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화재가 났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충전 중이 아니고 주차 중인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 피해가 주변 14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단전에 단수에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 배터리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정환]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 특히나 가장 널리 알려진 파라시스 배터리입니다. 일반인들이 알려진 배터리 업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랭킹으로 봤을 때 10위 정도 되는, 중국 내에서도 입지가 높지 않은 배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파라시스 배터리 중에 흔히 말하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삼원계 배터리가 있는데, 파라시스 삼원계 배터리를 썼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 인산철 배터리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중국의 강점이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는 배터리고 열 용량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중국의 굉장히 소규모 업체가 이런 어려운 삼원계 배터리를 만든 것이 고급차인 벤츠에 납품되면서 전기차에 활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었느냐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있었고. 특히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파라시스 배터리가 안전성에 따라서 리콜받은 경력까지 나오다 보니까 벤츠가 배터리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실 분들은 더욱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어느 회사의 배터리를 썼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요?
이번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벤츠 차주들이 걱정되니까 자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어느 건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비스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전한 배터리 그리고 고급 배터리를 쓰고 싶은데 이것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근본은 흔히 말하는 태그가 안 붙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전기차를 만들 때 물론 완성차 업체라는 것이 모든 부품에 대해서 택을 달지는 않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전기차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요. 특히나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물론 안전성이라는 게 전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보통 전기차의 경우에는 화재가 한번 크게 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택을 붙여서 어떤 배터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라는 게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도 않고 주변에 굉장히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놓고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지금 이 방식이 준비작동식이라는 설비로 확인되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이정환]
일단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발열이 엄청납니다. 이 발열을 통해서 배터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셀들이 조합되어 있는데. 하나의 셀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열이 생기게 되고 발열이 생긴 것들이 다른 셀로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크게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소화기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셀형 구조 때문에 소화기를 쓰면 소화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인사이드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물을 많이 붓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링클러 중에 습식 스프링클러가 있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열자마자 바로 물이 분사되면서 화재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이 배관에 차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겨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서 지하주차장에서 하기 쉽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화재경보기가 인식하면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재경보기가 있다 보니까 오작동 오류가 있고. 지금도 이슈가 오작동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스프링클러를 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슈가 되고 있다.
[앵커]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 사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편리하고 좋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정환]
결국 화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끄기가 어렵겠죠. 소방차라든지 들어가기도 어렵고.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뿌리고 특히나 상부랑 하부랑 물을 같이 뿌려서 식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물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으로 와라. 혹은 지하주차장에 절대 주차하지 마라,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전환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이 전기차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탄소감축을 목표로 해야 하고 친환경 전기차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 있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면 주차할 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완충 같은 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충을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열용량을 최대한 쓰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전을 85% 정도로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80% 수준으로 감소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화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막는 것들은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초기 발화시에 질소덮개라고 하는데 산소 공급을 막아서 화재를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들도 빨리 보급해서. 지하에 주차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해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주차장에도 마냥 할 수 없는 게 결국에는 과열이 일어났을 때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지상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아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정환]
전기차 화재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 여름에 많이 나거든요. 결국 배터리들이 과열되면서 하나의 과열된 셀들이 화학작용으로 붕괴가 되거든요. 하나의 셀에 붕괴가 생기면 그다음 셀에 연결되면서 불이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과열되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에 세우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을 덜한다, 그러니까 열용량을 크게 채워서 불이 날 확률을 높이는 전기차 충전방식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이에 따른 적절한 스프링클러 제도의 변화, 법안을 바꿈으로서 어떤 소방시설을 놓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조화를 이루는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방안으로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규제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기술개발과 제도적 정비 모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감식 결과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지켜보고 저희가 또 앞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냉방기를 틀다 보니까 전력수요가 많은데. 지금 수요가 많고 그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세가 붙어서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요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정환]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3단계입니다. 평시에는 200~400, 400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봤을 때 처음 단계랑 세 번째 단계랑 비교하면 가격이 3배 정도. 요율만 따지면 2배 넘는 수준인데 고정되는 값이, 흔히 말하는 누진세의 처음 고정값이 달라서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열대야가 역대급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방안으로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규제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개발과 제도적 정비 모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감식 결과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지켜보고 저희가 또 앞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냉방기를 틀다 보니까 전력수요가 많은데. 지금 수요가 많고 그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세가 붙어서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요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정환]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3단계입니다. 평시에는 200~400, 400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봤을 때 처음 단계랑 세 번째 단계랑 비교하면 가격이 3배 정도. 요율만 따지면 2배 넘는 수준인데 고정되는 값이, 흔히 말하는 누진세의 처음 고정값이 달라서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열대야가 역대급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의 사용들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가정용 혹은 주택용의 전기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서민계층 역시 에어컨을 밤새 안 틀고 살면 흔히 말하는 숙면에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전기세의 누진폭을 낮추자. 누진폭을 낮추는 방법은 이런 구간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이었던 것을 300으로 늘리고 300이었던 것을 400으로 늘리고. 구간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늘리는 방법을 동원해서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기 시즌에는 누진제를 늘려놓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200 기준인데 300 기준으로 늘려놨고 최단위 400이었는데 450까지 늘려놓기는 했는데 이 기준 역시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너무 덥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이고 이런 것들이 서민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요금고지서 보는 게 두려울 정도로 이번에는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을까, 걱정이 되는데. 해마다 7월, 8월 정도면 누진제 구간이 축소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환]
누진제 구간이 축소됐다는 건 단계가 축소됐다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6단계 누진제였습니다. 6단계 누진제였다는 이야기는 누진제폭이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2018년쯤에 3단계로 줄이면서 현행 누진제로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역시 누진제 폭을 줄이겠다는 것은 가격의 인상폭을 줄인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같은 경우 6단계로 유지했던 것들을 4단계로 줄이면서 전기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이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올해 비견될 정도로 더운 한 해였거든요. 누진제 같은 것들을 완화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전하고 달리 3단계로 이미 줄여져 있기 때문에 이 누진구간을 2단계로 줄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이었던 것을 300, 300이었던 것을 400, 이렇게 구간 자체를 변경하면서 전기료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물가도 높고 결국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기세 누진구간에 대한 조정에 들어갈 거란 전망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한전의 입장도 중요하고 고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실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계속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될까요?
