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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는 화면을 보니까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돼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현재 야당만으로 통과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 회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 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입니다.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국회 22대 개원 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1,200억 정도 예산 그냥 날아갔다 이 얘기인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친노동에 더해서 친기업·친시장 법안이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박찬대 의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 법이 통과가 되면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상시 노동분규가 예상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친시장·친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조 활동에서 불법이 있었을 경우에 개개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도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모든 손해를 안아야 하고 기업이 스스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 누군가를 적시하고 이 사람 책임 범위까지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친기업·친시장이냐, 저희는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전달했었고, 이것을 숫자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도돌이표 재의결
◎ 진행자 > 재의결로 갈 수밖에 없다.
◎ 윤희석 > 폐기, 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 최병천 > 우리나라 노동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별 노동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가장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불리는 파업이라든가 쟁의라든가 노동조합을 둘러싼 게 노동조합법인데 실제 노란봉투법은 그중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파업하면 너무 가혹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실제로 과거에 노조위원장 중에서 심지어 자살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노조가 했던 거를 파업의 책임을 다 해가지고 한진중공업 과거에 김주익 위원장이라는 분이 자살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실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가 과거 우회적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노조에 대해서나 직접적인 근로자에게서는 규율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상 사용자는 그대로이지만 하청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고 노동 형태도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된다 라는 거는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위를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계에서도 노동계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는 컨센서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으면 집권여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라면 집권여당이 수정법을 내 가지고 집권여당이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법과 여당 법이 서로 약간 병합하면서 우리 보통 병합심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는 거는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토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여당의 법안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라는 건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대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법만 보면 노동학자들 간에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컨센서스조차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모호합니다. 이름부터가 물론 정식 명칭은 있지만, 노란봉투법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정쟁적 요소를 다분히 담은 명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정에 호소하고 뭔가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안을 내기도 전에 이미 넘어갔고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병합심사 정도가 가능할 정도의 상황인지 제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 최병천 > 저는 국회 보좌관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병합심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생각을 해봤을 게 뭐냐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싶은 입법이 되게 많았어요. 그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 논란이나 정치적 입장은 있었지만, 서비스법을 하거나 기초연금을 하거나 국민연금을 하거나 임금피크제를 하거나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정부 발의 입법조차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무적 이슈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채해병 특검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 거에는 여당이면 뭔가 여당답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개고기 금지법 통과시킨 거 말고는 도대체 어떤 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냥 관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 점에서 뭔가 저는 정부 입법을 많이 내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법안을 하면 야당도 뭔가 법안을 내서 소위 우리 맞교환 또는 바터라고 그러죠.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법 이렇게 반영해주면 정부 입법도 이 정도에서 우리가 양보할게 해서 주고받기가 됐는데 여당 입법이 없으니까 주고받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처럼 법안 내고 있으면 대통령실이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 진행자 > 오히려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 최병천 > 대통령이 거부권 전문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헷갈리는 건데 여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정을 책임지는 분이 여당인 거거든요.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히 정치라는 것의 기본은 상대 정당과 경쟁하고 상대 정당을 경쟁자다 보니까 비판하는 입장은 당연한 거지만 더 정치권에서 내면화돼 있는 건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정부 법안을 많이 발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주당도 여론에 어긋나는 건 당연히 민주당이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협상은 국민의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이 무서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지만 지금 같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거의 없는데 이런 국면은 뭔가 제가 보기에는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병천 > 대구·경북은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어려운 지역은 어떤 특성이냐면 당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호남은 수도권과 호남 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약간 모수가 달라진다고 그럴까요.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로 봐야 돼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때 47%인가 49%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최종 투표율이, 그때 일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한 7% 정도 낮아지는 저조한 투표율이라고 해서 제가 절대 낮은 투표율이 아니다. 그 정도면 전당대회 투표치고 엄청나게 높은 거다.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정도나 한 50% 넘는 게 일반적이지 보통은 한 40% 중반 정도에서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꽤 높았던 걸로 봐야 되고.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한 30% 초·중반대의 투표율은 지금 다 합산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후보 후보가 득표를 많이 받는 것 자체를 비난할 건 아니고 90% 무너졌다 하더라도 87%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 진행자 > 굉장히 높은 거죠.
◎ 최병천 > 엄청나게 큰 지지죠. 한동훈 대표는 63% 받아서 압승했다고 표현하는 건데 압승을 탓할 일은 아니고 90%가 무너졌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고 다만 민주당이 여론이나 국민들의 당원의 걸 경청해야 되는 부분은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이다. 이건 뭔가 기대와 열망이 뭔가 적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 점은 이재명 후보가 됐건 김두관 후보가 됐건 이 부분은 뭔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압승을 탓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결국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37%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투표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압승에 압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역으로. 무슨 얘기냐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였잖아요. 이번에. 근데도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대 안 한다는 것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호남,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곳에서조차 20%대의 투표율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투표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마냥 좋아할 일이냐. 침묵하고 투표하지 않는 나머지 80%, 70%에 달하는 당원 지지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의 옆에 계신 분들은 그걸 봐야 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호남은 그동안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투표율이 이렇게 낮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면에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면은 있는 거 같은데요.
◎ 최병천 >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유력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데 이재명 대표가 압승하는 거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은 거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02년도 대선 때 한화갑 이인제 이런 분들이 잘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당시에 뭔가 드라마틱한 역전을 통해서 했던 것이 광주였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경선이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는, 노풍을 일으키는 진원지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호남인들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 9단이라고 봐도,
◎ 진행자 > 그렇죠. 맞아요.
