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복잡한 정치 현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 온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4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방송4법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필리버스터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최장 시간으로 발언한 의원이 있습니다. 13시간 넘게 발언을 했죠. 김용태 의원,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김 의원님,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주장을 펴신 거예요?
[김용태]
일단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음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전에도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MBC와 KBS 바꿀 때 같이 끼워넣기 한 것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EBS는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에 이사 수를 늘리는 법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김용태]
늘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편향된 단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지역별 대표성이라든지 다양한 직군들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토론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그런 단체에 늘리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방송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방송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이 방송4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던데요.
[김용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민주당의 발의 제정 이유를 보면 EBS가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앵커님 생각해 보셨을 때 EBS가 어느 정권에서든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잠깐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EBS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건 글쎄요, KBS, MBC 하면서 같이 하겠다라는 것으로 느껴졌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김한규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필리버스터를 안 하셨는데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추진 안 했냐고 하던데요.
[김한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KBS나 MBC나 EBS나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번에 MBC 사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고 그 MBC 사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일 가능성이 커서 이제는 이걸 끊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서로 야당일 때만 바꾸자고 한다면 협의해 볼 수 있겠죠. 시행 시기를 언제로 미뤄놓고, 그 대신에 그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하는, 이런 정도로 합의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앉지 않는 거죠, 여야가.
[앵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당 주장을 보면 여당에서는 사실상 방송장악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 수를 늘리기는 늘리는데 야당 편향된 위원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그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그렇게 하면 그냥 저희가 다수 당이 이사 임명권을 가져버리면 그렇게 만들면 더 쉽죠. 저희 나름으로는 정치권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 교수진 이런 분들을 합쳐서 21명으로 하려고 한 건데. 만약에 여당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들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도 협의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어땠을까요?
[김용태]
논의를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EBS는 MBC, KBS와 다른데요. KBS, MBC는 역대 정권마다 사장 임명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사 추천제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그런 학회라든지 단체들이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니 이것은 공정한 방송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오히려 공정한 척하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앵커]
지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김용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어제 필리버스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합의제 관행이 깨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7헌법 체제 이후에 여야가 상임위 구성부터 여야가 법안을 처리할 때는 합의해 온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2대 들어와서 깨진 거예요. 방송4법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과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는 사법리스크가 없냐 말씀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87헌법체제 이후에 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있어 왔어요. 존재해 왔고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풀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법리스크 있죠. 그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행이 깨졌느냐. 결국에는 헌법 초유의 이재명 전 대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방송4법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계속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했고 지난해 방송3법도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됐고 재의결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무한반복되는 거 아니냐.
[김한규]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방송4법만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당장 MBC 사장님을 8월 13일 이후에 교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분을 본인들이 원하는 분으로 교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저희가 임명한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원래 사장님이 아닌 다른 후보군이 임명됐던 거거든요. 원래 민주당에 조금 더 가깝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사장에서 선임이 안 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약속을 한다면 시간을 갖고 향후 어떻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MBC, KBS 사장을 어떻게 임명할지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바꾸려고 하시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김한규]
맞습니다. 결국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문진 이사진 선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했고.
[앵커]
방문진 이사진이 MBC 사장을 결정하는 거죠?
[김한규]
맞습니다. 본인이 그럴 의도가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본인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서 본인의 향후 계획들을 계속 물어봤던 거죠.
[앵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간 진행됐는데 보통 장관 청문회는 하루잖아요. 그런데 사흘간 진행됐던 이유가 뭐였죠?
[김한규]
아무래도 여야 간에 갈등이 엄청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도덕성 문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법인카드 이슈도 있지만 전문성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 전반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는데 방송사에서 일했던 경력 외에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본인의 계획을 밝히지 못하는 걸 보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걸 저희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문제는 청문회를 3일 하든 30일을 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슈인 거죠. 저희는 오래 했다고 지금 여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결국은 어차피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실 거라, 더 중요한 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법카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방통위원장 하기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주장이에요.
[김용태]
야당은 늘 권력구조상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청문위원들이 폭넓게 토론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국회에서 요즘 정청래 스탠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어요.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하는 것이죠?