[이정환]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의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가격이 많이 되면서 쌓아온 적자가 40조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채 역시 200조 이상이면서 사실 공기업이 아니라면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히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투자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배전 같은 것들이 잘 안 이뤄져서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을 하라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배전망이 에너지 공급 같은 것들이 잘 이뤄지는데 특히나 용인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곳인데 송배전망이 투자가 잘 안 되면서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적자가 누적되면 한전이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서민생활을 보장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국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면서 송배전망이 노후화된다든지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
물론 작년 4분기에 흑자를 보면서 가격을 낮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누적 적자가 너무 크고 누적적인 적자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탄소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리면서 쉽게 전기요금을 낮추기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게 올라서 삶이 팍팍한 우리 입장도, 한전의 입장도 모두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결과도 살펴주시죠.
[이정환]
아까 단신으로 나오긴 했지만 나스닥이 1% 정도 내리면서 어제 소폭 반등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통화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나와서 통화완화정책을 어느 정도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1% 오르면서 시작했는데 시장이 끝에 가면 갈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변동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결이 안 돼 있고 흔히 말하는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 경기침체에 대한 리스크 역시 해결이 안 돼 있다.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은 없다는 것들이 계속 금융권, JP모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리스크, 실업 리스크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주가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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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화재가 났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충전 중이 아니고 주차 중인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 피해가 주변 14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단전에 단수에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 배터리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정환]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 특히나 가장 널리 알려진 파라시스 배터리입니다. 일반인들이 알려진 배터리 업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랭킹으로 봤을 때 10위 정도 되는, 중국 내에서도 입지가 높지 않은 배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파라시스 배터리 중에 흔히 말하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삼원계 배터리가 있는데, 파라시스 삼원계 배터리를 썼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 인산철 배터리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중국의 강점이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는 배터리고 열 용량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중국의 굉장히 소규모 업체가 이런 어려운 삼원계 배터리를 만든 것이 고급차인 벤츠에 납품되면서 전기차에 활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었느냐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있었고. 특히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파라시스 배터리가 안전성에 따라서 리콜받은 경력까지 나오다 보니까 벤츠가 배터리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실 분들은 더욱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어느 회사의 배터리를 썼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요?
[이정환]
이번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벤츠 차주들이 걱정되니까 자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어느 건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비스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전한 배터리 그리고 고급 배터리를 쓰고 싶은데 이것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근본은 흔히 말하는 태그가 안 붙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전기차를 만들 때 물론 완성차 업체라는 것이 모든 부품에 대해서 택을 달지는 않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전기차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요. 특히나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물론 안전성이라는 게 전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보통 전기차의 경우에는 화재가 한번 크게 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택을 붙여서 어떤 배터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라는 게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도 않고 주변에 굉장히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놓고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지금 이 방식이 준비작동식이라는 설비로 확인되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이정환]
일단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발열이 엄청납니다. 이 발열을 통해서 배터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셀들이 조합되어 있는데. 하나의 셀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열이 생기게 되고 발열이 생긴 것들이 다른 셀로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크게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소화기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셀형 구조 때문에 소화기를 쓰면 소화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의 인사이드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물을 많이 붓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링클러 중에 습식 스프링클러가 있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열자마자 바로 물이 분사되면서 화재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이 배관에 차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겨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서 지하주차장에서 하기 쉽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화재경보기가 인식하면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재경보기가 있다 보니까 오작동 오류가 있고. 지금도 이슈가 오작동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스프링클러를 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기차가 계속 많아진다고 하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화재를 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프링클러, 강력한 물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점차 바꾸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 사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편리하고 좋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정환]
결국 화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끄기가 어렵겠죠. 소방차라든지 들어가기도 어렵고.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뿌리고 특히나 상부랑 하부랑 물을 같이 뿌려서 식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물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으로 와라. 혹은 지하주차장에 절대 주차하지 마라,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전환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이 전기차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탄소감축을 목표로 해야 하고 친환경 전기차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 있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면 주차할 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완충 같은 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충을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열용량을 최대한 쓰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전을 85% 정도로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80% 수준으로 감소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화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막는 것들은 스프링클러도 중요하지만 초기 발화시에 질소덮개라고 하는데 산소 공급을 막아서 화재를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들도 빨리 보급해서. 지하에 주차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해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상주차장에도 마냥 할 수 없는 게 결국에는 과열이 일어났을 때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지상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아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정환]
