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금투세 문제 토론 좀 하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제 반응은 한심하다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론하자. 장소, 토론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속내가 뭘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지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되잖아요. 당대표가 결정된다고 하면 금투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같이 협의가 필요하고 또 당대표가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국민들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앵커]
일단은 피하는 겁니까?
[이승훈]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금투세 부분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긍정적 신호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연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진성준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얘기하는데 내가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그런 속내가 있는 걸까요?
[서정욱]
제가 봐도 결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지을 문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앵커]
한동훈 대표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서정욱]
상관없다고 하는데 박찬대와는 나가봤자 비판만 받을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자가 1300만인데 소액투자자들이 더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금투세가 없어요. 결국 개미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금투세 내는 분은 상위 1%지만 그렇지만 그 1%가 떠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피해는 개미들이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박찬대 의원이 괜히 비판만 받을 것 같으니까, 권한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심하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얘기해서 내가 다시 제안을 한 건데 나한테 왜 이런 반응이냐는 황당한 반응인 것 같아요.
[이승훈]
임광현 의원이 안 받아들일 걸 알고 이런 걸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상으로 당대표가 다음 주에 선출되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시행하기에는 불편한 시기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결정되면 바로 민주당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투세,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 매긴다. 이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 입장도 다르고 민주당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준 위의장의 진짜 속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거 반대하는 입장이죠. 국민의힘하고 결이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확정되면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승훈]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유예한다든가 또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과세를 1억 원 이상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할 것으로 봐요. 그렇게 한다면 한동훈 대표랑 얘기할 수도 있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폐지까지는 아닌 겁니까? 한도만 올리는 겁니까?
[이승훈]
아직까지는 유연화의 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폐지는 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법이 마치 민주당이 만들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법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발의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치 민주당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거시경제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도대체 미국의 주식과 일본의 주식은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봤더니 다 2배,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한국의 주식은 10년, 15년 전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가치가 지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데 이게 기업CEO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금투세 하나만으로 이걸 치부하는 것들을,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선반영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은 왜곡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핵심 근거는 이거 부자감세다 그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주식시장에 3개의 주체가 있어요.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미거든요. 물론 개미 중에 슈퍼개미도 있죠. 그런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주로 개미들은 90% 이상, 제가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피해를 봐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은 금투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부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형편에도 반하고요.
그다음에 큰 손이 1% 정도 세금을 내지만 그런데 그 1%가 이탈하면 결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그러면 고스란히 개미들이 다 피해를 보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올해 50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손 털고 그다음부터 안 하는 확정이 아니에요. 주식은 하다 보면 5년, 10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따는 해도 있고 잃는 해도 있어요.
따는 해는 세금을 다 걷어가요. 잃는 해는 10원도 안 보태줍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배당 나오면 세금 내는 건, 그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이게 반복되는데 그런데 땄을 때만 세금을 다 걷어가요. 잃었을 때, 주식으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10원 하나 나라에서 도와준 적 있습니까? 불확정 소득이라는 거죠. 올해 벌었다고 해서 주식이 영원히 버나요, 주식 안 할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앵커]
수도 없이 개미들은 손해보는데 주식으로 망해도 돈도 안 주면서 돈 생겼을 때만 걷어가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시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지금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치부하기에는 어렵다.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투세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5년간이에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만 22% 정도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을 내고요. 만약 그다음에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다시 세금을 환급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절차가 있는데 다만 그 기한을 5년으로 두고 있어서 5년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00만 원 이상 소득뿐만 아니라 1억 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그런 유예안을 내놓았고 5년 내에 다시 손실을 볼 경우에는 이걸 환급해 주는 것이 금투세법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기조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인태 전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 특기는 코인 아닌가, 일종의 디스하는 거 맞습니까?
[서정욱]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지고 그다음 날에 현대중공업 주식 투자한 사람이에요. 민주당에 주식투자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코인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가 5년 이야기를 했지만 세금을 거둬 갖다가 환급해 주고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주식, 코인 전부 채권종합회사거든요. 이 비용이 1조 됩니다. 그런데 구축하고 비용 준비하는 데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효율성이 없고요. 주식도 5년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나야 민주당 입장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토론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직무대행이고 이재명 대표와 의사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특성상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선출을 기다린 이후에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확정되면 만나겠죠, 한동훈 대표랑. 이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승훈]
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수회담을 먼저 할지 아니면 당대표 간 회담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투세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여야 간에 다투는 식에서 그나마 정책 이슈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시끄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DJ 사저, 이거 세금으로 매입을 하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삼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이미 누군가에게 팔았잖아요. 이거를 세금으로 사자. 문화유산으로 만들자는 제안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먼저 김홍걸 이분의 재산이 허위신고 누락으로 징계도 먹고 탈당했다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재산 규모부터 밝혀야 돼요. 일각에서는 200억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고, 부채를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세금이 17억이거든요. 5년 분납이에요. 이거 가지고 100억에 팝니까?
