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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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 연준의 7월 FOMC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이 8번 연속이고 지금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네요.
[이정환]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근에 3.0%, 3.1%대로 나오고 예상보다 조금씩 덜 나오면서, 0.1%포인트씩 덜 나오면서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최근 고용지표 같은 것들을 봐도 실업률이 4%를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것들이 느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흔히 말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실업은 고용에 연결이 되고 고용은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약간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아무래도 목표하는 물가상승률 수준이 2%대이다 보니까 3%대는 조금 높은 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준의 성명서에서는 예전하고 달리 물가랑 고용, 연준의 두 가지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동결이 이미 점쳐져 있던 상황에서 파월의 입에 주목이 됐었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직접 물어 보죠. 기자님들이 결국 직접 물어봤는데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은 9월에 할 수도 있다.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서 조건들이 맞으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게 되고 고용시장이 지금처럼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의안을 올려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질문으로는 50BP, 그러니까 0.5% 인하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물가 같은 것들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정치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번 연준의 결정은 절대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이런 것은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혔다는 데서 굉장히 시장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의 환영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100% 확신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시장에서는 거의 100% 인하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상단이 5.5% 인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결국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고용의 위축, 고용의 위축이라는 것은 내수의 위축. 그런 경제의 위축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성명서들 자체가 최근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듯이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실업률이 낮은 상태지만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3%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4.1%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계속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결국 연준이 물가지표랑 고용지표를 둘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9월에는 한 번 내리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동결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정환]
오늘 주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거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마 나스닥이 3% 이상 상승했고 S&P500도 2% 상승하면서 그때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되면서 나스닥은 2.5%대, S&P500은 1.6%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기준금리를 정하는 수장의 입에서 9월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것은 늘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도 EU가 한번 올렸잖아요. 지금 일본이 0.2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원래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이정환]
EU는 금리를 낮추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이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일본이 계속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맡겨놓으면 돈을 뺏어간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시장금리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한창 유지하다가 3월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했습니다. 3월에 0에서 0.1%로 목표를 삼고요. 이번에 0.25%로 올렸거든요. 올렸다는 이야기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EU나 미국하고 상황이 다른데 일본이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편 것은 물가상승률이 안 나와서거든요. 물가가 안 오르게 되면 임금이 안 오르게 됩니다. 임금이 안 오르면 거꾸로 수요가 안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물가가 평소 수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목표하는 수준인 2.0%보다 높게 나오면서 2.5%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임금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임금이 일본 보니까 지금 거의 5.5%. 대기업은 5.5%, 중소기업도 4.5% 이상 오르면서 임금 상승률이 받쳐주고 있다. 결국 임금이 상승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체제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경제 관료들이 너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실제 일본의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 최근에 마이너스 성장도 몇 번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예측되다 보니까 환율을 올리려는 입장에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환율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듯하면서 슈퍼엔저시대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니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최근 일본하고 한국 경제를 비교해보면 경쟁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소부장 같은 것들 공급망을 많이 한국이 이용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201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여러 가지 제품들에 있어서 경쟁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엔화 강세가 빨리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의견들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인데, 결국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빨리 회복이 돼야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상승도 되고 임금 상승도 되는 이런 좋은 채널이 나오는데 수요 기반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임금 상승이 아직은 명확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경제학자들의 평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금리를 올리기는 하겠지만 빠르게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엔화의 가치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엔저 현상이 해소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것의 근본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일본에서 중앙은행이 발표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빠르게 회복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앞서서 일본 얘기 드리면서 EU가 금리를 높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낮추는 것을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혹은 금리를 낮추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전에 앞서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높였다가 경기침체가 예상대로 이뤄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추려는 기조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지표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은의 고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정환]
조건상으로 보면 금리를 낮추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재자본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자본 조달 플랜을 짜서 돈을 모아서 업장을 재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성 사업성 역시 금리가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PF 문제에 있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적이 되는 것이 내수 문제죠. 특히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대출 같은 것들이 부실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보증했던 많은 기관들,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돈을 못 갚아서 보증기간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수 자체는 위축이 되고 있다. 물론 1분기에 수출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기저효과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고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좋게 나왔지만 2분기에 마이너스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비 같은 데 있어서 위축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수출하고 내수가 분화가 되고 있고 내수가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유인하고 건설 경기 같은 것들이 회복시키는 게 당연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역시 가계부채하고 외환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계부채가 최근 부동산 이슈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매자보다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우위를 가지는 시장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또 금리를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금다음에 외환시장 문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환율이 아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때문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이런 두 가지 사항들이 겹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리 동향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금 사흘 동안 집중 교섭을 했는데도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왜 이렇게 팽팽한 건가요?
