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파기환송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후원자 A씨가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 계약 목적과 후원금 사용 사이에 착오로 볼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눔의집은 2020년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후원자들은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는데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A씨만 혼자 남아 상고심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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