그러면 세금 빼고 남은 돈은 누가 가져가죠? 이희호 여사가 유언을 했는데 3분의 1은 기념사업으로 하고 3분의 2를 가지고 삼형제가 엔분의 1로 나누라고 했는데 그런데 공증을 안 받은 유언이에요. 따라서 유언이 무효다. 그래서 노벨상 상금 8억에 집까지 본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17억 내고 나면 83억 남는 건 누가 가져가죠? 자기 욕심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이걸 세금으로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저는 박정희재단처럼,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업적이 존경하는 분이 많잖아요. 십시일반 모으면 100억은 며칠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앵커]
모금액 100억이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나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김대중, 노무현이에요. 그러면 금방 민주당도 내고, 100억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호남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기념사업으로 운영해야지 이걸 무조건 세금을 다 투입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김홍걸 의원이 팔아서 본인이 가진다면 큰 문제예요.
[앵커]
어쨌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서울시비하고 부족하면 마포구 비용까지 다 내서 이걸 세금으로 사면 어떠냐는 제안인데 이게 민주당 차원의 제안이에요? 아니면 개인 차원의 제안이에요?
[이승훈]
일단 민주당의 안은 정리가 안 됐고요. 정청래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념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홍걸 의원이 이 부동산을 판매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와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유언장이 사실상 법적인 무효라는 것을 이용해서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재단 만들 때 세금으로 수백 억씩 투입해서 만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만들었어요. 정청래 의원이 세금으로 매입하자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저는 비난할 수 없고요.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다만 김홍걸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세금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어차피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홍걸 전 의원,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저를 왜 팔게 됐을까.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왜 팔게 됐을까. 지금 상속세가 17억이 나왔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근저당이 잡혔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서정욱]
아마 세금을 안 내니까 국세청에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저도 이야기하지만 요즘 분납이 되거든요. 17억을 5년간 분납하면 아주 큰돈은 아닙니다. 100억짜리 시세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세금 일단 먼저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분이 재산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옛날에 차남한테 편법증여들 있었고, 아파트들. 재산을 보십시오. 100억에서 200억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채를 공개한 건 아니지만. 따라서 신고는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 게 아니에요. 유언이라는 게 공증만 안 받았을 뿐이지 어머니 뜻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라고.
[앵커]
이 사저가 원래 명의는 이희호 여사 명의로 돼 있던 사저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김홍길, 김홍업 이 두 분은 어머니가 달라요. 우리 법에 계모와 아들 간에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자식은 김홍걸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법이 그렇고 어머니의 뜻은 변호사가 유언을 하는데, 공증을 실수로 빠뜨린 거예요. 제가 그 변호사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실수를 한 거예요.
제 말은 부모님 뜻이 명백한데 이걸 내가 다 가지겠다. 지금 세금 내고 나면 83억이 남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걸 저는 비판하는 거고. 다른 재산으로 충분히 17억은 커버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더 황당한 게 이게 취소가 됩니까? 이미 팔았잖아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어요. 이걸 취소하려면 사기나 강박 그외에는 없잖아요.
취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어차피 생색만 내고 내 돈 다 낸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는 이야기 같아요.
[앵커]
김홍걸 전 의원이 어리둥절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지금 사간 사람이 내놓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승훈]
사간 사람은 이걸 카페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추모형식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일부분만 카페라든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그 취지 자체가 완전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시 매입하자는 건데. 몇 억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뜻이 실제로 모인다고 하면 매입자가 다시 되팔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들, 역사를 추모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뜻을 모아서 다시 재매입해서 순수한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저를 애초에 왜 팔았는지 비판하는 시각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상속세 17억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맞는데 재산신고된 내역을 보면 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정욱]
그런 건 다른 재산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제 말은 100억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17억이면 작게 나온 겁니다, 시세에 비하면. 상속세가 보통 50%예요. 그런데 17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차액 83억, 이걸 혼자 가지겠다. 그래서 부모한테도 죄를 짓고 역사한테도 죄를 짓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으로 못 사는 게 지금 사저만 투자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 경매받았어요, 추징금 때문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의 옛날 사저 샀어요. 비싸게 샀다는 말이 있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도 샀어요. 사저만 다 사서 이걸 연결시켜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투자자가 다 샀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사저만 세금으로 산다.