[이정환]
대다수의 것들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임금인상률이라든지. 임금인상률이 노조측 입장보다는 낮지만 사측에서는 포인트 같은 것들을 대신 제공해 주면서 이걸 맞춰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노조를 하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급휴가 같은 것들을 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8시까지 인정해 주겠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사측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할 때 노조 측 입장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마지막 변수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변수가 어떤 거냐면 200만 원을 복지포인트를 노조원들에게 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왜 이슈가 되냐 하면 우리나라 법상으로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 복지포인트를 주겠다는 건 파업한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파업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노조원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측에서 이것은 우리나라 법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결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사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까지 밝혔는데 대표교섭이 4일에 유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정환]
삼성전자 노조가 5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노조는 전삼노라고 해서 네 번째 노조인데 세 번째 노조가 지금은 우리가 교섭하겠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쟁의가 불법쟁의가 됩니다. 파업권이 사라지게 되고 교섭권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임금교섭이 A노조도 하고 B노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섭권 같은 것을 다시 설립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쟁의, 흔히 말하는 지금의 파업이 8월 5일 이후에는 불법파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파업이 길어질 때 물량 대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간략하게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최근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콜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업의 참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교섭권 같은 것들이 흩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역시 생산 차질은 문제는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가 커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정이 서면 파괴력, 흔히 말하는 실적에 주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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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 연준의 7월 FOMC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이 8번 연속이고 지금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네요.
[이정환]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근에 3.0%, 3.1%대로 나오고 예상보다 조금씩 덜 나오면서, 0.1%포인트씩 덜 나오면서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최근 고용지표 같은 것들을 봐도 실업률이 4%를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것들이 느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흔히 말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실업은 고용에 연결이 되고 고용은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약간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아무래도 목표하는 물가상승률 수준이 2%대이다 보니까 3%대는 조금 높은 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준의 성명서에서는 예전하고 달리 물가랑 고용, 연준의 두 가지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동결이 이미 점쳐져 있던 상황에서 파월의 입에 주목이 됐었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직접 물어 보죠. 기자님들이 결국 직접 물어봤는데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은 9월에 할 수도 있다.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서 조건들이 맞으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게 되고 고용시장이 지금처럼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의안을 올려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질문으로는 50BP, 그러니까 0.5% 인하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물가 같은 것들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정치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번 연준의 결정은 절대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이런 것은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혔다는 데서 굉장히 시장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의 환영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100% 확신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시장에서는 거의 100% 인하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상단이 5.5% 인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결국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고용의 위축, 고용의 위축이라는 것은 내수의 위축. 그런 경제의 위축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성명서들 자체가 최근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듯이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실업률이 낮은 상태지만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3%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4.1%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계속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결국 연준이 물가지표랑 고용지표를 둘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9월에는 한 번 내리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동결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정환]
오늘 주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거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마 나스닥이 3% 이상 상승했고 S&P500도 2% 상승하면서 그때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되면서 나스닥은 2.5%대, S&P500은 1.6%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기준금리를 정하는 수장의 입에서 9월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것은 늘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도 EU가 한번 올렸잖아요. 지금 일본이 0.2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원래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이정환]
EU는 금리를 낮추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이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일본이 계속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맡겨놓으면 돈을 뺏어간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시장금리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한창 유지하다가 3월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했습니다. 3월에 0에서 0.1%로 목표를 삼고요. 이번에 0.25%로 올렸거든요. 올렸다는 이야기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EU나 미국하고 상황이 다른데 일본이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편 것은 물가상승률이 안 나와서거든요. 물가가 안 오르게 되면 임금이 안 오르게 됩니다. 임금이 안 오르면 거꾸로 수요가 안 늘어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물가가 평소 수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목표하는 수준인 2.0%보다 높게 나오면서 2.5%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임금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임금이 일본 보니까 지금 거의 5.5%. 대기업은 5.5%, 중소기업도 4.5% 이상 오르면서 임금 상승률이 받쳐주고 있다. 