[김용태]
최민희 위원장도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른바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층한테 이렇게 해야만 좀 지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응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청문회 자체를 망신주기 위한 청문회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위원장도 농담으로 잘 안 되면 법사위처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툭툭 던지시거든요. 그만큼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가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 운영을 굉장히 파괴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후보자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전체주의 생활 발언, 박충권 의원, 그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민주당 내의 시선은 어때요?
[김한규]
박충권 의원한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이 사과를 했죠. 의원들도 그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고요.
[앵커]
사과를 했군요. 최민희 위원장이.
[김한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박충권 의원님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최민희 의원 스스로도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박충권 의원이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한 최민희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의원이 사과를 했고 박충권 의원이 받아들였나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제명을 추진한다, 투표결의안 낸다는 말이 있는데요.
[김용태]
오늘 오후에 제가 알기로 북한이탈주민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이 발언들이 박충권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에 계신 북한이탈주민들께 굉장히 큰 트라우마잖아요.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저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저희 원내지도부에서는 징계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아요. 임명을 하면 바로 탄핵을 추진하는 거죠?
[김한규]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법률 위반 행위를 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부적격한 인물이라서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보겠다.
[김한규]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핵을 하려면 위원장 신분에서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거의 잘못 가지고 저희가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건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바로 MBC의 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앵커]
강행하게 되면 바로 추진하는 거예요?
[김한규]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벌써 용산에서는 이 후보자와 함께 임명한 신임 방통위원도 어느 정도 거론하고 있나 봐요?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고 하던데요.
[김용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 방통위원장 임명하게 되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는 직무대행도 탄핵하는, 정말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임명이 예상되는 분에 대한 탄핵 예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업무가 계속 마비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바로 임명을 하고 또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또 탄핵 추진하고 또 여러 정치적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제2부속실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내에서 영부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죠. 폐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 기획, 메시지, 의상 비롯해서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이에요.
[김용태]
여당에서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저도 이미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에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제2부속실 설치해달라는 건의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저희가 권력을 견제하고 자정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판단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는 제2부속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한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배우자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공무원들이 실제로 제2부속실처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 불리는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예산 같은 게...
[앵커]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거죠.
[김한규]
별도로 부서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업무상 필요한 게 있는지, 그게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속실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김한규]
말씀드린 대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제2부속실장 같은 경우를 국회에 불러서 운영위에서 통상적인 다른 비서관처럼 업무에 관해서 문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영부인의 지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영부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몇 명의 직원만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데 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부속실을 설치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앵커]
그래서 여사 의혹 방탄용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김한규]
특검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검찰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같은 방식으로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직접?
[김한규]
그렇죠. 왜 부속실을 설치하는지. 과거에 폐지했던 결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비서실장 정도는 나와서 얘기를 해야겠죠.
[앵커]
지난 2월 KBS인가요. 그때 출연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 지금 거의 7월 말이잖아요. 5개월이 걸렸네요?
[김용태]
저는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한규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국민들께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공약했던 것들이 있는데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사 논란이 어느 정도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가 있나 봐요?
[김용태]
아무래도 김한규 의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라든지 앞으로 여사의 일정 같은 것들이 국회의 계속 견제와 감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있었죠?
[김한규]
박근혜 정부 때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앵커]
공수처가 나중에 생기지 않았나요?
[김한규]
맞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했던 건데. 이유는 박근혜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민정수석에 의해서 견제를 당하고 실제 일을 못해서 불화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앵커]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김한규]
추천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임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역할 수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영부인께서 직접 본인 관련된 내용들 자료를 다 주고 조사나 감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인 의미, 또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이 정서적으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앵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용태]
여권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실 시작이 특별감찰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감찰관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또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그 과정들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가 집단지성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경선에서 90% 넘는 지지를 얻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녹취 인터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90% 넘는 득표율은 집단지성에서 나오는 겁니까?
