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사에게 5천6백억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6천억 원을 지원해 중앙정부와 함께 1조 2천억 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 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역동성도 세계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으며 우리 경제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에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8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전자금과 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의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인 협업 예산 추진 방안입니다.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으나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하여 개별 부처 간 유관부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 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달 말 발표 예정입니다마는 오늘은 먼저 준비된 현업 예산 추진방안 두 건을 논의합니다. 외부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 단계부터 취업, 정주의사를 조사하여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적개발 원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유무상 ODA를 현장 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위원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중기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조실 차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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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사에게 5천6백억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6천억 원을 지원해 중앙정부와 함께 1조 2천억 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 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역동성도 세계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으며 우리 경제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에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8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전자금과 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의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8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8월 16일부터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별 연장접수를 시작합니다.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들의 구축방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이 육성 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합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인 협업 예산 추진 방안입니다.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으나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하여 개별 부처 간 유관부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 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달 말 발표 예정입니다마는 오늘은 먼저 준비된 현업 예산 추진방안 두 건을 논의합니다. 외부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 단계부터 취업, 정주의사를 조사하여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적개발 원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유무상 ODA를 현장 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위원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중기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조실 차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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