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25만 원법·노란봉투법 충돌 예고

민주, 이진숙 탄핵안 당론 방침…본회의 보고 전망

野 "이진숙, 불법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강행"

탄핵안 이르면 내일 표결…野 과반으로 통과 전망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섭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인데,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함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결국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네요,

언제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후 의원 총회를 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방침입니다.

탄핵안 제출이 이뤄지고 오후 두 시부터 열릴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탄핵의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이 위원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탄핵을 결정해둔 상태에서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거라며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탄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후폭풍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외에 다른 안건들도 올라간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어제(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이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이자 헌법상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만큼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두 법안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거듭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악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외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표 지도부 구성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내 임명직 당직자 전원에 일괄 사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주요 당직자 상당수가 교체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정책위의장 임기가 약 10개월 남았다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친윤계 의원들의 입장이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생략하는 등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심과 민심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에 담대한 변화를 주문했다며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쇄신을 강조한 거로도 읽히는데, 정 의장이 계속 버틸 경우,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리 당의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 차분히 당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대표는 회의에서는 민생 언급에만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섭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인데,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함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결국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네요,

언제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