◎ 최병천 > 유권자들 전체가 정치9단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역대 민주당 경선 중에서도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 22대 국회가 열렸지만 통과된 법이 한 개도 없거든요. 제대로 통과된 법이. 그래서 정치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핵심은 리더십인데 현재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은 세 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가장 파워가 세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8월 18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시면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정국을 어떻게 바꿀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도 변화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생산성이 매우 낮은 역대 최저로 낮은 22대 국회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 최병천 > 다른 선택지라는 건 어떤 걸.
◎ 진행자 > 김두관 후보가 어제 연설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많은 차기 대권주자를 키우겠다 그러면서 비명계 인사들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광주에서 노무현 바람이 일었듯이 이런 새로운 인사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최병천 >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 진행자 >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 최병천 >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대선에 승리한 거거든요.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지지층의 지지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과 플러스알파로 국민들의 걸 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난 총선이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했다기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승리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당연히 원하는 거는 뭔가 야당다운 역할을 하지만 뭔가 좋은 결실을 맺어라. 좋은 민생입법이라든가 좋은 정책입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압박할 건 제대로 압박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라는 게 당연히 국민들의 바람일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 또는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21대 국회 말에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받겠다 한 거를 매우 잘 해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떤 여러 가지 냈던 것 중에서 합의 가능한 영역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걸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럼 아마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설에서 잘한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 진행자 > 그랬었죠.
◎ 최병천 > 그런 류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은 거꾸로 한동훈 대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 외에는 대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에 흘러가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3명 센 사람도 말씀을 하셨는데.
◎ 윤희석 > 일단 저희 당 얘기는 저희 당 얘기할 때 하고요. 민주당만 보면 일극체제라는 말이 거의 일상용어처럼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죠. 그게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따라갔을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험은 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당 전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보듯이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호소하고 하듯이 다 이재명 대표 보고 자기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이 뭐가 되느냐. 지도부가 당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있고 쫙 있는데 아마 이번에 새로 출범할 민주당의 새 지도부의 색깔은 그냥 이재명일 거예요. 이재명의 DNA를 다 가진 사람 순서대로 누가 DNA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다. 수석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여야 관계는 세 분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세 분이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딱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될 거다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윤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을 김두관 후보가 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당대회 경선 기간이니까 김두관 후보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의원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논란이 됐는데 뭐냐 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군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또 어제 연설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더민주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시·도당 위원장 후보로 다 이렇게 출마를 하시기도 했고, 아마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에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 진행자 > 부원장님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 최병천 > 저는 하나회에 비유하는 건 너무 과한 표현이라 생각이 들고요. 하나회는 잡혀가서 몰래 죽고 하고 고문당하고 이랬던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었던 거죠. 거의 김일성 권력에 준하는 그런 폭압의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더민주혁신회의 또는 민주당에 존재하는 팬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는 인정되는 바가 있으나 표현 자체는 과한 측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정치라는 거는 독재 시대에도 정치라는 건 작동하는 거거든요. 협상이라는 건 작동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년 민주화 직후에 3김 체제라는 게 한동안 있었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당시에 민정당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도 실은 그때도 각각 정당들이 일극체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극 체제하에서도 협상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협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바로 직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일극체제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과정이 바로 직전 전당대회, 이번 말고. 그런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일극체제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라는 건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진화론의 원리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DNA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당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지도자를 풍성하게 키우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누가 됐든가 무관하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여야가 하는 거나 대통령실이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점이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떤 정치를 지향할 건가 추구할 것인가, 당연히 그거는 국민들의 삶을 조금씩 낫게 만드는 거에서 뭔가 합의점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그러면 정치는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세 분 중에 두 명 이상이 역할 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는 돌파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 제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그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정당들이 일극체제라는 건 인정하지만 일극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 김두관 후보가 한 30%는 나올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비주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10%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극체제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일극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도로 초일극 시대를 살고 있는 민주당과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과 이게 맞느냐
◎ 진행자 > 여지를 안 주고 있다.
◎ 윤희석 > 법을 내더라도요. 지금 두 번째 부결된 특검법안을 봐도 똑같은 내용 거부가 됐는데 더 강화된 내용으로서 거부가 되고 제3의 법을 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협상 리더십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당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회를 고문당하고 죽고 이 얘기 그게 아니고 국내 사조직이었어요. 서로 끌어주고 승진에 좀 더 도움을 주고받던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가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폐쇄성을 갖고 있고 출신에 따라서 그리고 경직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파벌을 강력하게 형성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 의사가 결정되고 공직 선거 나갈 사람들을 배출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김두관 후보의 지적이다. 제가 정정하고 싶습니다.
◎ 최병천 > 정당에서 파벌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고 당연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나가면서 파벌들을 형성했었죠.
◎ 진행자 > 당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있는 거다.
◎ 최병천 > 장동혁 사무총장을 후보로 하든가 박정훈이라든가 진종오라든가 그리고 친윤계도 파벌이 있었던 거죠.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등등 파벌이 있었던 건데, 국민의힘 파벌은 괜찮고 민주당 파벌은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나 일관성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회라는 거는 실제로 하나회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굳이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시대랑 이걸 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하는데 우리가 뭐를 할 거냐. 그런 점에서 일극체제든 뭐든 간에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일극체제로 치면 가장 심했던 게 총선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천 논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명 쪽 분들이 이런저런 불이익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정치는 한편으로 상대평가이거든요. 국민들은 A정당과 B정당이 있으면 A정당이 못해도 B정당이 더 못하면 A정당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총선에 참패했는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남 탓할 문제인가 지금.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여당으로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는 일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판할 점을 비판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서 조사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가 상대평가인데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못하기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두관 후보가 얘기한 건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표현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경선을 보니까 당대표 경선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 때문입니까?
