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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업자 특혜 주려 허위보고 공무원…감사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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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특혜 주려 허위보고 공무원…감사원 수사요청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려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군청 공무원들이 징계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2명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며 업체 공사비를 지원하고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사실 등을 적발해 소속기관과 검찰에 각각 징계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정산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사업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충남 예산군 등 3개 지자체와 투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한 전남 고흥군 등 5개 지자체의 재정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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