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은밀한 비밀요원의 명단과 신상이 대거 유출된 건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외교안보팀 홍연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우선 구속된 군무원은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게 있나요?
[기자]
군 간부 출신으로 퇴직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케이스인데, 오랜 기간 정보 분야를 다뤄서 정보사에선 의심을 살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군 간첩사건의 경우 통상 금전적인 문제나 가정사와 같은 이유가 많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엥커]
만약 간첩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본인은 해킹당했다는 입장이죠 당국은 의도적 유출이라고 보는 겁니까.
[기자]
정황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방첩사가 해당 군무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2-3급 기밀 정보를 하드카피로 출력한 뒤 파일로 재가공해 조선족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 자체가 접근 권한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엥커]
그 정보가 '블랙요원 명단'이란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자]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중엔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요원'이 있습니다. 블랙요원 1명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선 최소 6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 한번 노출되면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휴민트 역량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엥커]
유출된 사실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요?
[기자]
현재 군 방첩사가 수사중이긴 하지만, 최초 적발은 국정원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기관도 북한 서버에 침투하는 정보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원 정보가 발견됐고, 현재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이 정보를 군 방첩사로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엥커]
그걸 막는 게 방첩사의 역할인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군요.
[기자]
방첩사란 용어 자체가 여전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원래 기무사였죠.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로 지목된 뒤 해체됐고, 이후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4200여명 인력의 30% 수준인 1300여명이 감축됐고, 핵심 부서인 '방첩처' 출신 인원이 상당수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 보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200~300명 수준밖에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동열
"과거에는 방첩사 요원들을 두려워하고 부정행위 걸리면 안된다 해서 스스로 조심했는데 그러한 자정 기능이 (떨어져서) 대담하게 군 기밀을 갖다 빼다가 두 개 다 넘기는..."
[엥커]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대공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정작 이번 유출을 적발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야당은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과 같은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엥커]
정치권이 소모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럴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들었습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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