◎ 최병천 > 그렇죠. 김민석 후보님이 뒤지고 있다가 1위로 올라갔는데 네이밍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명석한이라는 아주 정말 명석한 네이밍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김민석 한준호 이렇게 해가지고 명석한이라는 민주당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으로 압승하고 있는 때문에 김민석 최고가 관심을 나눠 갖게 됐다랄까요.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봤던 게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였어요.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세게 붙었거든요. 두 분 다 현역인 양부남과 현역이 아닌 강위원 후보가 붙었는데 두 분 다 더민주혁신회의 멤버였고.
◎ 진행자 > 두 분 다 그쪽이세요?
◎ 최병천 > 두 분 다 더민주혁신회의 멤버고, 더민주혁신회의 자체가 저는 그쪽 소속은 아니지만 폐쇄돼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회원은 다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65대35 정도로 이겼어요. 30%p 정도를 이겨서 더민주혁신회의지만 강위원 후보는 사무총장이었는데 실은 현역 연합군이랑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이 붙어서 하나회였으면 아마 패배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 진행자 > 더민주혁신회의는 패배했다.
◎ 최병천 > 강위원 씨가 30%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선거를 패배하긴 했었습니다.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
◎ 진행자 >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온 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글쎄요.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놀랍진 않아요, 예상했던 일입니까?
◎ 윤희석 > 당대표 후보가 같이 차에 태워서 유튜브까지 찍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해 주는데 1위 못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것보다 김민석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별다른 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 권력 기반이 생각보다 공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 바뀝니다. 언제는 정청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박찬대로 갔다가 이제 또 일로 갑니다. 김민석으로 가요. 그리고 또 몇 명 더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전현희 의원 이렇게 가는데 자꾸 사람이 바뀐다. 글쎄요. 왜 그럴까. 결국은 민주당의 모든 지금 당력은 조기 집권 아니면 27년으로 예정돼 있는 대선에서 이기는 그것만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만 정당하고 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당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당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없이 일극체제 초일극체제로 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순위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결국 1등부터 5등까지 결과가 나올 텐데 이재명스러운 DNA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 진행자 > 반론 한번 하시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 최병천 > 민주당이 어느 정당이나 정당의 지지율은 유권자 연합의 성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만 있거나 파란색만 있는 정당보다는 약간 적절하게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을 갖고 있는 정당이 더 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약간 특정 색깔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보충할 점을 보충해야지만 실은 민주당이 더 강한 정당이 되고 대선까지 내다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과제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총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친한 체제로 당 장악의 힘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그렇게까지 표현할 일은 아니에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63%를 얻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을 장악한다, 점령군처럼 들어온다 얘기하지만 일단 저희는 최고위원 선거 민주당이랑 달라요. 한 분밖에 안 된 겁니다. 4명 뽑는 데서. 그리고 한 분 그리고 청년최고위원에서 들어온 거고 구성상으로 정책위의장 바꿨다고 하죠. 9명 중에 김상훈 의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계파색이 없는 분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평이 돼 있더라고요.
◎ 윤희석 >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랑 아주 인연이 있고 하는 사람을 정책위의장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 진행자 > 그런데 정책위의장을 갖고 왜 그렇게 기싸움을 하셨어요. 그럼요.
◎ 윤희석 > 그것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요. 변화된 민심을 좇아서 인사를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측면에서 정책위의장도 중요한 당직이니 그런 차원에서 교체하겠다는 거지 정점식 의장과 정치적으로 색깔이 너무 다르거나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 최고위원 구성만 봐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 꼽으라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당을 장악해서 그 세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각 역할을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 본인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한 진용을 갖추는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지금 해석은 너무 아름다운 해석이고요. 지난 2주간 정점식 정책위의장 관련된 것이 뉴스를 지배했는데 왜 그럼 이게 국민의힘 쪽 분들이든 언론이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사태에 대한 후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라든가 배신자론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서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장예찬 전 최고라든가 김재원 최고라든가 이런저런 비판적 발언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때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면서 당 지도부의 과반을 무너뜨리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적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과반이 굉장히 중요했다.
◎ 최병천 >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조언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전직 현직 재선 3선도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이어서 과도하게 뭔가 옥신각신했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라는 걱정이 현실적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논란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리고 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던 게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독대를 했는데 점심 안 먹고 헤어지신 다음에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한 유임을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점심때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저녁때는 유임해달라고 부탁하고 모여 있는 진용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무게 있는 부탁을 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63%로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총선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민심이 있고 당심이 있고 윤심 있었으면 그게 뭔가 달랐던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민심보다 당심, 당심보다 윤심에 그동안 따라왔던 거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 후보가 국민 눈높이가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윤심보다 당심, 당심보다 민심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불일치라고 그럴까요. 윤심을 중시할 건지 민심을 중시할 건지에 대한 언밸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것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어쨌든 내부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언론이나 밖에서는 그렇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위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의 판정승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 윤희석 > 정치가 게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그 지도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예를 드셨는데 저희 당 당헌·당규가 그때랑은 달라요. 선출직 5명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넘어갑니다. 이미 장동혁, 진종오 두 분의, 5명 중에 두 분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그것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서 정치 입문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당을 뭔가 잘 이끌기 위해서 본인하고 소통도 잘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 왜 바꿨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쭉 저희 정책위의장을 보시면 성일종 박대출 유의동 의원, 정점식 의원까지 쭉 계신데 김상훈 지금 의원은 4선에 대구시에서 경제통상국장
◎ 진행자 >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죠.