그러면 다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존경하는 분들이 재단을 만들면 민주당도 하고. 그때 박지원 의원이 재단에 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앵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의미를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뜻은 모이고 있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모금운동으로 갈지 어떤 운동으로 갈지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대표인데요.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지지층에게 어떤 메시지 주고 싶은 걸까요?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중도외연 확장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수 결집에도 신경을 쓰고 자신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선두주자다, 이런 의미에서는 MB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해의 제스처고 보수 결집의 선두주자로서 나서겠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정치적 행보들이 초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한동훈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고 또 민생 화합하자, 민생 법안에 대해서 먼저 통과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신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전당대회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눈 얘기 같은 것을 많이 호소를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을 한다는 건데. 두 전직 대통령과의 화해, 그런 의미도 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좌파논란도 의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정욱]
결국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자유 우파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 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행보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더 직접적으로 수사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서 그때 파견 나가서 윤석열 팀장부터 일했었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차장 때 수사를 총괄지휘했습니다.
그때 송경호 부장검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악연도 풀고 이제 하나가 되자. 결국 진보는 찾아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잖아요. 보수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보수 총집결을 위해서 뵙는다고 봐야죠.
[앵커]
만감이 교차하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이름하여 명사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변신을 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이 문구까지 달았는데 저거 무슨 사진이에요?
[이승훈]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당대표가 다시 연임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여야 협치를 통해서 뭔가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명사수로서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림픽이잖아요.
[앵커]
포스만 보면 금메달리스트예요.
[이승훈]
거의 금메달 딴 것 같은데요.
[앵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격황제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 보고 저 사격의 목표가 어디냐,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더라고요.
[서정욱]
이번에 올림픽 보다 보면 전부 총, 칼, 활 이런 걸로 다 따는데요. 정치는 총, 칼, 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지, 이렇게 정쟁하듯이 하면 안 된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가 정국 코너 마지막에 명언을 남겨주시네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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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금투세 문제 토론 좀 하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제 반응은 한심하다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론하자. 장소, 토론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속내가 뭘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지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되잖아요. 당대표가 결정된다고 하면 금투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같이 협의가 필요하고 또 당대표가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국민들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앵커]
일단은 피하는 겁니까?
[이승훈]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금투세 부분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긍정적 신호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연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진성준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얘기하는데 내가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그런 속내가 있는 걸까요?
[서정욱]
제가 봐도 결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지을 문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앵커]
한동훈 대표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서정욱]
상관없다고 하는데 박찬대와는 나가봤자 비판만 받을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자가 1300만인데 소액투자자들이 더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금투세가 없어요. 결국 개미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금투세 내는 분은 상위 1%지만 그렇지만 그 1%가 떠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피해는 개미들이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박찬대 의원이 괜히 비판만 받을 것 같으니까, 권한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심하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얘기해서 내가 다시 제안을 한 건데 나한테 왜 이런 반응이냐는 황당한 반응인 것 같아요.
[이승훈]
임광현 의원이 안 받아들일 걸 알고 이런 걸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상으로 당대표가 다음 주에 선출되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시행하기에는 불편한 시기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결정되면 바로 민주당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투세,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 매긴다. 이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 입장도 다르고 민주당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준 위의장의 진짜 속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거 반대하는 입장이죠. 국민의힘하고 결이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확정되면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승훈]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유예한다든가 또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과세를 1억 원 이상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할 것으로 봐요. 그렇게 한다면 한동훈 대표랑 얘기할 수도 있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폐지까지는 아닌 겁니까? 한도만 올리는 겁니까?
[이승훈]
아직까지는 유연화의 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폐지는 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법이 마치 민주당이 만들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법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발의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치 민주당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거시경제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도대체 미국의 주식과 일본의 주식은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봤더니 다 2배,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한국의 주식은 10년, 15년 전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가치가 지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데 이게 기업CEO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금투세 하나만으로 이걸 치부하는 것들을,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선반영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은 왜곡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핵심 근거는 이거 부자감세다 그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주식시장에 3개의 주체가 있어요.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미거든요. 물론 개미 중에 슈퍼개미도 있죠. 그런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주로 개미들은 90% 이상, 제가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피해를 봐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은 금투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부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형편에도 반하고요.
