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용 갖춘 '조희대 사법부'…주요 재판 향방 관심

새 진용 갖춘 '조희대 사법부'…주요 재판 향방 관심

[앵커]

지난주 취임한 노경필, 박영재 신임 대법관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도 어제(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새 진용이 짜인 것인데요.

잠시 멈췄던 주요 재판들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취임한 노경필, 박영재 신임 대법관에 이어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숙연 대법관도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숙연 / 신임 대법관>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내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명의 대법관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임명된 대법원 구성원은 전체 14명 가운데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균형추도 중도·보수 우위로 더 짙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 사법부 진용이 새로 갖춰지면서 잠시 멈춘 주요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서 재배당 없이 심리를 이어갑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도 3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일에도 직권남용죄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지 가려 헌재에 제청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은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아 담당 대법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대법관 #조희대 #사법부 #조국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