◎ 윤희석 > 그렇죠. 그럼 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들이대서 정점식은 친윤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당 민주당과 다릅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평가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일을 보고 평가해 달라.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당내 영향력이라든지 관계를 잘 유지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 중진들하고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잘 지내보자 이겁니까?
◎ 윤희석 >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득표율이 높은 상태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럼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낯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운 당대표가 되신 분이 당연히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것을 또 국민들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런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인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움직임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기간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당내에서 괜찮겠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어?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최병천 > 대변인님 말씀에 의하면 정책위의장 김상훈 이번에 된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책통이고 색깔이 약간 옅은 분인 건 대체로 다 인정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7월 23일에 당선이 됐는데 언론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친윤 쪽 핵심적인 많은 분들이 유임을 계속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 하는 건지. 이런 일련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보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결사반대했는데 그것이 쟁점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격노를 해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뭔가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단을 요청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당대회 역사상 대통령실과 여사께서 그렇게 전면에 나선 경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초유의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논란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고 실제로도 친윤 쪽에서 했었고 그런 일련의 의혹이 있으니까 독대까지 벌어지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등이랑 또 별개로 저녁 식사 자리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걸 없다고 하기에는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과정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하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게 채상병 특검법이에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 한 대표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특검법은 원내지도부 소관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더니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원내지도부는 어떤 특검법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한 대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 윤희석 > 한 대표가 애초에 저희 당만의 특검법안을 내자고 한 것은 민주당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내고 부결되고 폐기되면 또 두 번째 내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답답한 국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저희만의 대안을 내자는 얘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3자가 특히 대법원장을 얘기한 건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을 우리가 상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전당대회에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질문 여러 번 받았고 한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민주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지난 주말 방송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출된 당대표로서 의미 있는 어떤 의견을 내가 제시할 수 있다. 결론은 당에서 특히 의원 중심으로 어쨌든 의안이 올라가려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거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얘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봐야 되겠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도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 외에 제3당도 있고 제4당도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결국 여야 합의로 뭔가 이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민주적 토론 과정, 저희 당에서의 민주적 토론 과정을 지켜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계속 법안 발의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최병천 > 민주당에서는 약간 입장이 상이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현재 민주당은 좀 더 다수 흐름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한 15건 내외 정도가 있었었는데 역대 특검 중에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당 추천을 배제한 특검, 요것도 사례가 있고 국정농단 때 있었던 특검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도 있었어요. 이게 BBK 특검인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한테 가장 불리한 방식의 특검이 BBK 특검이고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했던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인데 그래서 각자가 가장 유리했던 거와 불리했던 거를 지금 각자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나 다만 기존의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던 스탠스보다는 저는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3자 특검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현재 대법원장을 중립적인 제3자로 볼 수 있는 건가. 예컨대 저는 변협 같은 경우라고 하면 민주당은 수용의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변협은 지금 변협 회장님의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중립적 단체거든요. 변협이란 단체 자체가.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8월 18일 날 대표로 당선되시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뭔가 만나서, 만나서 당장 제3자가 누구냐를 떠나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 그래서 이 이슈를 실제로 채해병에 대한 1주기도 지나기도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정치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방향이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끌고 갈 건지 그런 점에서 좀 더 두 분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도 어쨌든 법안을 재발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여야 협상의 여지도 조금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병천 > 맞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들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지난 1월 4일과 5일 통신 조회를 했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통보를 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통신 조회한 사람이 3천 명에 이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보안상의 이유다라고 해서 몇 명인지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단체들은 언론인 통신 사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 최병천 >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약간 소규모로 있었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미친 짓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과도하게 문제 삼으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원래는 1개월 정도에 통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 최병천 > 법상으로 1개월 정도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총선 이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안 하고 있다가 이러저러한 사유에 사유가 있으면 최대 7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공개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규모, 그 다음에 용도 등등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뭔가 밝히고 특히나 아직 사실로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3천 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우리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특정 정파에 불리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논란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공수처에서 있어서 저희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통신 조회를 왜 했느냐. 김만배 신학림 그 두 사람이 허위 인터뷰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 기소돼 있잖아요.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랑 통화했느냐. 그런데 그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조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단순 조회다.
◎ 윤희석 > 누구냐, 누구냐를 알아야 얼개가 그려지니까. 그럼 그 누구냐라고 밝혀진 사람이 그럼 누구랑 통화했냐 여기까지는 안 간 거란 말이에요.
◎ 진행자 > 그것까지는 아직 알 수는 없고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당신들이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검찰의 무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 끝이 없어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언제나 그런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당연히 감수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신학림 두 분이 저희하고 정치 색깔이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통신 조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와 정치색이 좀 비슷한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들과 통신한 사람은 저희 당과 비슷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희가 공격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최병천 > 제가 보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아무튼 3천여 명 또는 아무튼 숫자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비중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인들과 특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신학림 김만배 씨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됐을지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됐건 아니면 특히 검찰 쪽이 되겠죠. 내사를 했던 통신 조회를 했던 쪽에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거는 뭔가 합리적인 걸로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이 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서 책임 있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에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179명 재석에 17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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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는 화면을 보니까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돼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현재 야당만으로 통과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 회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 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입니다.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돌이표 질문 또 드리게 되는데 8월 국회도 지금 정쟁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국회 22대 개원 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1,200억 정도 예산 그냥 날아갔다 이 얘기인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친노동에 더해서 친기업·친시장 법안이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박찬대 의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 법이 통과가 되면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상시 노동분규가 예상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친시장·친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조 활동에서 불법이 있었을 경우에 개개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도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모든 손해를 안아야 하고 기업이 스스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 누군가를 적시하고 이 사람 책임 범위까지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친기업·친시장이냐, 저희는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전달했었고, 이것을 숫자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도돌이표 재의결
◎ 진행자 > 재의결로 갈 수밖에 없다.
