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위메프·티몬 사태'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현장연결] '위메프·티몬 사태'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됐는데요.

결과 발표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김상훈 /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위메프, 티몬 사태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정은 위메프, 티몬의 대금 미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7월 29일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서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당정은 동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 한편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번과 같이 정산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커머스 분야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서 금주 중에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보기금 금융 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당에서는 별도로 금리 인하에 추가 여지는 없는지 또 업체당 한도 확대를 할 수는 없는지에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업체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보다는 짧은 현행 40일에서 60일입니다만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사태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티메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마치고 오늘 아무래도 언론에서 최근에 코스피 주가 지수 대폭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측의 입장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식시장이 개장되면서 반등하는 분위기로 지금 전환이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주식 시장에 대한 해외발 충격 요인으로 빚어진 그런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율, 금리는 안정적인 데 비해서 주식시장만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예견돼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정부 측에서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고용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아서 정부 측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지만 주식 시장은 중동 위기 등의 악재가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의 폐지가 당면 과제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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