[김한규]
우선 박지원 의원님의 인터뷰에 항상 놀라는데, 항상 뉴스거리가 되게 뭔가를 얘기하셔서 항상 부럽습니다. 저는 집단지성이라기보다 그냥 현재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대표 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패가 다 결정이 돼서 90%를 얻으면 어떻고 85%를 얻으면 어떻고, 80을 얻으먼 어떻고 사실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현재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면 그걸 막기 어렵지 않냐라는 인식이 그냥 거의 모든 정치인,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추후 대선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죠. 집단지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게 현재 상황이죠. 다른 정치인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앵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제가 최근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극성지지층에 대한 교보재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이 90% 이상 나오는 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저는 외교관분들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꼭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놀랍다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 말 뜻은 과연 이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90%를 넘게 나오는 일이 과연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인 거거든요.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당을 장악하고 또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고 룰을 자기한테 맞게 유리하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걸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의원의 상승세 배경에도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김한규]
명심이 작용하고 있는 게 맞죠. 이재명 대표가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김민석 의원이 있으면 본인이 당의 전략 부분을 맡길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고 그런 부분을 본인의 유튜브에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께서는 기왕이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책 작년에 읽었는데 저는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는데 똑같은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 선거가 재미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 대표에 대한 마음을 투영해서 김민석 의원을 이재명 대표처럼 생각하고 뽑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본인은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느냐, 없는 게 이상하다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사실 그 얘기 듣고 저도 그 자리에서 딱 들었는데 솔직히 약간 기분이 나빴는데.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줄서서 공천받지 않았냐고 해서 내가 과연 그렇게 했나? 우리가 비판이 있을 때 의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죠. 다만 방송에 나와서 정치평론가처럼 얘기 안 하고. 그게 우리 당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희의 분위기는 비판은 내부에서 하고 내부에서 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시절, 그러니까 지난 국회 때는 비명계 의원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로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비판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한규] 비판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떨어져서,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데요. 살아돌아오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이런 이견이 있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전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타이밍이 있지 않나라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김한규 의원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김한규 의원 정도면...
[김한규]
칭찬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신다면 어떤 문제를 비판하고 싶으세요?
[김용태]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민주주의의 위기 중 하나가 주어진 권한을 모두 사용했을 때로 규정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계속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또 사용하고 있고. 이게 계속 결국에는 양당이,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이 각각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면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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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복잡한 정치 현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 온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4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방송4법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필리버스터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최장 시간으로 발언한 의원이 있습니다. 13시간 넘게 발언을 했죠. 김용태 의원,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김 의원님,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주장을 펴신 거예요?
[김용태]
일단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음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전에도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MBC와 KBS 바꿀 때 같이 끼워넣기 한 것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EBS는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에 이사 수를 늘리는 법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김용태]
늘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편향된 단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지역별 대표성이라든지 다양한 직군들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토론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그런 단체에 늘리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방송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방송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이 방송4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던데요.
[김용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민주당의 발의 제정 이유를 보면 EBS가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앵커님 생각해 보셨을 때 EBS가 어느 정권에서든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잠깐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EBS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건 글쎄요, KBS, MBC 하면서 같이 하겠다라는 것으로 느껴졌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김한규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필리버스터를 안 하셨는데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추진 안 했냐고 하던데요.
[김한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KBS나 MBC나 EBS나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번에 MBC 사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고 그 MBC 사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일 가능성이 커서 이제는 이걸 끊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서로 야당일 때만 바꾸자고 한다면 협의해 볼 수 있겠죠. 시행 시기를 언제로 미뤄놓고, 그 대신에 그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하는, 이런 정도로 합의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앉지 않는 거죠, 여야가.
[앵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당 주장을 보면 여당에서는 사실상 방송장악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 수를 늘리기는 늘리는데 야당 편향된 위원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그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그렇게 하면 그냥 저희가 다수 당이 이사 임명권을 가져버리면 그렇게 만들면 더 쉽죠. 저희 나름으로는 정치권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 교수진 이런 분들을 합쳐서 21명으로 하려고 한 건데. 만약에 여당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들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도 협의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어땠을까요?
[김용태]
논의를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EBS는 MBC, KBS와 다른데요. KBS, MBC는 역대 정권마다 사장 임명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사 추천제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그런 학회라든지 단체들이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니 이것은 공정한 방송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오히려 공정한 척하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앵커]
지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김용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어제 필리버스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합의제 관행이 깨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7헌법 체제 이후에 여야가 상임위 구성부터 여야가 법안을 처리할 때는 합의해 온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2대 들어와서 깨진 거예요. 방송4법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과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는 사법리스크가 없냐 말씀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87헌법체제 이후에 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있어 왔어요. 존재해 왔고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풀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법리스크 있죠. 그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행이 깨졌느냐. 결국에는 헌법 초유의 이재명 전 대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방송4법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계속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했고 지난해 방송3법도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됐고 재의결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무한반복되는 거 아니냐.