◎ 윤희석 > 폐기, 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반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봉투법 어떻습니까?
◎ 최병천 > 우리나라 노동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별 노동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가장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불리는 파업이라든가 쟁의라든가 노동조합을 둘러싼 게 노동조합법인데 실제 노란봉투법은 그중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파업하면 너무 가혹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실제로 과거에 노조위원장 중에서 심지어 자살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노조가 했던 거를 파업의 책임을 다 해가지고 한진중공업 과거에 김주익 위원장이라는 분이 자살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실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가 과거 우회적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노조에 대해서나 직접적인 근로자에게서는 규율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상 사용자는 그대로이지만 하청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고 노동 형태도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된다 라는 거는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위를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계에서도 노동계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는 컨센서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으면 집권여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라면 집권여당이 수정법을 내 가지고 집권여당이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법과 여당 법이 서로 약간 병합하면서 우리 보통 병합심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는 거는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토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여당의 법안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라는 건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대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법만 보면 노동학자들 간에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컨센서스조차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모호합니다. 이름부터가 물론 정식 명칭은 있지만, 노란봉투법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정쟁적 요소를 다분히 담은 명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정에 호소하고 뭔가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안을 내기도 전에 이미 넘어갔고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병합심사 정도가 가능할 정도의 상황인지 제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진행자 > 가능합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최병천 > 저는 국회 보좌관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병합심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생각을 해봤을 게 뭐냐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싶은 입법이 되게 많았어요. 그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 논란이나 정치적 입장은 있었지만, 서비스법을 하거나 기초연금을 하거나 국민연금을 하거나 임금피크제를 하거나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정부 발의 입법조차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무적 이슈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채해병 특검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 거에는 여당이면 뭔가 여당답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개고기 금지법 통과시킨 거 말고는 도대체 어떤 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냥 관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 점에서 뭔가 저는 정부 입법을 많이 내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법안을 하면 야당도 뭔가 법안을 내서 소위 우리 맞교환 또는 바터라고 그러죠.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법 이렇게 반영해주면 정부 입법도 이 정도에서 우리가 양보할게 해서 주고받기가 됐는데 여당 입법이 없으니까 주고받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처럼 법안 내고 있으면 대통령실이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 진행자 > 오히려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 최병천 > 대통령이 거부권 전문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헷갈리는 건데 여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정을 책임지는 분이 여당인 거거든요.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히 정치라는 것의 기본은 상대 정당과 경쟁하고 상대 정당을 경쟁자다 보니까 비판하는 입장은 당연한 거지만 더 정치권에서 내면화돼 있는 건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정부 법안을 많이 발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주당도 여론에 어긋나는 건 당연히 민주당이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협상은 국민의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이 무서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지만 지금 같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거의 없는데 이런 국면은 뭔가 제가 보기에는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기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예전에는 원내대표들끼리 물밑 협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길도 다 막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야 원내대표가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국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답답한 국회 상황 얘기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노란봉투법이 상정이 된 것 같은데요. 표결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여야 얘기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항상 국민의힘 얘기 먼저 했는데 오늘은 민주당부터 얘기할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민주당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호남 경선이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세론은 확인이 됐습니다. 여지가 없는데 김두관 후보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이 90%가 처음으로 무너졌다고 하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광주에서 25, 전남에서 23, 전북 20, 대구에서는 52% 경북에서는 48%였는데 한 절반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 최병천 > 대구·경북은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어려운 지역은 어떤 특성이냐면 당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호남은 수도권과 호남 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약간 모수가 달라진다고 그럴까요.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로 봐야 돼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때 47%인가 49%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최종 투표율이, 그때 일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한 7% 정도 낮아지는 저조한 투표율이라고 해서 제가 절대 낮은 투표율이 아니다. 그 정도면 전당대회 투표치고 엄청나게 높은 거다.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정도나 한 50% 넘는 게 일반적이지 보통은 한 40% 중반 정도에서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꽤 높았던 걸로 봐야 되고.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한 30% 초·중반대의 투표율은 지금 다 합산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후보 후보가 득표를 많이 받는 것 자체를 비난할 건 아니고 90% 무너졌다 하더라도 87%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 진행자 > 굉장히 높은 거죠.
◎ 최병천 > 엄청나게 큰 지지죠. 한동훈 대표는 63% 받아서 압승했다고 표현하는 건데 압승을 탓할 일은 아니고 90%가 무너졌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고 다만 민주당이 여론이나 국민들의 당원의 걸 경청해야 되는 부분은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이다. 이건 뭔가 기대와 열망이 뭔가 적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 점은 이재명 후보가 됐건 김두관 후보가 됐건 이 부분은 뭔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압승을 탓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결국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37%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투표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압승에 압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역으로. 무슨 얘기냐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였잖아요. 이번에. 근데도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대 안 한다는 것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호남,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곳에서조차 20%대의 투표율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투표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마냥 좋아할 일이냐. 침묵하고 투표하지 않는 나머지 80%, 70%에 달하는 당원 지지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의 옆에 계신 분들은 그걸 봐야 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호남은 그동안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투표율이 이렇게 낮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면에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면은 있는 거 같은데요.
