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재발 방지…도검 소지자 전수점검

경찰, '일본도 살인' 재발 방지…도검 소지자 전수점검

경찰이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도검 소지자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8월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가정폭력 발생 이력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땐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자료를 제출받아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면담하는 등 신규 소지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허가 신청 당시의 정신질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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