그다음에 큰 손이 1% 정도 세금을 내지만 그런데 그 1%가 이탈하면 결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그러면 고스란히 개미들이 다 피해를 보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올해 50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손 털고 그다음부터 안 하는 확정이 아니에요. 주식은 하다 보면 5년, 10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따는 해도 있고 잃는 해도 있어요.
따는 해는 세금을 다 걷어가요. 잃는 해는 10원도 안 보태줍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배당 나오면 세금 내는 건, 그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이게 반복되는데 그런데 땄을 때만 세금을 다 걷어가요. 잃었을 때, 주식으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10원 하나 나라에서 도와준 적 있습니까? 불확정 소득이라는 거죠. 올해 벌었다고 해서 주식이 영원히 버나요, 주식 안 할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앵커]
수도 없이 개미들은 손해보는데 주식으로 망해도 돈도 안 주면서 돈 생겼을 때만 걷어가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시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지금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치부하기에는 어렵다.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투세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5년간이에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만 22% 정도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을 내고요. 만약 그다음에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다시 세금을 환급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절차가 있는데 다만 그 기한을 5년으로 두고 있어서 5년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00만 원 이상 소득뿐만 아니라 1억 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그런 유예안을 내놓았고 5년 내에 다시 손실을 볼 경우에는 이걸 환급해 주는 것이 금투세법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기조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인태 전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민주당 특기는 코인 아닌가, 일종의 디스하는 거 맞습니까?
[서정욱]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지고 그다음 날에 현대중공업 주식 투자한 사람이에요. 민주당에 주식투자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코인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가 5년 이야기를 했지만 세금을 거둬 갖다가 환급해 주고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주식, 코인 전부 채권종합회사거든요. 이 비용이 1조 됩니다. 그런데 구축하고 비용 준비하는 데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효율성이 없고요. 주식도 5년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나야 민주당 입장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토론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직무대행이고 이재명 대표와 의사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특성상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선출을 기다린 이후에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확정되면 만나겠죠, 한동훈 대표랑. 이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승훈]
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수회담을 먼저 할지 아니면 당대표 간 회담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투세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여야 간에 다투는 식에서 그나마 정책 이슈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시끄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DJ 사저, 이거 세금으로 매입을 하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삼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이미 누군가에게 팔았잖아요. 이거를 세금으로 사자. 문화유산으로 만들자는 제안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먼저 김홍걸 이분의 재산이 허위신고 누락으로 징계도 먹고 탈당했다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재산 규모부터 밝혀야 돼요. 일각에서는 200억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고, 부채를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세금이 17억이거든요. 5년 분납이에요. 이거 가지고 100억에 팝니까?
그러면 세금 빼고 남은 돈은 누가 가져가죠? 이희호 여사가 유언을 했는데 3분의 1은 기념사업으로 하고 3분의 2를 가지고 삼형제가 엔분의 1로 나누라고 했는데 그런데 공증을 안 받은 유언이에요. 따라서 유언이 무효다. 그래서 노벨상 상금 8억에 집까지 본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17억 내고 나면 83억 남는 건 누가 가져가죠? 자기 욕심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이걸 세금으로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저는 박정희재단처럼,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업적이 존경하는 분이 많잖아요. 십시일반 모으면 100억은 며칠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앵커]
모금액 100억이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나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김대중, 노무현이에요. 그러면 금방 민주당도 내고, 100억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호남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기념사업으로 운영해야지 이걸 무조건 세금을 다 투입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김홍걸 의원이 팔아서 본인이 가진다면 큰 문제예요.
[앵커]
어쨌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서울시비하고 부족하면 마포구 비용까지 다 내서 이걸 세금으로 사면 어떠냐는 제안인데 이게 민주당 차원의 제안이에요? 아니면 개인 차원의 제안이에요?
[이승훈]
일단 민주당의 안은 정리가 안 됐고요. 정청래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념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홍걸 의원이 이 부동산을 판매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와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유언장이 사실상 법적인 무효라는 것을 이용해서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재단 만들 때 세금으로 수백 억씩 투입해서 만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만들었어요. 정청래 의원이 세금으로 매입하자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저는 비난할 수 없고요.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다만 김홍걸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세금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어차피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홍걸 전 의원,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저를 왜 팔게 됐을까.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왜 팔게 됐을까. 지금 상속세가 17억이 나왔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근저당이 잡혔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서정욱]
아마 세금을 안 내니까 국세청에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저도 이야기하지만 요즘 분납이 되거든요. 17억을 5년간 분납하면 아주 큰돈은 아닙니다. 100억짜리 시세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세금 일단 먼저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분이 재산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옛날에 차남한테 편법증여들 있었고, 아파트들. 재산을 보십시오. 100억에서 200억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채를 공개한 건 아니지만. 따라서 신고는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 게 아니에요. 유언이라는 게 공증만 안 받았을 뿐이지 어머니 뜻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라고.
