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과정에서 난자가 없는 빈 난포인 '공난포'가 나올 경우 대다수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난임 시술 지원금이 나이별로 차등 지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나이 구분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에 사흘인 법정 난임 치료 휴가가 난임 부부들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서도 당국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영교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현재 3일인 난임 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출생 대책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난임 휴가를 6일보다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시간 단위 휴가 활용 기업에 근태 관리 시스템 지원 등을 우선 시행한 뒤, 추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가 협력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지난 10일, 공난포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중단과 비현실적인 난임 치료 휴가 일수 등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도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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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과정에서 난자가 없는 빈 난포인 '공난포'가 나올 경우 대다수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