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방통위…구글 갑질 제재·통신비 등 업무공백 우려

멈춰선 방통위…구글 갑질 제재·통신비 등 업무공백 우려

[뉴스리뷰]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쟁 속 구글 갑질 제재 등 규제 업무와 통신비 경감 등 민생 현안들도 뒷전이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례가 없는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7월31일)> "이제 저도 방송통신위원회 가족의 일원이 됐으니 이곳에서 여러분과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3일 차 만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는데, 1인 체제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태규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방통위 주요 현안으로는 EBS 이사 임명,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이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산업 육성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민생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더라도 여야 정쟁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이상 방송통신 현안은 계속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통위 파행운영이 이어지면서 방통위 조직 및 역할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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