결국 임금이 상승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체제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경제 관료들이 너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실제 일본의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 최근에 마이너스 성장도 몇 번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예측되다 보니까 환율을 올리려는 입장에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환율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듯하면서 슈퍼엔저시대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니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최근 일본하고 한국 경제를 비교해보면 경쟁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소부장 같은 것들 공급망을 많이 한국이 이용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201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여러 가지 제품들에 있어서 경쟁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엔화 강세가 빨리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의견들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인데, 결국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빨리 회복이 돼야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상승도 되고 임금 상승도 되는 이런 좋은 채널이 나오는데 수요 기반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임금 상승이 아직은 명확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경제학자들의 평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금리를 올리기는 하겠지만 빠르게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엔화의 가치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엔저 현상이 해소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것의 근본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일본에서 중앙은행이 발표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빠르게 회복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앞서서 일본 얘기 드리면서 EU가 금리를 높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낮추는 것을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혹은 금리를 낮추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전에 앞서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높였다가 경기침체가 예상대로 이뤄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추려는 기조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지표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은의 고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정환]
조건상으로 보면 금리를 낮추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재자본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자본 조달 플랜을 짜서 돈을 모아서 업장을 재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성 사업성 역시 금리가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PF 문제에 있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적이 되는 것이 내수 문제죠. 특히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대출 같은 것들이 부실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보증했던 많은 기관들,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돈을 못 갚아서 보증기간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수 자체는 위축이 되고 있다. 물론 1분기에 수출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기저효과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고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좋게 나왔지만 2분기에 마이너스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비 같은 데 있어서 위축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수출하고 내수가 분화가 되고 있고 내수가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유인하고 건설 경기 같은 것들이 회복시키는 게 당연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역시 가계부채하고 외환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계부채가 최근 부동산 이슈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매자보다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우위를 가지는 시장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또 금리를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금다음에 외환시장 문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환율이 아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때문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이런 두 가지 사항들이 겹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리 동향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금 사흘 동안 집중 교섭을 했는데도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왜 이렇게 팽팽한 건가요?
[이정환]
대다수의 것들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임금인상률이라든지. 임금인상률이 노조측 입장보다는 낮지만 사측에서는 포인트 같은 것들을 대신 제공해 주면서 이걸 맞춰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노조를 하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급휴가 같은 것들을 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8시까지 인정해 주겠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사측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할 때 노조 측 입장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마지막 변수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변수가 어떤 거냐면 200만 원을 복지포인트를 노조원들에게 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왜 이슈가 되냐 하면 우리나라 법상으로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 복지포인트를 주겠다는 건 파업한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파업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노조원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측에서 이것은 우리나라 법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결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사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까지 밝혔는데 대표교섭이 4일에 유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정환]
삼성전자 노조가 5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노조는 전삼노라고 해서 네 번째 노조인데 세 번째 노조가 지금은 우리가 교섭하겠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쟁의가 불법쟁의가 됩니다. 파업권이 사라지게 되고 교섭권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임금교섭이 A노조도 하고 B노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섭권 같은 것을 다시 설립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쟁의, 흔히 말하는 지금의 파업이 8월 5일 이후에는 불법파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파업이 길어질 때 물량 대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간략하게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최근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콜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업의 참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교섭권 같은 것들이 흩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역시 생산 차질은 문제는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가 커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정이 서면 파괴력, 흔히 말하는 실적에 주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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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 연준의 7월 FOMC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이 8번 연속이고 지금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네요.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 연준의 7월 FOMC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이 8번 연속이고 지금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