◎ 최병천 >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유력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데 이재명 대표가 압승하는 거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은 거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02년도 대선 때 한화갑 이인제 이런 분들이 잘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당시에 뭔가 드라마틱한 역전을 통해서 했던 것이 광주였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경선이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는, 노풍을 일으키는 진원지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호남인들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 9단이라고 봐도,
◎ 진행자 > 그렇죠. 맞아요.
◎ 최병천 > 유권자들 전체가 정치9단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역대 민주당 경선 중에서도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 22대 국회가 열렸지만 통과된 법이 한 개도 없거든요. 제대로 통과된 법이. 그래서 정치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핵심은 리더십인데 현재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은 세 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가장 파워가 세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8월 18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시면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정국을 어떻게 바꿀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도 변화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생산성이 매우 낮은 역대 최저로 낮은 22대 국회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 최병천 > 다른 선택지라는 건 어떤 걸.
◎ 진행자 > 김두관 후보가 어제 연설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많은 차기 대권주자를 키우겠다 그러면서 비명계 인사들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광주에서 노무현 바람이 일었듯이 이런 새로운 인사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최병천 >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 진행자 >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 최병천 >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대선에 승리한 거거든요.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지지층의 지지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과 플러스알파로 국민들의 걸 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난 총선이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했다기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승리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당연히 원하는 거는 뭔가 야당다운 역할을 하지만 뭔가 좋은 결실을 맺어라. 좋은 민생입법이라든가 좋은 정책입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압박할 건 제대로 압박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라는 게 당연히 국민들의 바람일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 또는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21대 국회 말에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받겠다 한 거를 매우 잘 해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떤 여러 가지 냈던 것 중에서 합의 가능한 영역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걸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럼 아마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설에서 잘한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 진행자 > 그랬었죠.
◎ 최병천 > 그런 류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은 거꾸로 한동훈 대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 외에는 대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에 흘러가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3명 센 사람도 말씀을 하셨는데.
◎ 윤희석 > 일단 저희 당 얘기는 저희 당 얘기할 때 하고요. 민주당만 보면 일극체제라는 말이 거의 일상용어처럼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죠. 그게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따라갔을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험은 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당 전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보듯이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호소하고 하듯이 다 이재명 대표 보고 자기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이 뭐가 되느냐. 지도부가 당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있고 쫙 있는데 아마 이번에 새로 출범할 민주당의 새 지도부의 색깔은 그냥 이재명일 거예요. 이재명의 DNA를 다 가진 사람 순서대로 누가 DNA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다. 수석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여야 관계는 세 분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세 분이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딱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될 거다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윤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을 김두관 후보가 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당대회 경선 기간이니까 김두관 후보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의원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논란이 됐는데 뭐냐 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군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또 어제 연설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더민주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시·도당 위원장 후보로 다 이렇게 출마를 하시기도 했고, 아마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에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 진행자 > 부원장님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 최병천 > 저는 하나회에 비유하는 건 너무 과한 표현이라 생각이 들고요. 하나회는 잡혀가서 몰래 죽고 하고 고문당하고 이랬던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었던 거죠. 거의 김일성 권력에 준하는 그런 폭압의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더민주혁신회의 또는 민주당에 존재하는 팬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는 인정되는 바가 있으나 표현 자체는 과한 측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정치라는 거는 독재 시대에도 정치라는 건 작동하는 거거든요. 협상이라는 건 작동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년 민주화 직후에 3김 체제라는 게 한동안 있었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당시에 민정당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도 실은 그때도 각각 정당들이 일극체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극 체제하에서도 협상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협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바로 직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일극체제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과정이 바로 직전 전당대회, 이번 말고. 그런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일극체제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라는 건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진화론의 원리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DNA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당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지도자를 풍성하게 키우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누가 됐든가 무관하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여야가 하는 거나 대통령실이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점이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떤 정치를 지향할 건가 추구할 것인가, 당연히 그거는 국민들의 삶을 조금씩 낫게 만드는 거에서 뭔가 합의점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그러면 정치는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세 분 중에 두 명 이상이 역할 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는 돌파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 제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그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정당들이 일극체제라는 건 인정하지만 일극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 김두관 후보가 한 30%는 나올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비주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10%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극체제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일극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도로 초일극 시대를 살고 있는 민주당과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과 이게 맞느냐
◎ 진행자 > 여지를 안 주고 있다.
◎ 윤희석 > 법을 내더라도요. 지금 두 번째 부결된 특검법안을 봐도 똑같은 내용 거부가 됐는데 더 강화된 내용으로서 거부가 되고 제3의 법을 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협상 리더십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당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회를 고문당하고 죽고 이 얘기 그게 아니고 국내 사조직이었어요. 서로 끌어주고 승진에 좀 더 도움을 주고받던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가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폐쇄성을 갖고 있고 출신에 따라서 그리고 경직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파벌을 강력하게 형성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 의사가 결정되고 공직 선거 나갈 사람들을 배출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김두관 후보의 지적이다. 제가 정정하고 싶습니다.
◎ 최병천 > 정당에서 파벌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고 당연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나가면서 파벌들을 형성했었죠.
◎ 진행자 > 당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있는 거다.