전기차 화재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 여름에 많이 나거든요. 결국 배터리들이 과열되면서 하나의 과열된 셀들이 화학작용으로 붕괴가 되거든요. 하나의 셀에 붕괴가 생기면 그다음 셀에 연결되면서 불이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과열되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에 세우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을 덜한다, 그러니까 열용량을 크게 채워서 불이 날 확률을 높이는 전기차 충전방식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이에 따른 적절한 스프링클러 제도의 변화, 법안을 바꿈으로서 어떤 소방시설을 놓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조화를 이루는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방안으로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규제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기술개발과 제도적 정비 모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감식 결과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지켜보고 저희가 또 앞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냉방기를 틀다 보니까 전력수요가 많은데. 지금 수요가 많고 그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세가 붙어서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요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정환]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3단계입니다. 평시에는 200~400, 400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봤을 때 처음 단계랑 세 번째 단계랑 비교하면 가격이 3배 정도. 요율만 따지면 2배 넘는 수준인데 고정되는 값이, 흔히 말하는 누진세의 처음 고정값이 달라서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열대야가 역대급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방안으로 다른 것들을 조화롭게, 규제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기술개발과 제도적 정비 모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감식 결과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지켜보고 저희가 또 앞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당연히 냉방기를 틀다 보니까 전력수요가 많은데. 지금 수요가 많고 그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세가 붙어서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요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정환]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3단계입니다. 평시에는 200~400, 400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봤을 때 처음 단계랑 세 번째 단계랑 비교하면 가격이 3배 정도. 요율만 따지면 2배 넘는 수준인데 고정되는 값이, 흔히 말하는 누진세의 처음 고정값이 달라서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열대야가 역대급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의 사용들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가정용 혹은 주택용의 전기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서민계층 역시 에어컨을 밤새 안 틀고 살면 흔히 말하는 숙면에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전기세의 누진폭을 낮추자. 누진폭을 낮추는 방법은 이런 구간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이었던 것을 300으로 늘리고 300이었던 것을 400으로 늘리고. 구간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늘리는 방법을 동원해서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기 시즌에는 누진제를 늘려놓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200 기준인데 300 기준으로 늘려놨고 최단위 400이었는데 450까지 늘려놓기는 했는데 이 기준 역시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너무 덥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이고 이런 것들이 서민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요금고지서 보는 게 두려울 정도로 이번에는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을까, 걱정이 되는데. 해마다 7월, 8월 정도면 누진제 구간이 축소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환]
누진제 구간이 축소됐다는 건 단계가 축소됐다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6단계 누진제였습니다. 6단계 누진제였다는 이야기는 누진제폭이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2018년쯤에 3단계로 줄이면서 현행 누진제로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역시 누진제 폭을 줄이겠다는 것은 가격의 인상폭을 줄인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같은 경우 6단계로 유지했던 것들을 4단계로 줄이면서 전기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이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올해 비견될 정도로 더운 한 해였거든요. 누진제 같은 것들을 완화하면서 가계부담을 줄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전하고 달리 3단계로 이미 줄여져 있기 때문에 이 누진구간을 2단계로 줄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이었던 것을 300, 300이었던 것을 400, 이렇게 구간 자체를 변경하면서 전기료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물가도 높고 결국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기세 누진구간에 대한 조정에 들어갈 거란 전망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한전의 입장도 중요하고 고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실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계속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될까요?
[이정환]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의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가격이 많이 되면서 쌓아온 적자가 40조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채 역시 200조 이상이면서 사실 공기업이 아니라면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히 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투자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배전 같은 것들이 잘 안 이뤄져서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을 하라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배전망이 에너지 공급 같은 것들이 잘 이뤄지는데 특히나 용인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곳인데 송배전망이 투자가 잘 안 되면서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적자가 누적되면 한전이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서민생활을 보장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국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면서 송배전망이 노후화된다든지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
물론 작년 4분기에 흑자를 보면서 가격을 낮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누적 적자가 너무 크고 누적적인 적자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탄소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리면서 쉽게 전기요금을 낮추기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게 올라서 삶이 팍팍한 우리 입장도, 한전의 입장도 모두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결과도 살펴주시죠.
[이정환]
아까 단신으로 나오긴 했지만 나스닥이 1% 정도 내리면서 어제 소폭 반등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통화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나와서 통화완화정책을 어느 정도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1% 오르면서 시작했는데 시장이 끝에 가면 갈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변동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결이 안 돼 있고 흔히 말하는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 경기침체에 대한 리스크 역시 해결이 안 돼 있다.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은 없다는 것들이 계속 금융권, JP모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리스크, 실업 리스크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주가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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