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의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마다 존폐를 반복하는 제2부속실, 어떤 조직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 부속실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보통 5명에서 10명 사이로 조직되는데
배우자의 일정은 물론 의전, 의상까지 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대통령과 함께 하는 공식 행사, 해외 순방 같은 일정도 지원합니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처음 설치됐습니다.
당시 육영수 여사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던 부속실을 둘로 나누어 대통령 담당 1부속실과 배우자 담당 2부속실로 분리했죠.
이렇게 시작한 제2부속실은 이후 영부인들의 보좌 기구이자 영부인이 정치적 영향력 발휘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40여 년을 이어온 제2부속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비선개입' 논란으로 처음 폐지됐는데요.
곧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배우자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며 다시 폐지했습니다.
과거부터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은 숱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의무를 정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은 퍼스트레이디가 예산을 지원받는 공식 직책인데,
한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한마디로 '민간인' 신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법적 지위와 별개로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정치적 위상'을 지닌 게 사실입니다.
결국 2년 만에 다시 설치되는 제2부속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잡음이 줄어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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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의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마다 존폐를 반복하는 제2부속실, 어떤 조직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 부속실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보통 5명에서 10명 사이로 조직되는데
배우자의 일정은 물론 의전, 의상까지 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