◎ 최병천 > 장동혁 사무총장을 후보로 하든가 박정훈이라든가 진종오라든가 그리고 친윤계도 파벌이 있었던 거죠.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등등 파벌이 있었던 건데, 국민의힘 파벌은 괜찮고 민주당 파벌은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나 일관성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회라는 거는 실제로 하나회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굳이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시대랑 이걸 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하는데 우리가 뭐를 할 거냐. 그런 점에서 일극체제든 뭐든 간에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일극체제로 치면 가장 심했던 게 총선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천 논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명 쪽 분들이 이런저런 불이익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정치는 한편으로 상대평가이거든요. 국민들은 A정당과 B정당이 있으면 A정당이 못해도 B정당이 더 못하면 A정당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총선에 참패했는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남 탓할 문제인가 지금.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여당으로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는 일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판할 점을 비판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서 조사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가 상대평가인데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못하기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두관 후보가 얘기한 건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표현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경선을 보니까 당대표 경선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 때문입니까?
◎ 최병천 > 그렇죠. 김민석 후보님이 뒤지고 있다가 1위로 올라갔는데 네이밍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명석한이라는 아주 정말 명석한 네이밍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김민석 한준호 이렇게 해가지고 명석한이라는 민주당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으로 압승하고 있는 때문에 김민석 최고가 관심을 나눠 갖게 됐다랄까요.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봤던 게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였어요.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세게 붙었거든요. 두 분 다 현역인 양부남과 현역이 아닌 강위원 후보가 붙었는데 두 분 다 더민주혁신회의 멤버였고.
◎ 진행자 > 두 분 다 그쪽이세요?
◎ 최병천 > 두 분 다 더민주혁신회의 멤버고, 더민주혁신회의 자체가 저는 그쪽 소속은 아니지만 폐쇄돼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회원은 다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65대35 정도로 이겼어요. 30%p 정도를 이겨서 더민주혁신회의지만 강위원 후보는 사무총장이었는데 실은 현역 연합군이랑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이 붙어서 하나회였으면 아마 패배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 진행자 > 더민주혁신회의는 패배했다.
◎ 최병천 > 강위원 씨가 30%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선거를 패배하긴 했었습니다.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
◎ 진행자 >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온 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글쎄요.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놀랍진 않아요, 예상했던 일입니까?
◎ 윤희석 > 당대표 후보가 같이 차에 태워서 유튜브까지 찍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해 주는데 1위 못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것보다 김민석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별다른 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 권력 기반이 생각보다 공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 바뀝니다. 언제는 정청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박찬대로 갔다가 이제 또 일로 갑니다. 김민석으로 가요. 그리고 또 몇 명 더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전현희 의원 이렇게 가는데 자꾸 사람이 바뀐다. 글쎄요. 왜 그럴까. 결국은 민주당의 모든 지금 당력은 조기 집권 아니면 27년으로 예정돼 있는 대선에서 이기는 그것만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만 정당하고 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당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당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없이 일극체제 초일극체제로 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순위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결국 1등부터 5등까지 결과가 나올 텐데 이재명스러운 DNA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 진행자 > 반론 한번 하시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 최병천 > 민주당이 어느 정당이나 정당의 지지율은 유권자 연합의 성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만 있거나 파란색만 있는 정당보다는 약간 적절하게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을 갖고 있는 정당이 더 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약간 특정 색깔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보충할 점을 보충해야지만 실은 민주당이 더 강한 정당이 되고 대선까지 내다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과제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총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친한 체제로 당 장악의 힘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그렇게까지 표현할 일은 아니에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63%를 얻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을 장악한다, 점령군처럼 들어온다 얘기하지만 일단 저희는 최고위원 선거 민주당이랑 달라요. 한 분밖에 안 된 겁니다. 4명 뽑는 데서. 그리고 한 분 그리고 청년최고위원에서 들어온 거고 구성상으로 정책위의장 바꿨다고 하죠. 9명 중에 김상훈 의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계파색이 없는 분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평이 돼 있더라고요.
◎ 윤희석 >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랑 아주 인연이 있고 하는 사람을 정책위의장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 진행자 > 그런데 정책위의장을 갖고 왜 그렇게 기싸움을 하셨어요. 그럼요.
◎ 윤희석 > 그것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요. 변화된 민심을 좇아서 인사를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측면에서 정책위의장도 중요한 당직이니 그런 차원에서 교체하겠다는 거지 정점식 의장과 정치적으로 색깔이 너무 다르거나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 최고위원 구성만 봐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 꼽으라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당을 장악해서 그 세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각 역할을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 본인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한 진용을 갖추는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지금 해석은 너무 아름다운 해석이고요. 지난 2주간 정점식 정책위의장 관련된 것이 뉴스를 지배했는데 왜 그럼 이게 국민의힘 쪽 분들이든 언론이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사태에 대한 후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라든가 배신자론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서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장예찬 전 최고라든가 김재원 최고라든가 이런저런 비판적 발언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때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면서 당 지도부의 과반을 무너뜨리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적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과반이 굉장히 중요했다.
◎ 최병천 >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조언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전직 현직 재선 3선도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이어서 과도하게 뭔가 옥신각신했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라는 걱정이 현실적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논란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리고 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던 게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독대를 했는데 점심 안 먹고 헤어지신 다음에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에 대한 유임을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점심때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저녁때는 유임해달라고 부탁하고 모여 있는 진용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무게 있는 부탁을 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63%로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총선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민심이 있고 당심이 있고 윤심 있었으면 그게 뭔가 달랐던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민심보다 당심, 당심보다 윤심에 그동안 따라왔던 거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 후보가 국민 눈높이가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윤심보다 당심, 당심보다 민심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불일치라고 그럴까요. 윤심을 중시할 건지 민심을 중시할 건지에 대한 언밸런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것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어쨌든 내부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언론이나 밖에서는 그렇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위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의 판정승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 윤희석 > 정치가 게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그 지도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예를 드셨는데 저희 당 당헌·당규가 그때랑은 달라요. 선출직 5명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넘어갑니다. 이미 장동혁, 진종오 두 분의, 5명 중에 두 분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그것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서 정치 입문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당을 뭔가 잘 이끌기 위해서 본인하고 소통도 잘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 왜 바꿨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쭉 저희 정책위의장을 보시면 성일종 박대출 유의동 의원, 정점식 의원까지 쭉 계신데 김상훈 지금 의원은 4선에 대구시에서 경제통상국장
◎ 진행자 >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죠.