[김한규]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방송4법만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당장 MBC 사장님을 8월 13일 이후에 교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분을 본인들이 원하는 분으로 교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저희가 임명한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원래 사장님이 아닌 다른 후보군이 임명됐던 거거든요. 원래 민주당에 조금 더 가깝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사장에서 선임이 안 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약속을 한다면 시간을 갖고 향후 어떻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MBC, KBS 사장을 어떻게 임명할지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바꾸려고 하시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김한규]
맞습니다. 결국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문진 이사진 선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했고.
[앵커]
방문진 이사진이 MBC 사장을 결정하는 거죠?
[김한규]
맞습니다. 본인이 그럴 의도가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본인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서 본인의 향후 계획들을 계속 물어봤던 거죠.
[앵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간 진행됐는데 보통 장관 청문회는 하루잖아요. 그런데 사흘간 진행됐던 이유가 뭐였죠?
[김한규]
아무래도 여야 간에 갈등이 엄청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도덕성 문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법인카드 이슈도 있지만 전문성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 전반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는데 방송사에서 일했던 경력 외에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본인의 계획을 밝히지 못하는 걸 보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걸 저희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문제는 청문회를 3일 하든 30일을 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슈인 거죠. 저희는 오래 했다고 지금 여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결국은 어차피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실 거라, 더 중요한 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법카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방통위원장 하기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주장이에요.
[김용태]
야당은 늘 권력구조상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청문위원들이 폭넓게 토론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국회에서 요즘 정청래 스탠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어요.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하는 것이죠?
[김용태]
최민희 위원장도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른바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층한테 이렇게 해야만 좀 지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응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청문회 자체를 망신주기 위한 청문회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위원장도 농담으로 잘 안 되면 법사위처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툭툭 던지시거든요. 그만큼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가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 운영을 굉장히 파괴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후보자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전체주의 생활 발언, 박충권 의원, 그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민주당 내의 시선은 어때요?
[김한규]
박충권 의원한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이 사과를 했죠. 의원들도 그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고요.
[앵커]
사과를 했군요. 최민희 위원장이.
[김한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박충권 의원님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최민희 의원 스스로도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박충권 의원이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한 최민희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의원이 사과를 했고 박충권 의원이 받아들였나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제명을 추진한다, 투표결의안 낸다는 말이 있는데요.
[김용태]
오늘 오후에 제가 알기로 북한이탈주민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이 발언들이 박충권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에 계신 북한이탈주민들께 굉장히 큰 트라우마잖아요.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저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저희 원내지도부에서는 징계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아요. 임명을 하면 바로 탄핵을 추진하는 거죠?
[김한규]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법률 위반 행위를 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부적격한 인물이라서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보겠다.
[김한규]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핵을 하려면 위원장 신분에서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거의 잘못 가지고 저희가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건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바로 MBC의 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앵커]
강행하게 되면 바로 추진하는 거예요?
[김한규]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벌써 용산에서는 이 후보자와 함께 임명한 신임 방통위원도 어느 정도 거론하고 있나 봐요?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고 하던데요.
[김용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 방통위원장 임명하게 되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는 직무대행도 탄핵하는, 정말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임명이 예상되는 분에 대한 탄핵 예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업무가 계속 마비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바로 임명을 하고 또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또 탄핵 추진하고 또 여러 정치적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제2부속실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내에서 영부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죠. 폐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 기획, 메시지, 의상 비롯해서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이에요.
[김용태]
여당에서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저도 이미 윤석열 정부 임기 초기에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제2부속실 설치해달라는 건의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저희가 권력을 견제하고 자정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판단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는 제2부속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한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배우자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공무원들이 실제로 제2부속실처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 불리는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예산 같은 게...
[앵커]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거죠.
[김한규]
별도로 부서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업무상 필요한 게 있는지, 그게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속실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김한규]
말씀드린 대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제2부속실장 같은 경우를 국회에 불러서 운영위에서 통상적인 다른 비서관처럼 업무에 관해서 문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영부인의 지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영부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몇 명의 직원만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데 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부속실을 설치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앵커]
그래서 여사 의혹 방탄용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김한규]
특검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검찰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같은 방식으로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직접?