[앵커]
이 사저가 원래 명의는 이희호 여사 명의로 돼 있던 사저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김홍길, 김홍업 이 두 분은 어머니가 달라요. 우리 법에 계모와 아들 간에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자식은 김홍걸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법이 그렇고 어머니의 뜻은 변호사가 유언을 하는데, 공증을 실수로 빠뜨린 거예요. 제가 그 변호사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실수를 한 거예요.
제 말은 부모님 뜻이 명백한데 이걸 내가 다 가지겠다. 지금 세금 내고 나면 83억이 남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걸 저는 비판하는 거고. 다른 재산으로 충분히 17억은 커버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더 황당한 게 이게 취소가 됩니까? 이미 팔았잖아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어요. 이걸 취소하려면 사기나 강박 그외에는 없잖아요.
취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어차피 생색만 내고 내 돈 다 낸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는 이야기 같아요.
[앵커]
김홍걸 전 의원이 어리둥절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지금 사간 사람이 내놓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승훈]
사간 사람은 이걸 카페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추모형식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일부분만 카페라든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그 취지 자체가 완전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시 매입하자는 건데. 몇 억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뜻이 실제로 모인다고 하면 매입자가 다시 되팔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들, 역사를 추모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뜻을 모아서 다시 재매입해서 순수한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저를 애초에 왜 팔았는지 비판하는 시각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상속세 17억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맞는데 재산신고된 내역을 보면 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정욱]
그런 건 다른 재산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제 말은 100억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17억이면 작게 나온 겁니다, 시세에 비하면. 상속세가 보통 50%예요. 그런데 17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차액 83억, 이걸 혼자 가지겠다. 그래서 부모한테도 죄를 짓고 역사한테도 죄를 짓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으로 못 사는 게 지금 사저만 투자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 경매받았어요, 추징금 때문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의 옛날 사저 샀어요. 비싸게 샀다는 말이 있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도 샀어요. 사저만 다 사서 이걸 연결시켜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투자자가 다 샀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사저만 세금으로 산다.
그러면 다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존경하는 분들이 재단을 만들면 민주당도 하고. 그때 박지원 의원이 재단에 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앵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의미를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뜻은 모이고 있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모금운동으로 갈지 어떤 운동으로 갈지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대표인데요.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지지층에게 어떤 메시지 주고 싶은 걸까요?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중도외연 확장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수 결집에도 신경을 쓰고 자신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선두주자다, 이런 의미에서는 MB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해의 제스처고 보수 결집의 선두주자로서 나서겠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정치적 행보들이 초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한동훈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고 또 민생 화합하자, 민생 법안에 대해서 먼저 통과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신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전당대회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눈 얘기 같은 것을 많이 호소를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예방을 한다는 건데. 두 전직 대통령과의 화해, 그런 의미도 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좌파논란도 의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정욱]
결국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자유 우파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 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행보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더 직접적으로 수사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서 그때 파견 나가서 윤석열 팀장부터 일했었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차장 때 수사를 총괄지휘했습니다.
그때 송경호 부장검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악연도 풀고 이제 하나가 되자. 결국 진보는 찾아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잖아요. 보수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보수 총집결을 위해서 뵙는다고 봐야죠.
[앵커]
만감이 교차하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이름하여 명사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변신을 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이 문구까지 달았는데 저거 무슨 사진이에요?
[이승훈]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당대표가 다시 연임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여야 협치를 통해서 뭔가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명사수로서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림픽이잖아요.
[앵커]
포스만 보면 금메달리스트예요.
[이승훈]
거의 금메달 딴 것 같은데요.
[앵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격황제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 보고 저 사격의 목표가 어디냐,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더라고요.
[서정욱]
이번에 올림픽 보다 보면 전부 총, 칼, 활 이런 걸로 다 따는데요. 정치는 총, 칼, 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지, 이렇게 정쟁하듯이 하면 안 된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가 정국 코너 마지막에 명언을 남겨주시네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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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금투세 문제 토론 좀 하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제 반응은 한심하다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론하자. 장소, 토론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속내가 뭘까요?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금투세 문제 토론 좀 하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제 반응은 한심하다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론하자. 장소, 토론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속내가 뭘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