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커지는 필리버스터 무용론?

앵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커지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한창이죠?

기자>
네.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2박 3일 필리버스터, 오늘밤 자정에 종료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미 방송 4법 처리를 둘러싸고 5박 6일 필리버스터를 한 데 이어 불과 사흘만에 무제한 토론을 진행중인 겁니다.

앵커>
강행군이다보니 체력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보이는데, 그럼에도 국민들 눈쌀을 지푸리게 하는 장면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요.

기자>
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모습을 긴 시간 지켜봤는데요. 의원들끼리 조를 짜서 당번을 정하고 낮에는 보통 20~25명 정도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킵니다. 졸음을 쫓으려고 회의장 뒤에 서서 듣기도 하지만, 책을 읽거나 명함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의원도 있었고요. 한달 전 졸음 논란이 있었는데도 버젓이 자는 의원도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SNS 영상을 보며 시간을 때우거나, 뉴스를 시청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책상 아래 스마트폰을 놓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될까 싶은데요. 그런데, 방송4법을 두고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결국 법안이 다 통과가 됐잖아요.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나오나봐요?

기자>
사실 필리버스터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의 유일한 무기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강제로 끝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 통과를 막지 못해 여당 내에서 실효성을 둘러싼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이후 법안 일방 처리,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한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무작정 필리버스터 보다는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했고,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신중하자" "힘을 아끼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은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어 단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실제 필리버스터 과정서 생각을 바꾼 의원도 있었습니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위헌성을 추가로 확인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주진우ㅣ국민의힘 의원(지난달)]
"법체계도 위헌성 있는 조문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임명한 특검이 어떻게 결론 내겠습니까?"

또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방송 4법을 반대하는 토론을 13시간 넘게 진행해 기록을 경신했는데, 어제 박수민 의원이 '25만원 지원법' 반대 토론으로 바로 기록을 깼습니다.

[박수민ㅣ국민의힘 의원 (어제)]
"감사합니다."
(잘했어! 의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

[우원식ㅣ국회의장 (어제)]
"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커지는 필리버스터 무용론? "의 느낌표는 "기록깨기가 아닌 설득용"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단순히 기록깨기나 싸움용 보다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필리버스터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