[김한규]
그렇죠. 왜 부속실을 설치하는지. 과거에 폐지했던 결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비서실장 정도는 나와서 얘기를 해야겠죠.
[앵커]
지난 2월 KBS인가요. 그때 출연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 지금 거의 7월 말이잖아요. 5개월이 걸렸네요?
[김용태]
저는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한규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국민들께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공약했던 것들이 있는데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사 논란이 어느 정도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가 있나 봐요?
[김용태]
아무래도 김한규 의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라든지 앞으로 여사의 일정 같은 것들이 국회의 계속 견제와 감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있었죠?
[김한규]
박근혜 정부 때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앵커]
공수처가 나중에 생기지 않았나요?
[김한규]
맞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했던 건데. 이유는 박근혜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민정수석에 의해서 견제를 당하고 실제 일을 못해서 불화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앵커]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김한규]
추천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임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역할 수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영부인께서 직접 본인 관련된 내용들 자료를 다 주고 조사나 감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인 의미, 또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이 정서적으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앵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용태]
여권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실 시작이 특별감찰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감찰관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또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그 과정들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가 집단지성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경선에서 90% 넘는 지지를 얻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녹취 인터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90% 넘는 득표율은 집단지성에서 나오는 겁니까?
[김한규]
우선 박지원 의원님의 인터뷰에 항상 놀라는데, 항상 뉴스거리가 되게 뭔가를 얘기하셔서 항상 부럽습니다. 저는 집단지성이라기보다 그냥 현재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대표 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패가 다 결정이 돼서 90%를 얻으면 어떻고 85%를 얻으면 어떻고, 80을 얻으먼 어떻고 사실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현재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면 그걸 막기 어렵지 않냐라는 인식이 그냥 거의 모든 정치인,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추후 대선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죠. 집단지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게 현재 상황이죠. 다른 정치인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앵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제가 최근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극성지지층에 대한 교보재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이 90% 이상 나오는 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저는 외교관분들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꼭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놀랍다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 말 뜻은 과연 이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90%를 넘게 나오는 일이 과연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인 거거든요.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당을 장악하고 또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고 룰을 자기한테 맞게 유리하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걸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의원의 상승세 배경에도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김한규]
명심이 작용하고 있는 게 맞죠. 이재명 대표가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김민석 의원이 있으면 본인이 당의 전략 부분을 맡길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고 그런 부분을 본인의 유튜브에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께서는 기왕이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책 작년에 읽었는데 저는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는데 똑같은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 선거가 재미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 대표에 대한 마음을 투영해서 김민석 의원을 이재명 대표처럼 생각하고 뽑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본인은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느냐, 없는 게 이상하다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사실 그 얘기 듣고 저도 그 자리에서 딱 들었는데 솔직히 약간 기분이 나빴는데.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줄서서 공천받지 않았냐고 해서 내가 과연 그렇게 했나? 우리가 비판이 있을 때 의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죠. 다만 방송에 나와서 정치평론가처럼 얘기 안 하고. 그게 우리 당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희의 분위기는 비판은 내부에서 하고 내부에서 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시절, 그러니까 지난 국회 때는 비명계 의원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로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비판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한규] 비판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떨어져서,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데요. 살아돌아오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이런 이견이 있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전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타이밍이 있지 않나라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김한규 의원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김한규 의원 정도면...
[김한규]
칭찬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신다면 어떤 문제를 비판하고 싶으세요?
[김용태]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민주주의의 위기 중 하나가 주어진 권한을 모두 사용했을 때로 규정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계속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또 사용하고 있고. 이게 계속 결국에는 양당이,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이 각각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면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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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복잡한 정치 현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 온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4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방송4법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필리버스터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최장 시간으로 발언한 의원이 있습니다. 13시간 넘게 발언을 했죠. 김용태 의원,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김 의원님,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주장을 펴신 거예요?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복잡한 정치 현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 온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4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방송4법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필리버스터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최장 시간으로 발언한 의원이 있습니다. 13시간 넘게 발언을 했죠. 김용태 의원,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김 의원님,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주장을 펴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