 복권이 된다고 그래서 바로 정치일선으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또 움직여볼 기동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이 민주당의 분열을 위해서 복권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의 분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민주당의 분열용이 아니고 민주당 야권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선출하는 걸 보면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고 있는데 도전을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문의 핵심인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오면 커다란 파이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야권으로서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연히 대표되고 또 다시 대선 주자, 혹시 사법리스크가 없으면 대선주자가 되고 또 대통령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적 감흥이 없고 야권의 지지율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창 떨어지고 있는 것도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당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야권의 파이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역동성 있는 그런 지형으로 갈 가능성,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팬덤층 입장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와서 과거에 친문의 지지세력을 뺏어가고 거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급격하게 이 추가 이재명에서 김경수 전 지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권 분열의 카드라고 해석하는 거지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은 3년 뒤면 야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 물론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쭉 대통령이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정치적 캐리어를 국가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일정 부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을 단행하는데 이번에 현기완, 안종범 비서관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이렇게 사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박 교수님 조금 아까 민주당 분열용이다, 야권 분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친문계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빠른 복권을 요구했었고요.
[박창환]
사실은 꼭 친문계라고 그런 건 아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가석방 때도 본인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무슨 가석방이냐,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탄원서, 그러니까 가석방 불원서, 나는 원하지 않아요, 가석방. 나 무죄인데 무슨 가석방이에요. 이런 걸 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계 과거에 인연이 있던 분들이나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좀 나와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많이 갖겠죠. 그런데 본인이 가석방도 거부했었는데 지금 복권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무죄인데 무슨 복권이냐. 이런 정치적 입장의 일관성을 가질 것 같아요. 당연히 친문계 쪽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과거의 정치적인 유죄. 정치적인 유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게 선의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1인독주 체제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창환]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나 리더십, 지지율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위 정치적인 위기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 사법부의 판단과 사법부에서의 판단이 가정에 가정을 해야지 그런 시간이 올 텐데 그러면 그런 시간이 온다고 바로 김경수 지사에게 기회가 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싫어했던 게 댓글부대, 여론조작이었어요. 그런데 드루킹 사건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예비주자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에서는 그걸 예측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성호]
저는 혹을 하나 더 붙였다고 봅니다. 이재명 다음 대표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훨씬 큰 리스크가 하나 더 생긴 게 김경수 지사 복권입니다. 왜 대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도 엄청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대표 출마하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2년 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악력이 떨어지면 호남당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당이 분화되고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앵커] 호남당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장성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역대 민주당을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4년 총선 끝나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분화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호남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당대표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공천권을 행사하고 지방선거를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가야지.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또 다른 파이를 키우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파이가 작아집니다, 영향력이 작아지고. 커진다고 하더라도 호남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 안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이죠. 김홍걸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 김 전 의원은 오늘 처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저로서는 정말 이것저것 노력해 봤다가 안 됐고 저희 형님도 상당 기간 노력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못 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될 것인가.]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7일) :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공익과 국익에도 맞닿아있는 만큼,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한민국 공공재산,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제 와서 정청래 의원이 그 재산을 다시 국고에서 매입해서 무슨 문화유산으로 남기자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랏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으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동교동 사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을 대부분 거기에서 보내셨고 그리고 동교동계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고 또 군사 독재 시절 55차례나 이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던.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거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이곳을 매각했단 말이죠, 한 달 전에 100억 원 정도 가량을 받고. 그래서 논란이 큰데. 일단 김홍걸 전 의원, 매각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 그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봐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동교동계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년 2월 정도에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자택은 기념관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도 했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100억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넘긴 거거든요. 김홍걸 전 의원이 돈도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그랬다는데 그동안에 코인이나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인 책임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동교동계는 뭐했냐.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마지막 비서실장, 마지막 가신 이랬던 분 아닙니까? 뒤늦게 이제 와서 팔린 다음에 지금 자기가 전 재산 내서라도 맡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김홍걸 전 의원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책임은 동교동계나 그동안에 이 저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홍걸 전 의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동교동계가 2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걸 방기한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결국은 100억에 사신 분한테 다시 이걸 되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 우리가 미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저를 우리 국민의 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에서 그 사저를 국비 등으로 매입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김재원 최고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장성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DJ라고 소위 말해서 한국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여기에 따르는 지지층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동교동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저도 시골에 부모님 살던 집이 있는데 이걸 잘 보관하고 싶습니다, 잘 유지하고. 그것이 자식의 도리인데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 셋째 아들이고 친자소송까지 해서 이 집을 본인 소유로 만들었고 본인이 친자소송해서 이 집을 만들었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사저는 절대 팔지 않고 기념관으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씨 집이 3채이기 때문에 지난 비례대표 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당하고 4년 임기를 채운 분 아닙니까? 재산이 7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 상속세 때문에 근저당이 잡혀서 17억 상속세 때문에 이것을 팔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 시가로는 30억인데 지금은 100억입니다. 그러면 70억 정도는 이걸 김대중재단에 스스로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자식으로 옳은 문제이지.
[앵커]
제가 여쭤본 건 민주당에서 국비로 이걸 매입하자. 그리고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성호]
일단은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매각했기 때문에 산 사람이 이것을 다시 팔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쉽게 국비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국민 세금을, 물론 DJ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은 인정하지만 너무 쉽게 이걸 국비로 우리가 다 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는 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로가 같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서.
[장성호]
그런데 이건 기념관이 아니고 사저이기 때문에 사저 정도는 일단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러면 먼저 사저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그건 자식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사격 선수 콘셉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바로 저 사진인데요.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올리고 출격 준비 완료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박창환]
지금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당대회 중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고 또 워낙 독주가 이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2기 체제 곧 등장합니다, 커밍순 이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거부권 무한정국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아까 금투세 얘기도 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될 건 확실시되는데 18일날 되고 나면 민주당이 다시 활기 있게 돌아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동안에 뭔가 꽉 막힌 정국에 본인이 앞장서서 이 정국을 이끌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다가 드러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는 사실 이 사진 처음에 딱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찍은 것 같더라고요.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본인의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장성호]
저게 올림픽 시즌을 맞아서 유권자들한테 지지층한테 다가가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찍었답니다. 이재명 대표만 혼자 찍었으면 저게 그런데. 다 찍었는데 이렇게 총을 겨냥해서 쏘는 것이 팬덤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사들이다, 언론이다. 최근에 탄핵한 방통위원장이다. 이렇게 각각 댓글을 달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겨냥하고 싶은 게 뭐냐. [앵커] 그래서 진종오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 또 이걸 인용해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진종오 위원이 누구입니까? 올림픽에서 사격으로 금메달 4개 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표적이 어디냐. 명사수는 명사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거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해서...
[장성호]
그런데 방탄국회라는 것은 총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방탄국회는 타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권력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박창환]
그걸 좀 더 얘기를 하면 과녁에는 고물가, 민생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민생문제도 같이 풀어가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민생문제도 같이 풀어가겠다 이렇게 타깃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민생문제를 같이 풀고 가면 국민의힘 여당과 같이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같이 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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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한목소리로 제안해 협치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끼리의 만남. 오늘 완전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든가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끝났네요.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한목소리로 제안해 협치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끼리의 만남. 오늘 완전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든가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끝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