◎ 윤희석 > 그렇죠. 그럼 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들이대서 정점식은 친윤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당 민주당과 다릅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평가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일을 보고 평가해 달라.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당내 영향력이라든지 관계를 잘 유지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 중진들하고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잘 지내보자 이겁니까?
◎ 윤희석 >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득표율이 높은 상태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럼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낯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운 당대표가 되신 분이 당연히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것을 또 국민들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런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인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움직임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기간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당내에서 괜찮겠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어?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최병천 > 대변인님 말씀에 의하면 정책위의장 김상훈 이번에 된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책통이고 색깔이 약간 옅은 분인 건 대체로 다 인정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7월 23일에 당선이 됐는데 언론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친윤 쪽 핵심적인 많은 분들이 유임을 계속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 하는 건지. 이런 일련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보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결사반대했는데 그것이 쟁점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격노를 해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뭔가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단을 요청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당대회 역사상 대통령실과 여사께서 그렇게 전면에 나선 경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초유의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논란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고 실제로도 친윤 쪽에서 했었고 그런 일련의 의혹이 있으니까 독대까지 벌어지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등이랑 또 별개로 저녁 식사 자리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걸 없다고 하기에는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과정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하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게 채상병 특검법이에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 한 대표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특검법은 원내지도부 소관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더니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원내지도부는 어떤 특검법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한 대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 윤희석 > 한 대표가 애초에 저희 당만의 특검법안을 내자고 한 것은 민주당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내고 부결되고 폐기되면 또 두 번째 내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답답한 국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저희만의 대안을 내자는 얘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3자가 특히 대법원장을 얘기한 건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을 우리가 상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전당대회에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질문 여러 번 받았고 한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민주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지난 주말 방송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출된 당대표로서 의미 있는 어떤 의견을 내가 제시할 수 있다. 결론은 당에서 특히 의원 중심으로 어쨌든 의안이 올라가려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거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얘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봐야 되겠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도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 외에 제3당도 있고 제4당도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결국 여야 합의로 뭔가 이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민주적 토론 과정, 저희 당에서의 민주적 토론 과정을 지켜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계속 법안 발의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최병천 > 민주당에서는 약간 입장이 상이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현재 민주당은 좀 더 다수 흐름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한 15건 내외 정도가 있었었는데 역대 특검 중에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당 추천을 배제한 특검, 요것도 사례가 있고 국정농단 때 있었던 특검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도 있었어요. 이게 BBK 특검인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한테 가장 불리한 방식의 특검이 BBK 특검이고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했던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인데 그래서 각자가 가장 유리했던 거와 불리했던 거를 지금 각자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나 다만 기존의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던 스탠스보다는 저는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3자 특검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현재 대법원장을 중립적인 제3자로 볼 수 있는 건가. 예컨대 저는 변협 같은 경우라고 하면 민주당은 수용의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변협은 지금 변협 회장님의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중립적 단체거든요. 변협이란 단체 자체가.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8월 18일 날 대표로 당선되시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뭔가 만나서, 만나서 당장 제3자가 누구냐를 떠나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 그래서 이 이슈를 실제로 채해병에 대한 1주기도 지나기도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정치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방향이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끌고 갈 건지 그런 점에서 좀 더 두 분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도 어쨌든 법안을 재발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여야 협상의 여지도 조금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병천 > 맞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들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지난 1월 4일과 5일 통신 조회를 했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통보를 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통신 조회한 사람이 3천 명에 이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보안상의 이유다라고 해서 몇 명인지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단체들은 언론인 통신 사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 최병천 >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약간 소규모로 있었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미친 짓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과도하게 문제 삼으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원래는 1개월 정도에 통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 최병천 > 법상으로 1개월 정도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총선 이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안 하고 있다가 이러저러한 사유에 사유가 있으면 최대 7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공개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규모, 그 다음에 용도 등등이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뭔가 밝히고 특히나 아직 사실로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3천 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우리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특정 정파에 불리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논란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공수처에서 있어서 저희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통신 조회를 왜 했느냐. 김만배 신학림 그 두 사람이 허위 인터뷰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 기소돼 있잖아요.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랑 통화했느냐. 그런데 그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조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단순 조회다.
◎ 윤희석 > 누구냐, 누구냐를 알아야 얼개가 그려지니까. 그럼 그 누구냐라고 밝혀진 사람이 그럼 누구랑 통화했냐 여기까지는 안 간 거란 말이에요.
◎ 진행자 > 그것까지는 아직 알 수는 없고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당신들이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검찰의 무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 끝이 없어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언제나 그런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당연히 감수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신학림 두 분이 저희하고 정치 색깔이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통신 조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와 정치색이 좀 비슷한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들과 통신한 사람은 저희 당과 비슷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희가 공격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최병천 > 제가 보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아무튼 3천여 명 또는 아무튼 숫자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비중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인들과 특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신학림 김만배 씨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됐을지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됐건 아니면 특히 검찰 쪽이 되겠죠. 내사를 했던 통신 조회를 했던 쪽에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거는 뭔가 합리적인 걸로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이 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서 책임 있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에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179명 재석에 17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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